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1. 2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83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이하“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제4항)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안 별표 7)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사용료 부과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02. 9. 12, 조례 제64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위탁사무 내용 규정 신설(안 제18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8조에서는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도시관리공단 수행 사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위탁사무 내용을 추가로 규정(신설)하고 있으나,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가 이미 개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위탁사무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른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위탁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제5항 및 별표 7)】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허가 및 수수료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삭  제>

⑤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6조(사용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7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별표 7】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18조제5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 (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별표 7】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6조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 (원/개소)	현수막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0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2급지	250,000원 이내
	3급지	210,000원 이내
	4급지	170,000원 이내
	5급지	130,000원 이내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04.14.>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④ 삭제 <2023.04.14.>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