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한시기한	:  2023.12.31. → 2025.12.31.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재 진행중인 신청사 건립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계의 6급 이하 3명에 대한 한시정원 기한을 2025. 12. 31.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은 공사 기간의 연장과 후속 업무를 감안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최초 한시기한이 2018부터 2020년까지였고,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한차례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재차 연장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 제28조 제7항에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