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 (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안건명			----------------	1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Ⅱ.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7
	1.		부시장직속	----------------	7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8
	3.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9
	4.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별 현황	----------------	12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4
	6.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5
	7.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20
	8.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20
Ⅴ.	종합검토의견			----------------	21
	1.		총평	----------------	21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21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2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7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32
	6.		최종 검토의견	----------------	3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11. 21.
의 안 번 호	제531호 제53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금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자체수입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1.24%, 세외수입 8.23%, 지방교부세 -4.29%, 조정교부금 등 -5.69%, 보조금 9.26%, 보존수입등내부거래 –49.17%이며, 지방채는 순증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상당수 사업의 예산이 줄었음.

나.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와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의 예산이 14.03% 정도 증가하였음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3.65%, 공공질서및안전 14.03%, 교육 –17.51%, 문화및관광 –0.27%, 환경 11.16%, 사회복지 10.99%, 보건 41.28%, 농림해양수산 3.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47%, 교통및물류 –2.40%, 국토및지역개발 –18.77%, 예비비 –9.36%, 기타 4.71%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417억 9,20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6,725억 8,499만 원보다 4.1%인 692억 709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036억 5,205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의 3.7%인 566억 5,32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381억 4,00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의 10.0%인 1,255억 8,617만 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741,792,083	1,672,584,990	69,207,093	4.1
일 반 회 계		1,603,652,052	1,546,998,819	56,653,233	3.7
특 별 회 계		138,140,031	125,586,171	12,553,860	10.0
	기 타	18,744,222	18,300,264	443,958	2.4
	공 기 업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22,396,274	1,565,299,083	57,097,191	3.65
지 방 세		186,545,923	188,893,575	-2,347,652	-1.24
세외수입	소 계	53,149,429	49,108,212	4,041,217	8.23
	경상적세외수입	28,944,937	28,162,559	782,378	2.78
	임시적세외수입	20,726,532	17,600,073	3,126,459	17.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77,960	3,345,580	132,380	3.96
지방교부세		518,251,000	541,482,000	-23,231,000	-4.29
조정교부금등		47,771,460	50,656,000	-2,884,540	-5.69
보조금	소 계	768,903,374	703,729,948	65,173,426	9.26
	국고보조금등	613,669,027	558,648,281	55,020,746	9.85
	시도비보조금등	155,234,347	145,081,667	10,152,680	7.00
지 방 채		31,800,000	0	31,8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75,088	31,429,348	-15,454,260	-49.17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41,792,083	1,672,584,990	69,207,093	4.1
일반 회계	소 계	1,603,652,052	1,546,998,819	56,653,233	3.66
	일반 공공 행정	65,963,395	64,052,709	1,910,686	2.98
	공공질서및안전	16,501,598	14,471,597	2,030,001	14.03
	교 육	15,052,690	18,248,323	-3,195,633	-17.51
	문 화 및 관 광	102,484,201	102,764,625	-280,424	-0.27
	환 경	129,084,234	116,926,508	12,157,726	10.40
	사 회 복 지	678,511,045	610,731,396	67,779,649	11.10
	보 건	23,801,695	23,844,556	-42,861	-0.18
	농림 해양 수산	214,177,951	206,567,517	7,610,434	3.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341,208	83,902,273	-25,561,065	-30.47
	교 통 및 물 류	83,089,012	85,200,543	-2,111,531	-2.48
	국토및지역개발	43,978,071	53,552,659	-9,574,588	-17.88
	예 비 비	12,352,915	13,628,350	-1,275,435	-9.36
	기 타	160,314,037	153,107,763	7,206,274	4.71
특별 회계	소 계	138,140,031	125,586,171	12,553,860	10.0
	기 타	18,744,222	18,300,264	443,958	2.4
	공 기 업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41,326,725	24,333,247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8,760억 8,464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5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8,913억 3,051만 원보다 1.71%인 152억 4,586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76,084,645	891,330,506	-15,245,861	-1.7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6,545,923	188,893,575	-2,347,652	-1.24
		보통세	181,948,923	183,992,575	-2,043,652	-1.11
		지난년도수입	4,597,000	4,901,000	-304,000	-6.2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31,236,525	29,682,521	1,554,004	5.24
		경상적세외수입	12,082,173	13,360,528	-1,278,355	-9.57
		임시적세외수입	19,147,352	16,309,993	2,837,359	17.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	12,000	-5,000	-41.67
보조금	소 계		56,479,737	60,616,410	-4,136,673	-6.82
		국고보조금등	37,899,164	39,501,852	-1,602,688	-4.06
		시도비보조금등	18,580,573	21,114,558	-2,533,985	-12.00
지방교부세			518,251,000	541,482,000	-23,231,000	-4.29
조정교부금등			47,771,460	50,656,000	-2,884,540	-5.69
지 방 채			31,800,000	0	31,8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0,000	20,000,000	-16,000,000	-80.00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178억 3,031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4,377억 5,633만 원보다 4.55%인 199억 2,603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17,830,307	437,756,332	-19,926,025	-4.55
홍보담당관	2,685,482	2,997,530	-312,048	-10.41
정책개발담당관	212,240	274,100	-61,860	-22.57
기획안전국	236,433,267	225,900,223	10,533,044	4.66
경제관광국	177,806,002	207,893,882	-30,087,880	-14.47
감사위원회	693,316	690,597	2,719	0.39

