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34

Ⅰ. 제안이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2024. ~ 2025.)	: 745백만원

□홀로그램 1개社 1대표 제품화 지원 및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 고도화,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홀로그램 산업 영역 확장 및 촉진

※ 재원별 : 1,000백만원 (도 255, 시 745)

Ⅲ. 검토보고

□홀로그램 산업은 시장 형성 단계로서, 지원을 통한 사업화 견인으로 매출 및 고용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원 중단 시 관련 기업 집적화 와해 및 산업 성장 견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고

□현재 우리시는 홀로그램 기업 28개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홀로그램 기술지원의 영향으로 전국 91개 홀로그램 기업의 21%인 20개사가 우리시로 이전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화,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비 14억 7천만원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시가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거점 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 상정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할 것이나 전라북도의 도비 가내시가 지난 11월 1일에 이루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도비 보조금 가내시 공문 (2023. 11. 1.)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