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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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637		제출년월일	2023. 11. 20.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1. 요 구 사 유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나. 위탁의 추진근거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2) 익산시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3)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내용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2)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4)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2개소)

2) 위    치 : 공모 후 선정

3)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4)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 아동

5)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6)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마.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연간 71,886천원(2개소)

2) 산출근거

▸ 운 영 비 : 개소당 월 2,327천원×9개월(4월~12월)×2개소 = 41,886천원

(관리자 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간식비 포함)

▸기능보강비 : 개소당 15,000천원 ×2개소 = 30,000천원

(기존 공동체 재위탁시 미지원, 신규 개소시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지원)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아.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공익성․마을공동체(단체)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 돌봄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참고사항

○ 그간 위탁현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법인명	비고
2021.4.1. ~ 2024.3.31. (3년)	꿈나무 우리마을돌봄	꿈나무돌봄센터
2021.4.1. ~ 2024.3.31. (3년)	아이행복우리마을돌봄	아이행복힐링센터

○ 2023년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보조금 결산현황 (2023. 11월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세 입		세 출				비 고
		운 영 보조금	금 액	과 목			금 액
				관	항	목
총	2개소		55,860				50,452
1	꿈나무 우리마을 돌봄	인건비 운영비	27,930 (월 2,327)	사무비	인건비	급여,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912 (월 1,628)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7,314 (월 664)
2	아이행복 우리마을 돌 봄	인건비 운영비	27,930 (월 2,327)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법정부담금	17,912 (월 1,628)
					운영비	물품,소모품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7,314 (월 664)

【참고자료1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우 리 마 을 돌 봄 공 동 체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마을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

○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돌봄필요 마을공동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탁근거요개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익산시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사무의위탁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2		위탁운영 개요탁운

(1) 위탁대상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2개소

(2)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사 업 비 : 71,886천원(2개소)

○ 산출근거

▸ 운 영 비 : 개소당 월 2,327천원 × 9개월(4월~12월)×2개소 = 41,886천원

(관리자 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간식비 포함)

▸기능보강비 : 개소당 15,000천원 × 2개소 = 30,000천원

(기존 공동체 재위탁시 미지원, 신규 개소시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지원)

(4) 위탁범위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사업개요 】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소득수준 상관없음)

◦ 서비스 : 공간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활용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 운  영 : 2개소(공모예정)

▸ 운영시간 : 14:00 ～19:00 / 5시간 이상(공동체 자율적 시간 변경 가능)

◦ 방  법 : 주민 자율 공동체,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돌봄 수행

▸ 공동체 구성주민 10인 내외(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 면  적  : 최소 33㎡이상 전용면적(아동1인당 3.3㎡ 이상)

◦ 인력구성  : 3인(관리자1인/인건비지원, 마을돌봄인력2인/자원봉사)

◦ 지원예산 : 개소당 27,930천원(2024년 기준)

▸ 운영비 : 개소일에 따라 월 운영비로 지원(분기 지급)

3		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1) 선정절차 (요약)

의 회 동 의		공 고		신 청 접 수		심의회 구 성		심 의		결 정
동의안 제 출		공개 모집 (홈페이지 게시판 등)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심사위원 추천 결정		서류 사전검토 제안설명 심사		위탁 계약 체결

(2) 선정방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3) 모집공고 : 의회 동의 후 10일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

(4) 수탁자격

○ 주민공동체(10인이상, 돌봄 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 비영리 민간단체(돌봄수행으로 고유번호증 등록)

4		위탁 운영 계획

(1)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2) 방    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3. 11월

▸임시회(2023. 11. 28. ~ 12. 20)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4. 2. 10 한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4. 2. 29 한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4. 3. 10 한

○ 위탁계약체결                                      :    24. 3. 31 한

5		세부 추진 계획추진계

(1) 모집공고

○ 기간/방법 : 2024. 2월(10일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 내    용  : 수탁자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

(2) 신청접수

○ 기간/방법 : 24. 2월/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기간/인원 : 2024. 3월/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표에 의한 심사

○ 내    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

(4) 위탁계약 체결

○ 기간/방법 : 24. 3월, 협약서 체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마을돌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안) 1부.  끝.

【참고자료】 우리마을돌봄 운영기관(6개소)

시설명(법인명)	주 소	위 탁 기 간	대 표	개소시기
황등 우리마을 돌봄 (예술융합마을연구소)	황등면 황등로 119	‘23. 6. 1.~ ‘26. 5. 31.(3년)	한유화	2020
모현e편한세상아파트 우리마을 돌봄 (익산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화로10길 17 (모현이편한아파트 102동)	‘23. 6. 1.~ ‘26. 5. 31.(3년)	이주삼	2020
꿈나무 우리마을돌봄 (꿈나무 돌봄센터)	궁동로 122, 3층 (어양동)	‘21. 4. 1.~ ‘24. 3. 31.(3년)	김순덕	2021
아이행복 우리마을돌봄 (아이행복 힐링센터)	고봉로 279, 2층 (영 등 동)	‘21 4. 1.~ ‘24. 3. 31.(3년)	양영숙	2021
아이가 행복한 우리마을돌봄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익산대로 415-7 (신 동)	‘22. 4. 1.~ 25. 3. 31.(3년)	유화영	2022
아이들이 꽃피우다 우리마을돌봄 (아이들이 꽃피우다)	선화로6길 48-6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옆)	‘22. 4. 1.~ 25. 3. 31.(3년)	윤미	2022

【참고자료2-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 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삭제 <2021.11.30>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