나. 기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말 조성액 199억 6,911만 원에서 73억 6,910만 원 감액된 126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2억 4,462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 증액된 37억 6,96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금은 4억 5,000만 원에서 3억 4,150만 원 증액된 7억 9,150만을 조성할 계획이고 투자진흥기금은 2024년 말까지 전액 소진할 예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24,013,728	10,829,019	17,681,625	17,161,122	-6,852,6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969,106	43,200	7,412,306	12,600,000	-7,369,106
재난관리기금	3,244,622	2,322,000	1,797,000	3,769,622	525,000
고향사랑기금	450,000	401,500	60,000	791,500	341,500
투자진흥기금	350,000	8,062,319	8,412,319	0	-350,000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6억 8,548만 원으로 작년 29억 9,753만 원 대비 10.41%인 3억 1,205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15억 4,300만 원, 다중 이용시설 시정홍보 5,300만 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6,6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8,200만 원 등임.

나.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억 1,224만 원으로 작년 2억 7,410만 원 대비 22.57%인 6,186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2,080만 원,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2,500만 원,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등임.

2.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22억 7,641만 원으로 작년 8,342억 5,867만 원보다 1.44%인 119억 8,226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22,276,408	834,258,671	-11,982,263	-1.4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86,545,923	188,893,575	-2,347,652	-1.24
		보통세	181,948,923	183,992,575	-2,043,652	-1.11
		지난년도수입	4,597,000	4,901,000	-304,000	-6.2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6,677,596	26,365,596	312,000	1.18
		경상적세외수입	8,601,596	10,311,596	-1,710,000	-16.58
		임시적세외수입	18,074,000	16,052,000	2,022,000	12.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	2,000	0	0.00
보조금	소 계		7,230,429	6,861,500	368,929	5.38
		국고보조금등	4,971,436	4,500,251	471,185	10.47
		시도비보조금등	2,258,993	2,361,249	-102,256	-4.33
지방교부세			518,251,000	541,482,000	-23,231,000	-4.29
조정교부금등			47,771,460	50,656,000	-2,884,540	-5.69
지 방 채			31,800,000	-	31,8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0,000	20,000,000	-16,000,000	-80.00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64억 3,327만 원으로 작년 2,259억 22만 원보다 4.66%인 105억 3,304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6,433,267	225,900,223	10,533,044	4.66
기획예산과	40,484,241	37,728,469	2,755,772	7.30
시민안전과	16,627,478	14,594,637	2,032,841	13.93
스마트정보과	7,025,840	6,176,302	849,538	13.75
세무과	961,501	953,715	7,786	0.82
징수과	423,540	405,359	18,181	4.49
회계과	96,561,033	97,242,162	-681,129	-0.70
행정지원과	65,437,739	59,877,710	5,560,029	9.29
읍면동	8,911,895	8,921,869	-9,974	-0.11

3. 기획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04억 8,424만 원으로 작년 377억 2,847만 원 대비 7.30%인 27억 5,577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00만 원, 국가예산사업 등 발굴 용역 3,000만 원,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억 5,062만 원, 지역대학 정책연구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억 4,100만 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 시간선택제 임기제 4,271만 원 등임.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6억 2,748만 원으로 작년 145억 9,464만 원 대비 13.93%인 20억 3,28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안전도시 만들기 1억 4,562만 원, 의용소방대지원 8,3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1억 766만 원,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4억 6,585만 원,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2억 5,191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47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61억 2,000만 원 등임.

