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4		제출연월일 :	2023.11. 2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우리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0.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0. 13.. ~ 2023. 11. 0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0. 2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0. 17.)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령 연장은 1회에 1년을 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령 연장은 1회에 1년을 넘지 못한다.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1. 차령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	6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교통행정과 행정9급 최태헌
연락처	(063) 859-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