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7		제출연월일 :	2023. 11.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대비하여 우리 시 93개의 자치법규(조례 66, 규칙 16, 훈령 10,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 명칭에 대한 일괄개정 실시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참고사항

가. 입법 예고(20일 이상) : 해당 없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나. 자치법규 발의안 심사	: 2023. 11.

다. 조례·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3. 11.

라. 조례안 의회 제출	: 2023. 11.

마.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 2024. 1. 18.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도지정”을 “전북자치도 지정”으로 한다.

제3조(「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익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소란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쌀·현미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의 개정)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제10조제3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1항 및 제29조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조(「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3조(「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조(「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9조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조(「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및 제23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별표 1의 제1호나목6)차)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8조(「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조(「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제3조제4항제10호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2조(「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조(「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4조(「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5조(「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6조(「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의 개정)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57조(「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의 개정)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조(「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조례”를 “전북자치도 조례”로 하며, “전라북도 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1조제3항 중 “전라북도조례”를 각각 “전북자치도 조례”로 한다.

제61조(「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2조(「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3조(「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5조(「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6조(「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4조제3항제2호, 제7조,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 및 익산시 조례 제2461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라북도 관내에 등록된 언론사의 관계자	6. 전북특별자치도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2.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기세배" 라 함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를 말한다.	2.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 지정 ------------------.

3. 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1.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전라북도승마협회 등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9. ---------------------- 전북특별자치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전라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2. ------------------전북특별자치도 -----------------
3. ∼ 21. (생 략)	3. ∼ 2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1. ------------------ 전북특별자치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7.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 내에 둔다.	제2조(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

8.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18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라북도 관내에 등록된 언론사의 관계자	6. 전북특별자치도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 ② (생 략)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이를 전라북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0.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② (생 략)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장기 국가 및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 전북특별자치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1.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 (이하 생략)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이하 현행과 같음)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 ③ (생 략)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 전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3.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
1. 전라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1. 전북특별자치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4.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무) -----------------------------------.
1. 총괄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읍·면·동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나. ---------- 전북특별자치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5. 익산시 도시개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 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정관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

1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17.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

18.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 전북특별자치도-----------------------------------------------------------------------------------------------------------------------------------------.
② 시장은 전라북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19.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소속․직업 성 명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장은 귀하께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익산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장 ○ ○ ○ (이하 생략)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소속․직업 성 명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은 귀하께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익산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 ○ ○ (이하 현행과 같음)

20.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 ------------------------------------------------------------

21.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생 략)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익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합동으로 설립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22.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익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3. ------------------------------------------------------------------------------------------------------------------------------------------- 전북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3.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라북도,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1. 전액감면 : -------- 전북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4.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인	(생 략)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생 략)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인	(현행과 같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행과 같음)

25.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 략)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27.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관리·운영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28.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시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9.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의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자 차액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2. ------ 전북특별자치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0.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

31.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 전북특별자치도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 ② (생 략)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2.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33.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제6조제1항 관련)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21-36 (570-802)

전화번호 : 063)859-4331

팩스번호 : 063)861-7027

(이하 생략)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21-36 (570-802)

전화번호 : 063)859-4331

팩스번호 : 063)861-7027

(이하 현행과 같음)

34.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35.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전북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6.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7.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3.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38.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6. --------- 전북특별자치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39.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0.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이란 전라북도내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익산지역을 우선한다.	8. --------- 전북특별자치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에 대한 불복) ------------------------------------------------------------------------- 전북특별자치도 -------------------------------------------.

41.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지원범위) ---------------------------------------------------------------------------------------.
1.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전북특별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2.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의3(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 ----------------------------------------------------------------------------------------------------------------------------------------------------.

44.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4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이상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익산시만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 외	비고
(생략)

□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익산시민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북특별자치도 외	비고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46.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3.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다. 전북특별자치도----------------

47.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앙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7. ----- 전북특별자치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3. -------------- 전북특별자치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이상 생략)
나. 협 업 기 능 반	(생 략)
	6) 재난 수습 홍보 반	가) ~ 자) (생 략)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전라북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생 략)
(이하 생략)

구 분		업무와 역할
(이상 현행과 같음)
나. 협 업 기 능 반	(현행과 같음)
	6) 재난 수습 홍보 반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전북특별자치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48.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

49.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0.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발급한 모범납세자 인증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소지한 자에 한한다.(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함)	10.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52.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라북도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및 각 부서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53.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3. ----------- 전북특별자치도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54.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앙본부장, 전라북도 지역본부장 및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55.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익산교육청 교육장	2. 전북특별자치도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56.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따라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과 이용요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 전북자치도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준수사항과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관리) ----------------------------------------------------------------------- 전북자치도 ------------------.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④ -------------------------------------------------------------------------------------------------------------------------------- 전북자치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생 략)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전북자치도 --------------------------------------------------------------.

57.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라북도지사 및 익산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바.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58.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전북특별자치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9.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60.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향토음식”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
1.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1. 전북자치도 조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 ② (생 략)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전북자치도 조례 -----------------------------------------------------------------------.

61.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생 략)

1. 피해자 정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행과 같음)

2. 피해내역

피해 발생 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읍·면·동
(생 략)

2. 피해내역

피해 발생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읍·면·동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1. 화재피해자 정보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생 략)

1. 화재피해자 정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62.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제6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63.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 전북특별자치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4.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이상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익산시 ○○읍ㆍ면ㆍ동(○책 중 ○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읍ㆍ면ㆍ동(○책 중 ○권)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65.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2와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① ----------------------------------------------------------------------------------------------------------------------------------.
1. 국가 또는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1. ----- 전북특별자치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6.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3. --------------------------------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신청연도에 익산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 시ㆍ도 중 전라북도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가.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 -------------------------------------------------------------------------------
제7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시장이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이행) -----------------------전북특별자치도 -----------------------------------------------------------------------------------------.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조례 제2461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부칙]	[익산시 조례 제2461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규정) ----------------전북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