다.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70억 2,584만 원으로 작년 61억 7,630만 원 대비 13.75%인 8억 4,95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8억 7,442만 원, 신청사 준공 정보통신시설 이전 시설공사 7억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4,927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0억 5,200만 원,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7억 9,500만 원 등임.

라.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9억 6,150만 원으로 작년 9억 5,371만 원 대비 0.82%인 779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지방세시스템 운영비(분담금) 9,189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3억 7,797만 원 등임.

마.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억 2,354만 원으로 작년 4억 536만 원 대비 4.49%인 1,81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자진납부 풍토조성 2억 1,703만 원, 체납처분 사업 8,501만 원, 세외수입 업무 지원 5,795만 원,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만 원 등임.

바.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965억 6,103만 원으로 작년 972억 4,216만 원 대비 0.70%인 6억 8,113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5,768만 원, 국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9억 2,020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6억 4,346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9억 7,887만 원, 공공시설 지원 1억 465만 원, 인력운영비 927억 2,526만 원 등임.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654억 3,774만 원으로 작년 598억 7,771만 원 대비 9.29%인 55억 6,00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6,000만 원, 적극행정 업무추진 1,000만 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1억 6,200만 원,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2억 1,224만 원, 공무원 교육운영 7억 4,800만 원,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운영 8,782만 원, 시민단체행사지원 4억 7,036만 원, 새마을단체지원 3억 3,030만 원, 인사운영 4억 6,436만 원, 조직운영 활성화 18억 1,495만 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34억 2,938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7,037만 원, 발간실 운영 9,629만 원, 시민역사박물관 운영 1억 4,500만 원, 선거관리지원반 운영 1,692만 원, 공무원단체 운영 2억 2,5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7억 7,699만 원, 인력운영비(총괄) 486억 5,616만 원 등임.

4. 기획안전국 소관 기금별 현황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23,663,728	2,766,700	9,269,306	17,161,122	-6,502,6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969,106	43,200	7,412,306	12,600,000	-7,369,106
재난관리기금	3,244,622	2,322,000	1,797,000	3,769,622	525,000
고향사랑기금	450,000	401,500	60,000	791,500	341,5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911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0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4,100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원금 상환 7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4억 1,231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4,000만 원, 에치금 회수 32억 4,46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코로나19등 감염병 재난관리 추진 3억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3억 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만 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500만 원, 모현 우남아파트 이자금 융자금 지원 3억 원, 익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 원. 익산시 신청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익산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익산시 재해문자전광판 보강사업 3,000만 원, 예치금 37억 6,962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5,000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 등 6,000만 원, 예치금 7억 9,15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8억 824만 원으로 작년 570억 7,184만 원보다 5.72%인 32억 6,360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3,808,237	57,071,835	-3,263,598	-5.72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4,558,929	3,316,925	1,242,004	37.44
		경상적세외수입	3,480,577	3,048,932	431,645	14.16
		임시적세외수입	1,073,352	257,993	815,359	316.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	10,000	-5,000	-50.00
보조금	소 계		49,249,308	53,754,910	-4,505,602	-8.38
		국고보조금등	32,927,728	35,001,601	-2,073,873	-5.93
		시도비보조금등	16,321,580	18,753,309	-2,431,729	-12.97
지방교부세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지 방 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8억 600만 원으로 작년 2,078억 9,388만 원보다 14.47%인 300억 8,788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7,806,002	207,893,882	-30,087,880	-14.47
기업일자리과	23,460,103	26,238,593	-2,778,490	-10.59
미래산업과	16,371,478	22,862,995	-6,491,517	-28.39
소상공인과	43,171,893	63,829,533	-20,657,640	-32.36
문화관광산업과	18,086,560	19,686,519	-1,599,959	-8.13
문화유산과	41,414,786	39,650,671	1,764,115	4.45
체육진흥과	21,078,509	21,543,192	-464,683	-2.16
왕도역사관	903,008	1,150,062	-247,054	-21.48
보석박물관	1,638,736	1,993,917	-355,181	-17.81
예술의전당	11,680,929	10,938,400	742,529	6.79

