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8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과소․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명칭 변경(안 별표 1)

① 춘포면 3개 분리 16개 반 명칭 조정 (고려온천임대아파트 → 익산더반포레)

- 쌍정1(1~4반), 쌍정2(1~6반), 쌍정3(1~6반) 명칭 조정

② 마동 2개 통 12개 반 명칭 조정 (신설지 시영아파트 → 그린공원아파트)

- 6통(1~6반), 24통(1~6반) 명칭 조정

③ 모현동 2개 통 6개 반 명칭 조정 (에코르 아파트 → 배산제일풍경채에듀파크)

- 54통(1~4반), 55통(1~2반) 조정

나. 공동주택 신축 고려, 과소·과다 세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 및 반 조정(안 별표 1)

① 모현동 통·반 조정 및 반 신설

- 모현주공2차아파트 4개 통에서 3개 통으로 통합 조정(통수-감1, 반수-감4)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합 계	4개	22개	751	모현주공2차	3개	18개	751	모현주공2차	통-감1 반-감4
모현동	36통	6개	164	모현주공2차 201동~206동	36통	8개	242	모현주공2차 201동~208동
	37통	5개	208	모현주공2차 207동~211동
					37통	5개	265	모현주공2차 209동~210동 212동~214동
	38통	6개	183	모현주공2차 212동~214동
					38통	5개	244	모현주공2차 211동 215동~218동
	39통	5개	196	모현주공2차 214동~218동

- 기존 42통(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묵동마을)에서 모현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39통으로 분할 조정(통수-증1, 반수-증4)

- 기존 42통 5반을 42통 4반으로 관할구역 이동

- 현행 상 차이 있는 지번(663-1~4) 반 변경(기존 42통 4반→ 변경 42통 1반)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통	반수	세대수	관할구역
합 계	1개	5개	525		2개	9개	525		통-증1 반-증4
모현동	42통	5개	525	묵동마을 일원	39통	5개	322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201동~205동
					42통	4개	203	묵동마을

- 10통에 3개반 신설 / 41통에 3개반 신설(반수-증6)

: 10통-배산신일해피트리(113세대) 3개반 추가(5개반 □ 8개반)

: 41통-모현이지움골든뷰(195세대) 3개반 추가(3개반 □ 6개반)

② 신동 통·반 조정(과소․과다 세대 재조정)

- 9통, 12통이 인근 통인 10통, 36통에 비해 많은 세대가 밀집되어 분산 조정

: 9통 일부 세대(69세대)를 10통으로 관할구역 이동

: 12통 일부 세대(198세대)를 36통으로 관할구역 이동

(12통 반수-감1, 36통 반수-증1)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신동	9통	557	신동 789-번지 외 + 793-1~793-20	9통	488	신동 789-번지 외	9통4반→ 10통1반 (793-1~ 793-20)
	10통	138	신동 761-1번지 외	10통	207	신동 761-1번지 외 + 793-1~793-20
	12통	534	신동 764-3번지 외 + 765-1~22, 765-25~43	12통	336	신동 764-3 번지 외	12통3반(삭제) → 36통5반(신설) (765-1~22, 765-25~43)
	36통	132	신동 765-23번지 외	36통	330	신동 765-23번지 외 + 765-1~22, 765-25~43

다. 공동주택 신축, 분할 지번 등 실질 읍면동 운영에 맞게 통반 조정(안 별표 1)

① 마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12통 1반 관할구역 조정

- 12통 1반 관할구역을 385번지내 오투그란데글로벌카운티 아파트로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반	관할구역	통	반	관할구역
마동	12통	1반	176-8, 176-12~14, 176-16, 176-20~21, 176-28~36, 180-1, 180-8~15, 180-17, 180-19, 184-6	12통	1반	385번지내 오투그란데글로벌카운티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② 어양동 분할 된 3개 지번 추가

- 15통 2반에 분할 된 1개 지번 추가(어양동 2-3)

- 32통 2반에 분할 된 2개 지번 추가(어양동 144-22, 144-27)

③ 삼성동 현행상 차이 있는 지번의 관할 통반 변경

- 2통 1반 2개 지번(정족동 25, 41), 3통 1반 1개 지번(정족동 355),

15통 1반 2개 지번(부송동 710-64, 738-3) 중복 삭제

- 15통 1반 5개 지번(부송동 700-1, 700-2, 700-6, 700-13, 700-17)

→ 65통 4반으로 이동

라.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 변경(안 별표 2)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통․리장수	반 수	비고 (변경내역)
29개 합계	150	1,126	1,126	3,289	반수 조정, 증6 (3,283→3,289)
모현동	2	65	65	294	반수 조정, 증6 (288→294)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4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일부 면과 동의 세대수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안 별표1의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 모현동과 신동의 통·반 조정, 마동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어양동 2개 통에 지번 추가, 삼성동 일부 지번의 관할 통·반 변경, 안 별표2의 모현동 6개 반의 증가 등은

□세대의 과밀 또는 과소 지역을 조정하고 신축된 아파트와 기존 지역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민편익 증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