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보 고 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8조(의회보고)에 따라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사업 응모 현황(2023.11.17.기준)

(단위 : 건 / 억원)

연도	계		응모사업
	건	총사업비 (국도비)	선정		미선정		심의중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건	총사업비 (국도비)
2023	105	2,381.14 (1,537.93)	50	1,186.06 (857.06)	42	1,157.24 (660.63)	13	37.84 (20.24)
◼ 2023년 공모 주요 선정사업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427.08억원(국 298.95 ,도 64.13, 시 64.00) ◦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 193.65억원(국 135.55, 시 58.1) ◦ 2023년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 159.59억원(국 100, 도 15, 시15, 기타29.59)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 114.36억원(국 76.86, 도 18, 시 18, 기타 1.5)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중앙시장) : 45억원(국 27, 시 18)

붙임 1.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23.11.17.기준)

□ 선정 내역 : 50건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총사업비	국도비	선정시기
총 계			1,186.06	857.06
1	2023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지원사업	문화관광산업과	2.05	1.05	22.12.
2	2023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	영등시립도서관	비예산	비예산	23.02.
3	23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관련 수요조사	종합민원과	0.10	0.09	23.02.
4	2023년 아트컬쳐플랫폼 구축사업	문화관광산업과	3.30	0.99	23.02.
5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기업일자리과	6.00	6.00	23.03.
6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기획예산과	20.00	20.00	23.03.
7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	0.15	0.15	23.03.
8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미래산업과	4.00	2.72	23.03.
9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공모	녹색도시조성과	2.00	0.60	23.03.
10	2023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	교육청소년과	0.30	0.25	23.03.
11	2023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공공도서관 공모	모현시립도서관	0.02	0.02	23.03.
12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사업	환경정책과	9.90	8.10	23.03.
1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미래산업과	427.08	363.08	23.03.
14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공모사업	경로장애인과	5.06	3.29	23.04.
15	2023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 참여기관 모집공모	경로장애인과	0.02	0.02	23.04.
16	2023년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기업일자리과	0.10	0.05	23.04.
17	2023 여행가는 달」연계 전북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문화관광산업과	0.25	0.10	23.04.
18	2023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 공모사업	도시개발과	30.00	0.00	23.04.
19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미래산업과	114.36	94.86	23.04.
2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중앙시장)	소상공인과	45.00	27.00	23.04.
21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도로관리과	1.80	0.90	23.05.
22	2023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공모	모현시립도서관	0.15	0.08	23.05.
23	2023년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 사업	문화유산과	0.10	0.04	23.05.
24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복지정책과	0.24	0.24	23.05.
25	2023년 독서아카데미 사업	모현시립도서관	0.08	0.08	23.05.
26	2023년도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기업일자리과	159.59	115.00	23.05.
27	2024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농촌지원과	4.20	2.10	23.07.
28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교통행정과	193.65	135.55	23.07.
29	전북시민대학 지정 시범사업	교육청소년과	0.49	0.49	23.07.
30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전라북도)	미래산업과	4.00	2.00	23.08.
31	2023년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테 구축사업	문화유산과	0.70	0.21	23.08.
32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문화유산과	20.00	11.60	23.09.
33	2024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공모	문화유산과	1.70	1.10	23.09.
34	2024년 문화유산 야행 공모	문화유산과	6.52	3.78	23.09.
35	2024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도로관리과	7.00	2.80	23.09.
36	2024년 생생문화유산 사업 공모	문화유산과	5.75	2.30	23.09.
37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 공모 (익산시 통합일자리센터 구축)	기업일자리과	10.00	5.00	23.10.
38	2024년 시·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능보강) 사업	교육청소년과	30.00	15.00	23.10.
39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바이오농업과	3.10	1.92	23.10.
40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바이오농업과	8.30	3.74	23.10.
41	2024년 가루쌀생산단지 육성사업 시설장비지원	바이오농업과	5.00	3.10	23.10.
42	2024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모현시립도서관	2.80	1.96	23.11.
43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환경정책과	1.24	0.62	23.11.
44	2024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축산과	7.00	3.50	23.11.
45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소상공인과	3.20	1.92	23.11.
46	2024년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 사업	농산유통과	3.55	1.78	23.11.
47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북부분소)	농촌지원과	17.50	4.50	23.11.
48	2024년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축산과	2.00	0.40	23.11
49	2024년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바이오농업과	6.11	3.80	23.11.
50	2024년 쌀경쟁력제고사업(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바이오농업과	10.60	3.18	23.11.