6.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34억 6,010만 원으로 작년 262억 3,859만 원 대비 10.59%인 27억 7,849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6억 3,70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6,986만 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17억 7,683만 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5억 1,507만 원, 익산 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17억 7,000만 원,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3억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34억 7,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3억 7,8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9억 6,000만 원, 청년시청 운영 1억 7,411만 원, 청년시청 관내대학교 특화과정 운영 2,000만 원, 청년기업 안정화 시설비 지원 5,180만 원,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10억 6,520만 원, 산업인력양성 4억 4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15억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500만 원, 석제품전시홍보관 운영 1억 3,860만 원, 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5억 6,900만 원,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사업 9,6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3억 6,977만 원 등임.

나.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3억 7,148만 원으로 작년 228억 6,300만 원 대비 28.39%인 64억 9,152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홀로그램산업 확산지원 사업 10억 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6억 원,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1억 9,900만 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5,600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8억 4,194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1,311만 원,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운영 7억 8,200만 원, 왕북초등학교 포장복구공사 2억 원 등임.

다.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31억 7,189만 원으로 작년 638억 2,953만 원 대비 32.36%인 206억 5,764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27억 7,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도비) 7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5억 8,025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1억 3,6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3억 2,577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1,235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8,700만 원,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2억 원, 전통시장 TV홍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억 56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1억 원 등임.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80억 8,656만 원으로 작년 196억 8,652만 원 대비 8.13%인 15억 9,996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34억 8,000만 원, 익산문화원 육성 2억 7,823만 원, 시군 작은마을축제 육성지원 4,000만 원,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 6,100만 원,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30억 7,632만 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교육실 노후화장비 교체 4,300만 원, 아트컬처플랫폼 구축 2억 3,100만 원,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익산명소) 3,850만 원, 서부내륙 광역관광개발 15억 4,200만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6억 9,776만 원, 교도소세트장 누수공사 4,500만 원,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 2억 원 등임.

마.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14억 1,479만 원으로 작년 396억 5,067만 원 대비 4.45%인 17억 6,412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3억 3,556만 원, 문화유적지 정비 2억 930만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유적) 41억 2,000만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 44억 2,587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억 8,8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30억 9,600만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20억 원, 익산 마한문화대전 2억 8,000만 원 등임.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10억 7,851만 원으로 작년 215억 4,319만 원 대비 2.16%인 4억 6,468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제3회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 2억 2,000만 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5억 4,096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 3억 2,405만 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 12억 3,8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개최 지원 3,0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51억 5,030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53억 6,020만 원 등임.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9억 301만 원으로 작년 11억  5,006만 원 대비 21.48%인 2억 4,705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백제왕궁박물관 특별전시 1,903만 원,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1억 3,163만 원, 마한박물관 운영 5,568만 원, 백제왕궁박물관 시설관리 4억 2,720만 원, 마한박물관 시설관리 8,357만 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7,098만 원 등임.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억 3,874만 원으로 작년 19억 9,392만 원 대비 17.81%인 3억 5,518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4,203만 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00만 원, 놀이체험시설 운영 4억 8,799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7,000만 원, 세계 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회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보석박물관 시설관리 6억 621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4,232만 원 등임.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116억 8,093만 원으로 작년 109억 3,840만 원 대비 6.79%인 7억 4,25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예술의전당 운영 29억 4,109만 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익산예술의전당BTL사업) 30억 2,3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47억 5,506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억 2,722만 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28만 원 등임.

7. 경제관광국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투자진흥기금	350,000	8,062,319	8,412,319	0	-350,000

◦ 투자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억 4,494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1,338만 원이며

◦ 지출계획은 기업투자보조금 26억 6,259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억 4,973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6억 9,332만 원으로 작년 6억 9,060만 원 대비 0.39%인 272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자체감사 1억 2,444만 원, 고충 및 소통민원 796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3,818만 원 등임.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4년도 세입예산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저조가 예상되기에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 강력한 체납 징수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나. 세출분야

◦ 2024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부서에서 긴축의 기조가 엿보이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 예산이 눈에 띄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유사 중복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세워지는 사례가 있으며 신규 사업 중에는 향후 많은 양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사업들이 있기에,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정부광고법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5억 원, 시정소식 뉴스제작 7,000만 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나. 정책개발담당관

◦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됨. 최근 몇 년간 뚜렷한 활동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6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군산시, 공주시)이 가입되어 있는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동일한 기능으로 중복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판단이 필요함.

