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38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1. 제안사유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 12. 1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나. 위탁의 추진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2항 공개모집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법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5조(운영) 제2항

다. 위탁의 추진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숲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정서함양,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

► 유아숲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산림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라.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 전반

►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유아숲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수립

► 유아숲 체험원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유아숲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지원

※ 참고(유아숲체험원 시설현황)

❍ 개소 수  : 유아숲체험원(2개소)

❍ 직원현황 : 유아숲지도사 3명(웅포 1, 금마 2)

❍ 체험원 현황

구 분	금마 서동공원	웅포 곰돌이
위 치	금마면 고도9길 41-14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9
조성면적	총15,959㎡	총16,000㎡
조성년도	2017년 2월	2018년 8월
주요시설	야외체험학습장,대피소, 통나무탑, 흔들그네,트리데크,네줄징검다리 등	트리하우스,대피소,세족장,흔들그네,줄잡고건너기,구름다리,숲속그네 등

마. 위탁기간 : 2024. 3. 1. ∼ 2026. 12. 31.(3년)

※매년 9개월 운영 계획(3월초 ~ 11월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사 업 비 : 88백만원(국비 44 도비 30 시비 14) ※ 2024년도 예산

❍ 위탁비 추계(1년) : 88,002천원 (세부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지 출
계		88,002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54,191
운 영 비	일반관리비 등	11,305
	필수운영경비	22,506

❍ 산출근거

► 인건비 : [(78,880원 × 221일) + (78,880원 × 8일)] ×3명 = 54,191천원

(유급휴가일 포함 월 평균 25일기준, 연차수당 포함)

► 운 영 비 : 개소당 월 3,757천원×9개월(3월~11월) = 33,811천원

(피복비, 교통통신비, 홍보비, 재료비 등 포함)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그간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3. 5. 16. ∼ 2023. 12. 15.(7개월)

► 위탁기관 : 초록마음(대표 이인숙)

4. 참고자료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 24년도 산출내역

사 업 비 편 성 구 분				예산액	비 고	E1
				(천원)		E2
합계				88,002		E4
	◦	상근 인건비		54,191		E5
		▸유아숲지도사(3명)				E6
		-기본급(24년도 일당기준)	78,880원×221일×3명	52,298		E7
		-연차수당	78,880원×8일×3명	1,893		E14
	◦	일반운영비		33,811		E15
		-4대 보험		14,555		E17
		-교통통신비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여비,교통비	418		E18
		-피복비	300,000원×3명	900		E19
		-홍보비	홍보팜플렛,현수막, 우편비	1,301		E20
		-재료비	2,666,136원×2개소	5,332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부가가치세 등	11,305

[참고자료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전문성 및 기술성 제고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 12. 1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숲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정서함양,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

❍ 유아숲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산림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Ⅱ		관련법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2항 공개모집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법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5조(운영) 제2항

Ⅲ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타당성)

구 분	금마 서동공원	웅포 곰돌이
위 치	금마면 고도9길 41-14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9
조성면적	총15,959㎡	총16,000㎡
조성년도	2017년 2월	2018년 8월
주요시설	야외체험학습장,대피소, 통나무탑, 흔들그네,트리데크,네줄징검다리 등	트리하우스,대피소,세족장,흔들그네,줄잡고건너기,구름다리,숲속그네 등

❍ 시설현황

❍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유아숲체험원 운영 전반

►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유아숲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수립

► 유아숲 체험원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유아숲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지원

※ 2023년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3. 5. 16. ∼ 2023. 12. 15.(7개월)

❍ 위탁기관 : 초록마음(대표 이인숙)

❍ 위    치 : 2개소(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 사 업 비 : 103백만원(국비 52 도비 36 시비 15)

❍ 직원현황 : 5명(대표 1명, 유아숲지도사 4명)

Ⅳ		위탁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측면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비 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운영 사무위탁은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와는 구분 • 시(市) 직영의 방법이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 고려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유아숲체험원 운영으로 대국민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가능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유아숲체험원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질적 향상 도모

❍ 경제성 측면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비 고
① 경제적 효율성	• 조직 확대방지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 위탁 필요
②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유아숲체험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사무수행
③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산림교육 프로그램 및 위탁 사업수행의 규정 준수 ※ 규정 : 산림교육 운영사업 매뉴얼 준수 • 유아숲체험원의 평가 지표 마련 (월별 이용자 수 및 프로그램 제공 횟수 등) •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측정 용이
④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따른 부서차원의 수시 지도·감독 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연말 성과평가 및 매년 1회 감사 실시 계획
⑤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산림교육 전문성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 • 산림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Ⅴ		부서 검토결과

부서검토결과	❍ 민간위탁 : 적정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관리 측면 및 효율적 위탁 운영 가능 ❍ 민간위탁 운영 : 가능 ▸ 민간 전문인력의 지식을 활용하여 산림교육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증대 ▸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법인(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Ⅵ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방    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 위    치 : 2개소(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

❍ 사 업 비 : 88백만원(국비 44 도비 30 시비 14) ※ 2024년도 추계

사업년도 (3개년)	예산내역(천원)				비고
	계	국비(50%)	도비(35%)	시비(15%)
2024	88,002	44,001	30,801	13,200	인건비 3명 (년0.97%상승)
2025	90,642	45,321	31,725	13,596
2026	93,361	46,681	32,676	14,004

❍ 위탁기관 선정절차

의회동의		공고		신청접수		심의회 구 성		심의		결정
동의안 제출	⇨	공개 모집	⇨	법인․ 단체 등	⇨	심사위원 추천결정	⇨	서류검토 제안설명 심사	⇨	위탁계약체결

Ⅶ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4. 1.  8 ~ 1. 23

❍ 접수기간 : 2024. 1. 23 ~ 1. 30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개모집

❍ 내    용 : 수탁자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신청법인이 1개일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시 1개에 대해서만 심사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유아숲체험원 위탁 사업제안서

▸법인(단체) 현황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약서

④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증(사본)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법인 및 단체소개서

▸법인(단체) 재정현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유아숲지도사 자격증 등)

▸산림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공고내용 : 위탁업무, 위탁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반 사항

❍ 자격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이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유아숲교육업,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 위탁운영 조건

▸수탁법인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산림교육법, 산림복지법)에서

정한 규정, 익산시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

▸기타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점검 결과에 따른 지도사항 준수

□ 위탁기관 선정심의

❍ 선정위원회 개최 : 2024. 2월 중

❍ 선정위원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7인 구성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위탁 신청한 법인·단체와 특수관계자(친·인척)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평가) 수행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인증현황 등

▸산림교육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절성, 자격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 참여 여부

❍ 심의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집합심사

❍ 결과발표 :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2024. 2월 말

❍ 주요 협약내용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매년 9개월 운영 계획 : 3월초 ~ 11월말

▸위탁범위

- 유아숲체험원 운영전반

-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탁자의 의무,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재정 건전화 노력

- 성실의무,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지도·점검 : 관련 서류 또는 사무에 대한 감사, 평가, 시정 요구 등

▸협약 해지, 협약효력 등 규정(예산 변경에 의한 조정)

❍ 협약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서 작성 후 상호 교환, 공증시행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Ⅷ		금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3.  12월중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4.  1월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4.  1월말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2월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4.  2월말

[참고자료 2]

관 련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