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5		제출연월일 :	2023. 11.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한시기한	:  2023.12.31. → 2025.12.3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11.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11. 9. ∼ 2023. 11.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11. 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11.10.)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6급 이하	3	3	2025. 12. 31.	도시전략사업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6급 이하	3	3	2023. 12. 31.	도시전략사업과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3
6급 이하	3	3	2025. 12. 31.	도시전략사업과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⑥(생략)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