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정 영 미 의원
의안 번호	2685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 및 오탈자 등을 수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 간소화 (안 제1조)

나. 재계약, 미위탁, 미동의 위탁 등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다. 의회의 재동의 사항 구체화 (안 제7조)

라.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 명확화 (안 제16조)

마. 띄어쓰기 등 용어의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7월, 조례 제481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에 사용중인 용어의 개념을 정비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간소화하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본 조례에 사용되지 않은 “미동의 위탁”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7조제3항에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위탁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종시 등 타 지자체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8조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문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1조의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민간위탁을, 제168조는 공공위탁을 규정한 것이기에 안 제1조 중 “제168조”를 “제117조 및 제168조”로 수정함이 타당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