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금)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1. 17. 김순덕·소길영·이종현 의원
의안 번호	2679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제정안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농촌유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활력과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5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정의에서 ‘농촌유학’을 전라북도 관외 지역에서 익산시 농촌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불명확한 단어인 ‘도시’가 아닌 ‘전라북도 관외 지역’으로 대상을 명확화 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익산시장에게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책무로 지정하였음.

▸안 제4조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6개의 호로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태감수성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배움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농촌유학은 이를 시행하는 농산어촌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편 청소년 입장에서는 전통체험교육, 농사 및 농장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제공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촌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실제 2023년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한 농촌유학 효과분석을 보면 농촌유학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농산어촌 가치이해에 대해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음.

<농촌유학생 주요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사후조사 결과 비교>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 농촌유학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익산시 농촌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골프, 식품, 말산업 등 특색있는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익산시에 농촌유학의 도입은 시장성으로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