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80		제출연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1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변경하고, 감면 제외대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 감면신청 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6조제1항)하고, 감면 신청자에게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6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인용에 따른 조례의 별지 서식을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3.10.10.)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3.10.13.~11.2.)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3.10.13.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3.10.2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을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을 “법 제78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를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 건축물 및 주택------------------.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