3.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지방채 차입금 318억 원을 세입 편성함.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예산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재정법 상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ex. 전주, 나주, 구미 등)의 경우 의회 동의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사료됨.

◦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금이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된 240만 원 편성되었으며 공무원창안 우수자 시상이 전년대비 20만 원 감액된 80만 원 편성됨. 조례상 시민창안 우수자 금상은 200만 원, 공무원창안 우수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편성 상으로는 도저히 수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안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바 제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중 주요행사 통역료가 전년 대비 2배인 1,000만 원 편성됨. 활발해질 국제교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따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국내□외 도시간 교류)의 채용계획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나. 시민안전과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편성됨. 소방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나 제255회 결산보고 시 당초 목표사업량인 900세대에 훨씬 못 미치는 466세대만 배부되었고 향후 추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해문자 전송료가 1,650만 원 편성됨.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 재해에 대비하게 하자는 재해문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자전송 한 건당 55원이라는 금액은 회계과 다이로움 공공마켓 모바일 메시지 이용요금 문자전송 한 건당 26.4원, 스마트정보과 문자서비스 요금 단문자 11원, 장문자 28원에 비하여 다소 비싸기에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전년 대비 339만 원 증액된 9,504만 원 편성됨. 기존에 채용했던 산업안전관리자(라급)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상황 하에 직급을 상향(다급)하여 추가채용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채용하였던 보건관리자의 직급은 라급으로 그대로인 상황으로 향후 직급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관련 예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 사료됨

다. 스마트정보과

◦ 신청사 준공 정보통신시설 이전 시설공사비 7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라. 세무과

◦ 특이사항 없음

마. 징수과

◦ 실시간 무선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2,18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바. 회계과

◦ 인력운영비(총괄)가 전년 대비 28억 3,115만 원 증액된 927억 2,526만 원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사. 행정지원과

◦ 대한적십자사 익산봉사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됨. 제2회 추경시 편성요청되었으나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 삭감근거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상 기능보강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현재 익산시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한 전례가 없기에 편성이 어렵다고 한 점을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전체 94억 1,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관련 세입은 60억 8,487만 원 편성함. 그러나 기존에 실시하였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예측한 24년도 세입은 총 69억 211만 원인 바 관련 예상수입의 차이가 8억 이상으로 당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익산 도시관리공단 관련 세입예산 총괄】

구분	세부 세입	부서	부기명	예산액
계		4개 부서		6,084,865
일반회계	공유 재산 임대료	체육 진흥과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도시관리공단)	16,060
		교통 행정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시관리공단)	156,000
	기타 사용료	체육 진흥과	종합운동장(도시관리공단)	75,800
			배산실내체육관(도시관리공단)	120,600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도시관리공단)	438,894
			국민생활관(도시관리공단)	758,752
		청소 자원과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도시관리공단)	885,074
		도로 관리과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도시관리공단)	120,000
	폐기물처리 수수료	청소 자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시관리공단)	3,325,920
			음식물종량제 용기 및 납부칩 등 판매수입 (도시관리공단)	185,365

【익산 도시관리공단 검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상 관련 관리영역  세입예산 예상내역】

연번	도시관리공단 관리영역	24년 예상수입액	용역보고서 관련 페이지
	8개 영역	6,902,112
1	국민생활관	1,042,771	123
2	서부권다목적체육관	1,027,931	135
3	배산실내체육관	112,885	147
4	익산문화체육센터(소각장)	1,135,518	175
5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109,544	192
6	공영주차장	137,787	247
7	현수막게시대	537,019	288
8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종량제	2,798,657	269

◦ 또한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초 인력구성이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98명이었으나 현재 세부내역 상에는 108명으로 차이가 있으며, 직원 시간외 수당 관련하여 동일 직급(7급 상당)의 공단직원(2만 6,000원)과 공무원(1만 1,000원)간의 시간외 수당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현재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단에 편성하였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관련 시청 국□과장들과 비교하였을 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그리고 시청내 팀장급 직원들에게 없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점 등을 보았을 때 다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된 점이 눈에 띄는 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거상황실 운영 관련 1,692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업일자리과