□ 미선정 내역 :  42건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총사업비	국도비	미선정 시기	비 고 (미선정 사유)
총 계			1,157.24	660.63
1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 (성장지원형)	문화관광산업과	24.00	12.00	23.02.	야간관광자원 부족으로 미선정됐으며 향후 자원개발 활성화 후 재공모
2	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문화관광산업과	1.50	1.50	23.02.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시 주변 관광지 및 이동에 대한 교통 어려움이 있어서 미선정 2024년 공모시 재신청 예정
3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모현시립도서관	0.03	0.03	23.02.	신규 사업신청자 우선으로 선정되었으며(담당자 답변), 마동도서관은 기 선정건(2012, 2014, 2015, 2016, 2020년)으로 인해 미선정되었음.
4	2023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사업	모현시립도서관	비예산	비예산	23.02.	2023년 영등도서관 선정,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모현도서관 미선정, 향후 공모시 재공모 예정
5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	문화관광산업과	2.60	1.30	23.02.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결과 1차 서류심사 통과하여 2차 인터뷰심사('23.2.)진행하였으나 미선정 2024년 공모시 재신청 예정
6	2023년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보건지원과	2.00	1.50	22.02.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미선정되었으며 내년 재공모 예정
7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경로장애인과	2.70	1.30	23.02.	2018년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선도사업 전주시 기 선정 및 추진한 바, 전북 권역 내 추가 지자체 선정에 어려움워 미선정됨
8	23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 공모	종합민원과	사업비 미정	사업비 미정	23.03.	사업추진방향 및 공모여건(자율주행차 주차의 실내.외 주차장의 유형이 다양하고 시험운항 가능지역)이 미흡하여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시 우리시 공모여건을 고려하여 재공모 예정
9	「2023년 미꿈소 전국 확산」사업 참가 공공도서관 공모 신청	모현,영등시립도서관	비예산	비예산	23.03.	2022년 영등도서관 선정,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2023년 미선정, 향후 공모시 재공모 예정
10	2023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	도로관리과	1.32	0.80	23.03.	시비부담액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관내대학교 디자인 협업 참여율 저조하여 미선정
11	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공모	스마트정보과	5.00	5.00	23.03.	클라우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우리시에 도입하려 했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심사 시 보안 등 구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여건이 될 경우 재공모 예정
12	도민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스마트정보과	2.00	1.00	23.0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의 연계성 확보 및 협업 부족으로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시 이점을 보완하여 재공모 예정
13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자활공동작업장 물류창고 신축)	복지정책과	10.00	5.00	23.03	인프라 구축사업을 사무실 공간 확보로 한정하여 물류창고는 응모분야에서 제외하여 미선정
14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미래산업과	504.00	228.00	23.04.	사업추진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며(기존 홀로그램, XR 중심), 향후 사업콘텐츠를 확장 보완하여 2024년 공모사업 재응모 예정(2024. 2.~)
15	2023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공모사업	문화관광산업과	15.80	7.90	23.04.	관광교통개선 방안 실질적 운영 어려워 미선정
16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종합민원과	1.50	0.58	23.04.	사업계획서에 사업추진방향 미흡하여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시 이 점을 보완하여 재공모 예정
17	2023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도로관리과	1.90	0.95	23.04.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미선정, 향후 익산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검토하여 '24년 공모 추진
18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선정 공모	문화관광산업과	5.40	2.70	23.04.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결과 1차 서류심사 통과하여 2차 현장심사('23.4)진행하였으나 미선정 2024년 공모시 재신청 예정
19	2023년 「K-마켓(전통시장) 10선」공모	문화관광산업과	0.70	0.70	23.04.	컨텐츠 및 차별요소가 미흡하여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 되었음.
20	2024 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 공모사업	문화관광산업과	10.00	5.00	23.04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결과 1차 서류심사 통과하여 2차 현장심사('23.4)진행하였으나 미선정 2024년 공모시 재신청 예정
21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교육청소년과	30.00	15.00	23.04	농촌유학 시행중인 기관 우선 선정이나 당시 농촌 유학 미시행중이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부지가 있어 미선정 되었음 향후 계획 : 농촌 유학생 확보하여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진행 후 체류지 조성 부지 재검토하여 추후 재공모예정
22	2023년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미래산업과	14.20	11.26	23.05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2019년 익산국가산업단지로 기선정됨에 따라 미선정된 타시·군 우선선정, 향후 해당사업 재응모 예정(2024. 1. ~)
23	2023년도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미래산업과	180.00	124.00	23.05	표준개발센터 구축 이후 사업화 모델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족, 2024년 추후 공고에 대응예정(2024. 4.~)
