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7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1. 18.)에 대비하여 우리 시 93개의 자치법규(조례 66, 규칙 16, 훈령 10,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등 관련 명칭에 대한 일괄개정 실시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전라북도와 관련된 기존 명칭을 일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며,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에 출범함에 따라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것으로서 당연한 조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