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 출 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635

1. 요구이유

○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2년간) 공공위탁 운영중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4, 팀원 4)

○ 위탁사무 내용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연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3,000,000		100%
인건비	397,500	∙ 사무국장 : 46,500천원 × 1명 = 46,500 ∙ 팀 장 : 43,500천원 × 4명 = 174,000 ∙ 팀 원 : 31,000천원 × 4명 = 124,000 ∙ 4대보험, 퇴직금 등 = 53,000	13.25
운영비	202,500	∙ 일반수용비 72,350 ∙ 공 공 요 금 43,400 ∙ 관리용역비 24,250 ∙ 보 상 금 30,000 ∙ 업무추진비 9,500 ∙ 여 비 23,000	6.75
사업비	2,400,000	∙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200,000 ∙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540,000 ∙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1,390,000 ∙ 익산문화생태계 구축 270,000	80.0

※ 소요예산 산출근거

-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상운영경비 안내(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217호(2022.1.19.)

- 인건비 등 경상운영경비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 이내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 적정

-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중앙ㆍ관 주도가 아닌 지역중심ㆍ시민주도형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문화생태계 조성 등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익산시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시민들의 문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담됨.

- 이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및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재계약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4319(2022.12.21.)호)

- 평가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실적심사

- 평가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평가방법

▸ (2023. 1. 19.) 지자체 성과보고서 및 현장 방문 계획서 제출

▸ (2023. 2. 2.) 성과평가단 현장점검(90분) 및 질의응답(90분)

∙ 성과평가단(성과평가위원 3, 문체부 2, 지역문화진흥원 2)

∙ 문화도시 사업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각 성과평가위원이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 평가 결과 : 우수도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706(2023.2.23.)호

[문화도시 사업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세부 지표	배 점	비 고
공통지표	사업여건조성	-법․제도 구축, 지자체 행정지원의 적정성, 갈등관리 노력, 지자체 재원 조성 및 조달 여건	30
	사업수행역량	-예산 집행률, 사업 목표 달성률	20
	협력 역량	-문화도시 간 협력 사업, 연계사업 협력	5
	만족도	-사업 참여 및 수혜자(시민)대상 만족도	5
	공통지표 소계		60
자율지표	비전과 전략	-문화도시 비전 및 전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5
	거버넌스구축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	5
	문화진흥성과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화활동 참여 증대	10
	지역발전성과	-지역발전(경제 활성화, 지역갈등 해소 등) 성과	10
	자체 성과	-도시의 고유한 문화도시 사업 성과	10
	자율지표 소계		40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적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8명의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

- 일 시 : 2023. 11. 14.(화) 16:00

3. 추진일정

○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11.

○ 공공위탁 재계약체결	: 2024. 3.

○ 위탁사업 시행	: 2024. 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1]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4조(운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

○ 익산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계획 [참고2]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인력(안)[참고3]

참고1		관계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4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2		익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및 내용	합계	사업예산투입-5개년 연차별 계획
세부사업			1년차 (2022)		2년차 (2023)		3년차 (2024)		4년차 (2025)	5년차 (2026)
합계		19,320	3,000		3,000		3,000		6,030	4,290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소계	2,469	209		400		200		970	690
익산은 역사다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390	30		30		50		180	100
	익산근현대아카이브 구축	605	35		230		20		160	160
마을이 역사다	마을사박물관 벨트	682	42		40		50		300	250
	마을역사탐방대	390	50		50		30		180	80
역사가미래다	문화역사동아리 지원사업	402	52		50		50		150	100
시민주체 플랫폼	소계	3,897	507		550		540		1,390	910
문화도시 삼삼오오	시민이야기주간	372	42		50		60		160	60
	우리동네 프로젝트	520	60		60		80		200	120
문화마을29	문화마을 5개년 계획	200	0		0		00		100	100
	문화마을 컬처랩	922	142		100		100		380	200
문화도시 구석구석	우리동네 문화쌤	763	113		100		100		250	200
	문화예술통합정보시스템	350	-		120		100		100	30
	왕도정원 가꾸기	770	150		120		100		200	200
도시문화브랜드-보석도시	소계	8,568	1,418		1,310		1,390		2,680	1,770
사람이 보석이되다	나의 삶은 보석이 되고	937	157		130		150		300	200
	익산보석민중사 기념사업	760	250		180		50		230	50
보석공방프로젝트	보석공예장인 양성사업	800	150		150		60		220	220
익산에크미(Acme) 예술인지원사업	청년예술인레지던스사업	1,300	200		100		200		400	400
	예술인사회참여플랫폼	985	125		60		200		400	200
문화도시거점공간 조성사업	보석문화거리(줄리단길)	1,666	366		350		250		350	350
	대학로문화거리(원대앞길)	1,340	150		280		280		380	250
	남부시장근대거리(비단길)	780	20		60		200		400	100
익산문화생태계 구축	소계	4,386	866		740		870		990	920
문화도시 거버넌스	문화도시시민거버넌스	652	132		80		130		190	120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3,000	600		600		600		600	600
문화도시 모아모아	중간지원조직 연계사업	150	50		10		30		30	30
	전주관광거점도시연계	104	14		20		30		20	20
문화도시 세대연결	문화예술마을코치양성	290	30		30		30		100	100
	청소년활동가 양성사업	190	40		-		50		50	50

※ 문화체육관광부 매년 3,000백만원 내시 예정

참고3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조직도 및 운영인력(안)

□ 조직도

								이사장(시장)
자문위원회								대표이사										이사회/감사
																		문화도시지원센터
경 영 기 획 팀					문 화 정 책 팀						문화예술 축 제 팀					관광자원 개 발 팀							브 랜 드 마케팅팀

□ 운영인력 : 1국 4팀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4, 팀원 4)

문화도시추진위원회 (15명)							문화도시지원센터 (센터장)							시민추진단
							사무국장(1)
기획지원팀(2)				시민공동체팀(2)							도시문화팀(2)					보석문화팀(2)

조직 및 인사기획 지원 세무, 회계, 출납 관리 인사, 급여, 지출관리 대외 협력 및 홍보업무 물품 및 관리대장 관리		문화마을29 우리동네 문화쌤 대학로문화거리 조성 왕도정원 가꾸기 문화역사동아리사업		예술인 사회참여 플랫폼 마을사박물관 벨트 마을역사탐방대 문화도시 삼삼오오 유튜브 ‘이리랑익산’ 청소년 활동가 양성사업		보석문화거리 조성 탄생석 프로젝트 보석공예장인양성 문화예술 마을코치 양성 익산학 시민문화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