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80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1조)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변경하고, 감면 제외대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감면신청 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6조제1항)하고, 감면 신청자에게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6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인용에 따른 조례의 별지 서식을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5호로 제정된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의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은 농민 소득증대, 지속적인 산업발전,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근거법령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