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공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충영 의원)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11. 22. 김충영ㆍ이중선김경진ㆍ박종대소길영ㆍ유재구조은희ㆍ한동연 의원(8인)
의안 번호	2687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승마 체험프로그램 이용의 편리함을 통해 승마 인구 확산에 기여하고 주말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중복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말의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공공승마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승마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승마장 시설을 우선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9조)

○ 주말 이용객은 1일 1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 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 11. 18, 조례 제220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공휴일의 경우, 모든 이용자에 대해 1일 1회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회원중심 승마장 이용, 공휴일 이용객 집중)을 개선하고자

▸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월회원, 쿠폰회원 등)보다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공휴일은 1일 1회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이용자”란 승마장에서 기승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9. (생 략)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다만, 제4조의 승마장 휴장일은 제외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