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금)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1. 2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리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요구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의무화(제22조 제2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교육부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군·구 평생학습과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바 이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변경

▸또한 시장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정부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 단위의 평생학습관,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바 그에 종속되는 본 조례의 내용 또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