◦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17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됨. 시비부담금이 당초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참고 23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P 24) 추후 공사시 증가하는 시비부담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 그리고 최초 LH와 협약 시 추가 예산에 대해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 2,000만 원이 편성됨. 그러나 산출기초가 전년 설명과 판이하기에(23년 본예산 42명, 24년 본예산 300여 명)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편성됨. 산출기초를 확인해보니 지원팀은 감소하였고(23년 5팀 → 24년 2팀) 지원금이 증가하였음(23년 700만 원□→ 24년 1,500만 원). 이는 창업을 지원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가에 확실한 지원을 하여 창업확률을 높이고자 함으로 궁극적으로 청년창업정책이 청년들에게 막연히 나눠주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의미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향후 청년정책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원광대가 자체신청하여 선정된 국가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예산임.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근본적으로 원광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인데 굳이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4,000만원이 신규편성됨, 이 사업 또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과 동일하게 원광대에서 수행할 국가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광대에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명장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편성됨. 지속적으로 명장을 선발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나. 미래산업과

◦ 산업단지 등 제초작업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됨. 매년 편성되는 소모성 예산으로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방초매트를 활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소상공인과

◦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2억 원이 신규편성됨. 당초 4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집적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저신용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이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 편성됨. 신용평점 709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수가 23년 160명에서 24년 3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바, 이는 최근 심각해진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방증이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선제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라. 문화관광산업과

◦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광고비 9,000만 원이 편성됨. 역사나 지하철 등에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동일예산이 홍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어 중복성 예산이라 판단됨. 익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하여 부서간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이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됨. 전년 사업비의 3배 이상 증액된 사업이나 증액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비 2억 원이 신규편성됨. 총 3년차, 총사업비 50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공원으로 활용중인 서동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하나 실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 또한 받지 못한바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 반환금 8억 2,222만 원이 신규편성됨.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동일 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마. 문화유산과

◦ 세계유산 캠페인 광고 1억 1,286만 원이 편성됨. 익산역, 용산역 등에서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동일예산이 홍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어 중복성 예산이라 판단됨.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부서간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함.

◦ 고도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연구(학술회의)비 2,500만 원이 편성됨. 2014년부터 9년간 시작된 사업으로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세출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등의 긴축재정을 펼치는 하에서 2031년까지 8년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직성 경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뒤따라야 함.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 42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총사업비 408억 6,000만 원의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동일 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익산 백제역사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2억 원, 무왕 탄생설화의 비밀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2억 원이 편성됨. 일반 시민에게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2024년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의 긴축재정 하에 따른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마한문화대전 2억 8,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됨. 마한시대의 익산이 어떠한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이미 서동축제라는 유사 축제가 존재하며 익산의 브랜드를 홍보할 때 한가지 컨셉으로 집중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바. 체육진흥과

◦ 스포츠마케팅 지역특산품 구입비 300만 원이 편성됨.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해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익산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기에 중복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임

◦ 배산실내체육관 주차장 차단기 설치비 6,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배산실내체육관의 위치가 왕래가 빈번하거나 상권 등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며 현재 주차장도 포화상태를 이룰 만큼 붐빈다고 볼 수 없는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반감만 살 우려가 있기에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익산야구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이 신규편성됨. 총사업비 51억 원의 총 3년차 사업으로 야구장 1면, 리틀야구장 1면, 부대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기존의 야구장 외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떤 설비가 들어오게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 공유재산심의조차 받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사. 왕도역사관

◦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1박2일) 3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아. 보석박물관

◦ 기획전시 행사비가 전년 대비 33% 증액된 2,600만 원 편성됨. 증액편성사유가 교육기관 방문 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전시컨텐츠를 요구하기에 증액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육기관의 방문이 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자.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운영 중 기획공연이 1,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 편성됨. 그러나 실제 공연횟수는 2023년 2회에서 2024년 1회로 감소하여 공연당 단가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임. 예산의 증가가 공연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거라 사료됨.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6. 최종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과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다소 있으며, 특히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