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1. 20.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638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 12. 1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탁의 추진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2항 공개모집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동법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운영) 제2항

○ 위탁의 추진 필요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숲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정서함양,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

▸유아숲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 제공

▸산림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 전반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아숲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수립

▸유아숲 체험원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유아숲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지원

【참고(유아숲체험원 시설현황)】

- 개소 수  : 유아숲체험원(2개소)

- 직원현황 : 유아숲지도사 3명(웅포 1, 금마 2)

- 체험원 현황

구 분	금마 서동공원	웅포 곰돌이
위 치	금마면 고도9길 41-14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29
조성면적	총15,959㎡	총16,000㎡
조성년도	2017년 2월	2018년 8월
주요시설	야외체험학습장,대피소, 통나무탑, 흔들그네,트리데크,네줄징검다리 등	트리하우스,대피소,세족장,흔들그네,줄잡고건너기,구름다리,숲속그네 등

○ 위탁기간 : 2024. 3. 1. ∼ 2026. 12. 31.(3년)

※ 매년 9개월 운영 계획(3월초 ~ 11월말)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 업 비 : 88백만원(국비 44 도비 30 시비 14) ※ 2024년도 예산

▸위탁비 추계(1년) : 88,002천원 (세부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지 출
계		88,002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54,191
운 영 비	일반관리비 등	11,305
	필수운영경비	22,506

▸산출근거

- 인건비 : [(78,880원 × 221일) + (78,880원 × 8일)] ×3명 = 54,191천원

(유급휴가일 포함 월 평균 25일기준, 연차수당 포함)

- 운영비 : 개소당 월 3,757천원×9개월(3월~11월) = 33,811천원

(피복비, 교통통신비, 홍보비, 재료비 등 포함)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그간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3. 5. 16. ∼ 2023. 12. 15.(7개월)

○ 위탁기관 : 초록마음(대표 이인숙)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4. 1월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4. 1월말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2월중

○ 위탁 계약 체결	:  2024. 2월말

Ⅱ. 검토보고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3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 유아숲체험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숲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의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위탁기간이 2024. 3. 1.부터 2026. 12. 31.까지 2년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에 규정함에 있어 3년으로 명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

○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