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4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6
	1.		부시장직속 총괄		----------------	6
	2.		기획안전국 소관 총괄		----------------	6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	8
	4.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별 현황		----------------	9
	5.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10
	6.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1
	7.		경제관광국 소관 기금 현황		----------------	13
	8.		감사위원회 현황		----------------	13
Ⅳ.	명시이원				----------------	14
	1.		명시이월의 정의		----------------	14
	2.		명시이월 현황		----------------	14
Ⅴ.	종합검토의견				----------------	15
	1.			총평	----------------	15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6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	17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9
	5.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20
	6.			최종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36 54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11. 30.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교부세 감소, 세외수입 증가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1.94%로 주요 항목은 지방세 1.00%, 세외수입 6.04%, 조정교부금 1.02% 보조금 1.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31%증가였으며, 전체 세입의 3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805억 4,307만 원 감액되어 기정 대비 13.98%가 감소하였음.

2. 세출부분

가. 2024년 대비 세출구조조정 및 각종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2.00%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5.20%, 공공질서및안전 58.21%, 교육 –0.37%, 문화및관광 –6.03%, 환경 –1.16%, 사회복지 –1.70%, 보건 1.16%, 농림해양수산 1.3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00% 교통및물류 -17.05%, 국토및지역개발 –0.65%, 예비비 –7.72%, 기타 –1.30%가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7,852억 8,4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238억 3,914만 원 대비 2.3%인 412억 5,443만 원이 감액됨.

나.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523억 2,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50억 786만 원의 1.9%인 326억 7,866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302억 5,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8억 3,129만 원의 6.2%인 85억 7,576만 원이 감액됨.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782,584,717	1,823,839,143	-41,254,426	-2.3
일 반 회 계		1,652,329,193	1,685,007,857	-32,678,664	-1.9
특 별 회 계		130,255,524	138,831,286	-8,575,762	-6.2
	기 타	19,774,958	21,143,257	-1,368,299	-6.5
	공 기 업	110,480,566	117,688,029	-7,207,463	-6.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0
지 방 세		190,781,575	188,893,575	1,888,000	1.00
세외수입	소 계	53,623,926	50,661,138	2,962,788	5.85
	경 상 적	30,131,411	28,680,127	1,451,284	5.06
	임 시 적	19,805,041	18,585,431	1,219,610	6.56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687,474	3,395,580	291,739	8.60
지방교부세		495,703,000	576,246,069	-80,543,069	-13.98
조정교부금등		55,632,383	55,073,000	559,383	1.02
보조금	소 계	746,251,264	733,902,248	12,349,016	1.68
	국고보조금등	582,156,656	576,509,317	5,647,339	0.98
	시도비보조금등	164,094,608	157,392,931	6,701,677	4.26
지 방 채		1,960,000	1,96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152,003	99,415,084	28,736,919	28.9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0
일반공공행정	70,610,474	74,482,588	-3,872,114	-5.20
공공질서및안전	24,959,625	15,776,540	9,183,085	58.21
교 육	19,030,368	19,101,811	-71,443	-0.37
문 화 및 관 광	108,541,660	115,501,002	-6,959,342	-6.03
환 경	135,014,361	136,598,700	-1,584,339	-1.16
사 회 복 지	632,893,325	643,813,288	-10,919,963	-1.70
보 건	27,136,759	26,825,904	310,855	1.16
농림해양수산	233,919,240	230,737,578	3,181,662	1.38
산업․중소기업	103,241,803	104,280,373	-1,038,570	-1.00
교 통 및 물 류	92,487,972	111,503,837	-19,015,865	-17.05
국토및지역개발	62,667,230	63,080,076	-412,846	-0.65
예 비 비	10,197,041	11,050,567	-853,526	-7.72
기 타	151,404,293	153,398,850	-1,994,557	-1.30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비고
10개 기금	107,544,185	41,530,029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9,588억 4,4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88억 2,464만 원 대비 4.00%인 399억 8,053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58,844,115	998,824,640	-39,980,525	-4.00
지방세	지방세 소계		190,781,575	188,893,575	1,888,000	1.00
		보통세	190,781,575	183,992,575	1,888,000	3.69
		지난년도수입	4,009,000	4,901,000	-892,000	-18.2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31,011,601	30,979,837	31,764	0.10
		경상적세외수입	14,072,437	13,450,282	622,155	4.63
		임시적세외수입	16,353,164	17,285,741	-932,577	-5.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0	12,000	-3,000	-25.00
보조금	소 계		81,791,593	70,234,668	11,556,925	16.45
		국고보조금등	55,395,168	47,010,181	8,384,987	17.84
		시도비보조금등	26,396,425	23,224,487	3,171,938	13.66
지방교부세			491,499,000	573,395,069	-81,896,069	-14.28
조정교부금등			49,901,883	51,041,000	-1,139,117	-2.23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968,306	84,255,158	29,713,148	35.27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767억 7,3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18억 9,913만 원 대비 1.06%인 51억 2,525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76,773,881	481,899,131	-5,125,250	-1.06
홍보담당관	2,893,787	2,997,530	-103,743	-3.46
정책개발담당관	294,934	324,100	-29,166	-9.00
기획안전국	238,068,807	235,105,685	2,963,122	1.26
경제관광국	234,863,676	242,781,219	-7,917,543	-3.26
감사위원회	652,677	690,597	-37,920	-5.49

