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3. 11. 2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사후관리)에 따라 2023년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서별 보고 대상(건)

기획 예산과	기업 일자리과	미래 산업과	소상공인과	문화관광 산업과	체육 진흥과	보석 박물관
5	29	65	15	8	5	1

Ⅱ. 검토보고

□본 보고의 건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3년 3월,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종현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안전국 5건, 경제관광국 123건 등 총 128건이 보고 대상임.

참고		관계 법령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5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시의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