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3		제출연월일 :	2023.11.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이하“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제4항)

①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제5항)

-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사용료 부과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별표 7)

- 상단광고 :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

- 현수막 : 설치 및 철거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0.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0. 20. ∼ 2023. 11.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0. 2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허가 및 수수료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⑤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18조제5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생 략) < 신 설 >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허가 및 수수료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신 설 >	⑤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6.1.6] [[시행일 2016.7.7]]
1.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②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04.14>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관리 및 운영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