나. 기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년도말 조성액 240억 700만 원에서 40억 3,790만 원 감액된 199억 6,911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투자진흥기금은 22년도말 조성액 25억 6,252만 원에서 22억 1,252만 원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32,087,954	14,441,840	21,732,020	24,797,774	-7,290,1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006	6,217,100	10,255,000	19,969,106	-4,037,900
재난관리기금	4,745,200	2,312,522	3,813,100	3,244,622	-1,500,578
남북교류협력기금	773,228	10,818	-	784,046	10,818
고향사랑기금	-	495,000	45,000	450,000	450,000
투자진흥기금	2,562,520	5,406,400	7,618,920	350,000	-2,212,520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별 현황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해당없음

나. 세출분야

◦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억  9,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9,753만 원 대비 3.46%인 1억 374만이 감액됨.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9,4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410만 원 대비 9.00%인 2,917만 원이 감액됨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894억 7,9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03억 8,809만 원 대비 4.40%인 409억 824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9,479,848	930,388,089	-40,908,241	-4.40
지방세	지방세 소계		190,781,575	188,893,575	1,888,000	1.00
		보통세	190,781,575	183,992,575	1,888,000	1.00
		지난년도수입	4,009,000	4,901,000	-892,000	-18.2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5,079,832	26,935,232	-1,855,400	-6.89
		경상적세외수입	10,010,596	10,311,596	-301,000	-2.92
		임시적세외수입	15,067,236	16,621,636	-1,554,400	-9.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2,000	0	0.00
보조금	소 계		20,021,370	7,182,025	12,839,345	178.77
		국고보조금등	14,074,355	4,560,251	9,514,104	208.63
		시도비보조금등	5,947,015	2,621,774	3,325,241	126.83
지방교부세			490,389,000	572,795,069	-82,406,069	-14.39
조정교부금등			49,526,883	50,756,000	-1,229,117	-2.42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681,188	83,826,188	29,855,000	35.62

나. 세출분야

◦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380억 6,8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1억 569만 원 대비 1.26%인 29억 6,312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8,068,807	235,105,685	2,963,122	1.26%
기획예산과	38,693,763	42,246,091	-3,552,328	-8.41%
시민안전과	25,082,665	15,899,580	9,183,085	57.76%
스마트정보과	6,434,482	6,547,878	-113,396	-1.73%
세무과	936,307	976,515	-40,208	-4.12%
징수과	411,045	418,359	-7,314	-1.75%
회계과	96,312,199	97,743,817	-1,431,618	-1.46%
행정지원과	61,185,116	62,247,616	-1,062,500	-1.71%
읍면동	9,013,230	9,025,829	-12,599	-0.14%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6억 9,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2억 4,609만 원 대비 8.41%인 35억 5,233만 원이 감액됨.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0억 8,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9,958만 원 대비 57.76%인 91억 8,309만 원이 증액됨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4억 3,4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4,788만 원 대비 1.73%인 1억 1,340만 원이 감액됨.

