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32

Ⅰ. 제안이유

1.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

▸ 기존 진료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기능까지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필요

▸ 건강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황등보건지소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 건강증진실, 건강키움방 조성

2.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석탑, 국내 유일의 백제왕궁, 국립 익산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백제문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이 없음

▸ 건축중인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인근에 주제별 문화공간(왕의 업무 및 생활공간, 백제식 정통정원, 왕궁 공방,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마면 동고도리 975-11번지 외 토지 60필지 38,373㎡를 매입하여 건물 6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

3.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 사업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익산 황등제의 보존을 위해 주변정비 필요

▸ 황등면 황등리 1430-4번지 외 5필지 16,752㎡의 토지를 매입하여 황등제 제방을 복원·정비하고, 황등제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 황등호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하여 고도익산의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4.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

▸ 낭산면 삼담리 556-1번지 외 5필지 3,053㎡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보건, 문화, 복지,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5.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

▸ 토지 소유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하지 못했던 웅포면 웅포리 산94와 산96번지 토지 119,243㎡에 대하여 최근 매수협의가 이루어짐

▸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국립 익산 치유의숲 진입로, 황톳길,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6.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 2020년도 미륵사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였던 상가부지 중 건축이 지연된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의 재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환수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신규 공중보건의 배출 감소로 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보건지소에 건강관리실, 건강키움방 등을 신설하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건강증진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가 지난 9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할 것임.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86억원, 도비 37억원, 시비 86억원 등을 들여 백제식 전통 정원, 왕궁 공방, 왕궁 생활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 방문객에게 백제 왕궁의 찬란한 문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서동생가터 유적공원과 함께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난 6월에 가결되었고 7월에는 국비까지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할 것임.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김제 벽골제, 정읍 눌제와 함께 호남의 3대 저수지이자 우리나라에서 축조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황등제를 통해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2028년까지 시비 7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보다는 마한·백제 문화와 연계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국비 28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임.

- 본 동의안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거점 조성을 위해 낭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9,3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사업이 준공될 경우 낭산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그러나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2022년 6월에 선정되었고, 올해 4월에 세부사업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큰 흠결이 있다 할 것임.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숲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휴양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웅포면 웅포리 산95번지 일원에 국비 75억원을 들여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이에 치유의 숲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비 9억원을 들여 2개 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는 지난 2020년 9월 매각하였던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의 소유자가 계약서상 3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치 못해 미륵사지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건 기간이 올해 8월로 종료하였음에도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예산안과 같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할 것이며, 2021년 2월에 매각된 128-4번지와 2021년 3월에 매각된 128-3번지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해야 할 것임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건강 증진, 역사문화 공간 조성, 농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 추진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

□ 필 요 성

ㅇ 숲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등 산림휴양을 통해 국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ㅇ 위치/기간 : 웅포면 웅포리 산95 일원(62ha) / 4년(2021 ~ 2024)

ㅇ 사 업 비 : 75억원 (국비)

ㅇ 시    행 : 산림청(총괄), 서부지방산림청(사업추진)

ㅇ 사업내용 : 최북단 차 군락지 및 한방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치유 숲 조성

▸치유시설[치유센터(2층, 연면적 789㎡)], 편익시설(치유정원·치유숲길) 등

(위치도)

참고2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낭산면 일원

❍ 사업규모 : 낭산면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8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840)

❍ 시 행 자 : 익산시(공기관 민간위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합 계	4,000	285	1,103	924	925	763
국 비	2,800	199	772	646	649	534
도 비	360	26	99	83	83	69
시 비	840	60	232	195	193	160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합 계		4,000
주민지원 거점시설 조성	◦ 낭산 다이로움마을지원센터 조성	3,030
S/W (배후마을 활성화)	◦ 세대별 문화활동 확대(우리지역 야생차만들기, 마을별 음악동아리 등)	145
	◦ 생활의 지혜 확산(마을지원단 양성, 옷 관리(수선) 프로그램 운영 등)	170
	◦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생활체육교실, 주부 반찬봉사대 등)	170
제 경 비	◦ 기본계획 ◦ 세부설계 ◦ 공사감리 등	485

참고3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 공고(1차)-2020. 8.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내 상가시설부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하며,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허용용도 및 각종 행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신 후 매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매각물건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일원(총3필지)

매각 재산 표시				예정가격(원)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용도
금마면 기양리 128-2	답	1,300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595,400,000
금마면 기양리 128-3	답	1,300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595,400,000
금마면 기양리 128-4	답	1,300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624,000,000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일 : 2020. 8.  24(월) 10:00 ~ 2020. 9. 2(수) 16:00

나. 개찰일시 : 2020. 9. 3(목) 10:00

참고4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