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순덕 의원)

의 안 번 호	2679		발의년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김순덕· 소길영· 이종현 의원

1. 제정이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11. 17.  ~  2023. 11. 22.)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익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의원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6.>

4. “농촌유학”이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9.>

[붙임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9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19
광역
기초	19	경기 여주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전남 담양군, 곡성군, 나주시,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경북 영주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