라.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3,6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7,656만 원 대비 4.12%인 4,020만 원이 감액됨.

마.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1,1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836만 원 대비 1.75%인 731만 원이 감액됨.

바.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63억 1,2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 4,382만 원 대비 1.46%인 14억 3,162만 원이 감액되었음.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11억 8,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2억 4,762만 원 대비 1.71%인 10억 6,250만 원이 감액되었음.

4.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29,525,434	9,035,440	14,113,100	24,447,774	-5,077,6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006	6,217,100	10,255,000	19,969,106	-4,037,900
재난관리기금	4,745,200	2,312,522	3,813,100	3,244,622	-1,500,578
남북교류협력기금	773,228	10,818	-	784,046	10,818
고향사랑기금	-	495,000	45,000	450,000	45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490만 원 감액된 6억 1,710만 원이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56억 원으로 변동없으며

◦ 지출계획은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98억 5,5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치금은 242억 7,990만 원이 감액된 3억 6,911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특이사항 없음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93억 6,4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4억 3,655만 원 대비 1.36%인 9억 2,772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9,364,267	68,436,551	927,716	1.36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5,931,769	4,044,605	1,887,164	46.66
		경상적세외수입	4,061,841	3,138,686	923,155	29.41
		임시적세외수입	1,285,928	664,105	621,823	93.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	10,000	-3,000	-30.00
보조금	소 계		61,770,223	63,052,643	-1,282,420	-2.03
		국고보조금등	41,320,813	42,449,930	-1,129,117	-2.66
		시도비보조금등	20,449,410	20,602,713	-153,303	-0.74
지방교부세			1,110,000	600,000	510,000	85.00
조정교부금등			375,000	285,000	90,000	31.58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118	428,970	-141,852	-33.07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348억 6,3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27억 8,122만 원 대비 3.26%인 79억 1,754만 원이 감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4,863,676	242,781,219	-7,917,543	-3.26
기업일자리과	29,508,162	28,987,316	520,846	1.80
미래산업과	25,688,385	24,805,190	883,195	3.56
소상공인과	79,887,143	82,239,726	-2,352,583	-2.86
문화관광산업과	21,326,870	22,465,060	-1,138,190	-5.07
문화유산과	40,062,439	44,954,450	-4,892,011	-10.88
체육진흥과	23,429,873	24,052,311	-622,438	-2.59
왕도역사관	1,082,601	1,150,062	-67,461	-5.87
보석박물관	2,712,398	2,751,453	-39,055	-1.42
예술의전당	11,165,805	11,375,651	-209,846	-1.84

6.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5억 8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8,732만 원 대비 1.80%인 5억 2,08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6억 8,8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8억 519만 원 대비 3.56%인 8억 8,319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98억 8,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2억 3,973만 원 대비 2.86%인 23억 5,258만 원이 감액되었음.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3억 2,6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6,506만 원 대비 5.07%인 11억 3,819만 원이 감액되었음.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00억 6,2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9억 5,445만 원 대비 10.88%인 48억 9,201만 원이 감액되었음.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4억 2,9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5,231만 원 대비 2.59%인 6억 2,244만 원이 감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8,2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006만 원 대비 5.87%인 6,746만 원이 감액되었음.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145만 원 대비 1.42%인 3,906만 원이 감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1억 6,5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7,565만 원 대비 1.84%인 2억 984만 원이 감액되었음.

7. 경제관광국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투자진흥기금	2,562,520	5,406,400	7,618,920	350,000	-2,212,520

◦ 투자진흥기금 수입계획은 보조금 환수금이 2억 2,334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 지출계획에서 기업투자보조금은 3억 9,690만 원이 삭감된 44억 2,252만 원, 반환금 기타가 1억 7,644만 원 전액 삭감편성되었으며 일반예치금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음

8. 감사위원회 현황

가. 세입분야

◦ 해당 없음

나. 세출분야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5,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060만 원 대비 5.49%인 3,792만 원이 감액되었음.

