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6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함라 한옥체험단지 방문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익산시민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인상(안 별표1)

(단위 : 천원)

이용기준	당초		인상(안)		성수기(안)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2인기준	50	80	80	110	100	130
	60	90	90	120	110	140
3인기준	80	110	110	140	130	160
4인기준	110	140	140	170	160	190

※ 성수기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나. 익산시민 감면기준 추가(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3. 10. 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3. 10. 6. ~ 10. 27.(20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3. 10. 10.)

규제 심의 대상 아님,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3. 10.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40,000	170,000	160,000	190,000	1실당(4인기준)
		21.6㎡	3	110,000	140,000	130,000	160,000	1실당(3인기준)
	사랑채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2인기준)
	별관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2인기준)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 성수기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3.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시설사용료(제5조 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주중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10,000	140,000	1실당(4인기준)
		21.6㎡	3	80,000	110,000	1실당(3인기준)
	사랑채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별관	18.32㎡	1	60,000	90,000	1실당(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2인기준)

[별표1]

시설사용료(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주중	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
한옥숙박시설 (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40,000	170,000	160,000	190,000	1실당 (4인기준)
		21.6㎡	3	110,000	140,000	130,000	160,000	1실당 (3인기준)
	사랑채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별관	18.32㎡	1	90,000	120,000	110,000	14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80,000	110,000	100,000	130,000	1실당 (2인기준)

(단위:원)

[별표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별표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율
1. 익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20명 이상)	20퍼센트
3.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