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2		제출연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정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리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요구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의무화(제22조 제2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0.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0. 13. ∼ 2023. 11. 0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0. 1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0.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3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4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평생교육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평생교육법」제21조의3 개정으로 인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개정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지정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규사업으로 운영물품, 교육비, 지역사회분석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79	0.36	0.58	0.79	1.40	1.66
세출	4.79	0.36	0.58	0.79	1.40	1.66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4.79	0.36	0.58	0.79	1.40	1.66
시비	일반회계	4.79	0.36	0.58	0.79	1.40	1.66

5. 부대의견

○ 익산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중장기적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정책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맞춤형 익산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계장 이연주 (☎859-5151)

교육청소년과 주   무   관 최영목 (☎859-5158)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479,300천원(5년간)

가. 사무관리비 : 82,400천원(시비 100%)

- 운영물품, 운영비 : 82,400천원

나. 행사운영비 : 96,300천원(5년간)(시비 100%)

- 간담회, 교육, 홍보, 지역사회 분석 등 : 96,300천원

다. 기타보상금 : 300,600천원(시비 100%)

- 협의회 수당, 학습매니저 활동비 : 300,600천원

2. 산출근거(가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479,300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95,860×5년=479,300
총계	47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