Ⅳ.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정의

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명시이월 현황

가. 익산시 총괄

◦ 2023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338건에 1,346억 331만 원으로 2022년 355건에 1,616억 9,218만 원보다 17건 270억 8,887만 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3건에 344억 7,609만 원으로 2022년 104건에 472억 8,576만 원보다 21건, 128억 967만 원이 감소하였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총계	83	48,311,772	34,476,093	11,072,327	7,869,846	15,533,921
정책개발담당관	1	135,000	19,610	0	0	19,610
기획안전국	17	12,912,789	9,076,840	3,453,526	1,623,968	3,999,346
기획예산과	4	216,849	194,925	0	20,000	174,925
시민안전과	10	9,259,740	6,792,779	3,453,526	1,603,968	1,735,285
회계과	1	2,528,000	1,180,936	0	0	1,180,936
행정지원과	2	908,200	908,200	0	0	908,200
경제관광국	65	35,263,983	25,379,643	7,618,801	6,245,878	1.2E+07
기업일자리과	8	4,450,000	1,186,436	200,640	409,382	576,415
미래산업과	3	466,000	254,072	0	208,286	45,786
소상공인과	8	849,277	699,874	125,150	14,177	560,548
문화관광산업과	10	7,544,240	7,075,782	0	3,298,040	3,777,742
문화유산과	26	16,571,606	12,630,250	7,293,011	1,867,914	3,469,324
체육진흥과	9	4,782,860	2,957,363	0	448,079	2,509,284
보석박물관	1	600,000	575,866	0	0	575,866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99억 8,053만 원 감액되었고 그 원인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성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818억 9,913만 원 대비 1.06%인 51억 2,525만 원이 감액된 4,767억 7,388만 원으로 대부분 2024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부족할 것을 대비한 세출구조조정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이사업이 없다 할 것이나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들이 눈에 띄는바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2. 부시장직속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내고장소식지 제작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나. 정책개발담당관

◦ 공무국외출장 미시행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비 56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3. 기획안전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 1억 4,700만 원을 삭감하였음.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제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만 우선 추진하여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 잼버리 비상 대피 후 비용보전비 3억 5,802만 원이 신규 편성됨. 잼버리 대회 시 우리시로 이동한 대원들의 숙소, 식사 등을 제공한 실비를 보전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나. 시민안전과

◦ 재난대응 종합훈련 관련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취소되었기에 삭감한 것임.

◦ 한파대설 예방물품 구입비 1,1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특이사항 없음.

다. 스마트정보과

◦ 문자시스템 알림톡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유지관리업체의 무상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존 장문자 28원, 단문자 11원에 보내던 것을 알림톡 5.5원으로 줄일 수 있기에 기타 문자발송이 필요한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참여비 135만 원이 전액 삭감됨. NS푸드페스타와의 일정 중복으로 삭감하였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임.

라. 세무과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454만 원이 삭감됨.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통 연기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징수과

◦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관련 사무관리비 616만 원, 국내여비 1,5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바. 회계과

◦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사. 행정지원과

◦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결제모듈 수수료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당초 공단 홈페이지 결제 수수료를 일괄 선납부하려 하였으나 매월 말 시설별 키오스크 결제수수료와 합산하여 정산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음.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업일자리과

◦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구축비 5억 원이 신규편성됨. 총사업비 10억 원의 3년차 사업으로 신청사 완공 후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분산된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종합 일자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음.

나. 미래산업과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비 12억 8,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나. 소상공인과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1억 5,290만 원 삭감된 20억 4,710만 원으로 편성됨. 소비촉진지원금 폐지,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해지 등 중앙정부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삭감이기에 특이사항 없음.

◦ 착한가격업소 다이로움 정책수당 지원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교부가 늦어 부득이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 500만 원이 신규편성됨. 당초 면밀한 추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추가 예산이기에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임.

라. 문화유산과

◦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마. 체육진흥과

◦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비 5,4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비가 4,6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으로 편성됨. 추경성립전예산편성으로 특이사항 없음.

바. 왕도역사관

◦ 특이사항 없음.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88만 원이 전액 삭감됨. 하자보수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삭감이기에 특이사항 없음.

아. 예술의전당

◦ 솜리문화예술회관 도시가스요금이 500만 원 증액된 1,78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쳥렴연극 교육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됨. 반부패 청렴집중기간 동안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공감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삭감하여 특이사항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추계 없이 편성되어 증액된 예산,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 등이 눈에 띄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