24	2023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식의약 융합 선도연구센터 구축(RLRC))	미래산업과	136.75	104.25	23.05	R&D 연구 이외 연구성과를 활용한 자립화 방안과 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여 2024년 공모사업 재응모 예정(2024. 1.~)
25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	스마트정보과	12.00	9.00	23.06.	국비보조율이 높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인해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사업 공모시 재공모 예정.
26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축산과	11.63	3.49	23.07	사업계획서에 지역여건 반영이 미흡하여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 매년 공모로 향후 공모시 이 점을 보완하여 재공모 예정
27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 공모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8.66	4.33	23.07	행안부 심사결과 미선정되었으나 향후 공모시 재신청 예정
28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 공모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소상공인과	5.00	2.50	23.07	행안부 심사결과 미선정되었으나 향후 공모시 재신청 예정
29	2023년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 공모사업	도로관리과	2.50	2.00	23.07	시비부담액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사업대상자의 참여율 저조하여 미선정
30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교통행정과	4.50	2.50	23.07	위치 적적성, 교통민원 발생빈도 등에서 다른 시군 대상지에 비교하여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
31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	기업일자리과	비예산	비예산	23.07	지표별 세부평가기준 상 주민자치회 및 위원회 청년 구성 비율이 미흡하여 미선정 되었으며, 향후 공모 시 이 점을 보완하여 공모하겠음
32	2024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문화유산과	0.75	0.30	23.08	중앙부처의 교부금 감소 및 경쟁심화로 미선정되었고 내년 재공모 예정
33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15.00	4.50	23.08	문체부 심의결과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재공모 예정
34	2024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기술보급과	10.00	5.00	23.08	현장애로기술 확대를 위한 실증데이터 미흡 등으로 심사점수가 낮아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시 이 점을 보완하여 재공모 예정
35	’24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하수도과	10.80	5.40	23.09.	환경부 해당 공모사업 취소로 미선정됨
36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2024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	도시개발과	96.00	76.80	23.09.	한정된 재원에서 한곳에 집중하기보다 많은 지역들이 혜택받도록 개소수를 확대하여 선정함에 따라 최대 지원액에 맞춰 공모지원한 우리시는 금번 미선정됨.
37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	문화유산과	0.80	0.60	23.09	중앙부처의 교부금 감소 및 경쟁심화로 미선정되었고 내년 재공모 예정
38	2023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여성가족과	8.00	4.00	23.09	사업계획서에 지역의 특수성 반영 및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낮은점수로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시 이 점을 보완하여 재공모 예정
39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공모	문화유산과	4.00	2.00	23.09	중앙부처의 교부금 감소 및 타지자체의 연이은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경쟁심화로 미선정되었고 내년 재공모 예정
40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하수도과	12.00	6.00	23.09	경영효율화 사례 부족으로 선정점수가 낮아 미선정됨
41	지적 아카이브 고도화 추진	종합민원과	0.60	0.10	23.09	시군비가 편성된 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므로 향후 시비편성후 재공모 예정
42	20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농촌활력과	3.60	2.34	23.11	농림축산식품부 심사결과 미선정, 2024년 공모 시 재신청 예정

□ 심의중인 공모현황 : 13건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총사업비	국도비	선정 예정시기
총 계			37.84	20.235
1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경로장애인과	사업비 미정	사업비 미정	23. 하반기
2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문화관광산업과	10.00	5.00	23.11.
3	2024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도로관리과	3.00	0.90	23.11.
4	2023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경로장애인과	2.00	2.00	23.11.
5	2024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귀농인의 집)	농촌지원과	0.50	0.15	23.11.
6	2024년 전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활력과	0.30	0.15	23.11.
7	2024년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농촌활력과	0.25	0.125	23.11.
8	2024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농촌활력과	0.40	0.20	23.11.
9	202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모	농산유통과	2.99	0.81	23.11.
10	2024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스마트정보과	6.40	4.40	23.12.
11	2024년도 간판개선사업	도로관리과	5.00	3.00	23.12.
12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4.00	2.00	24.1.
13	황등(풍물)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기반조성사업)	소상공인과	3.00	1.50	24.1.

[붙임 2]

관 계 법 령

□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