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35

Ⅰ. 제안이유

□2022. 4. 1.부터 2024. 3. 31.까지(2년간) 공공위탁 운영중인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

다. 수탁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라.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4, 팀원 4)

마. 위탁사무 내용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연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3,000,000		100%
인건비	397,500	∙ 사무국장 : 46,500천원 × 1명 = 46,500 ∙ 팀 장 : 43,500천원 × 4명 = 174,000 ∙ 팀 원 : 31,000천원 × 4명 = 124,000 ∙ 4대보험, 퇴직금 등 = 53,000	13.25
운영비	202,500	∙ 일반수용비 72,350 ∙ 공 공 요 금 43,400 ∙ 관리용역비 24,250 ∙ 보 상 금 30,000 ∙ 업무추진비 9,500 ∙ 여 비 23,000	6.75
사업비	2,400,000	∙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200,000 ∙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540,000 ∙ 문화도시브랜드 구축 1,390,000 ∙ 익산문화생태계 구축 270,000	80.0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4월에 개원한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본 동의안은 익산시가 지난 2022년,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 선정하려는 것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인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익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5년)      *지정일 : 2021. 12. 23.

□ 사업장소 : 익산시 전역

□ 사 업 비 : 19,320백만원(균특 9,660 도비 2,898 시비 6,762)

▸ 2022년 :  3,000백만원(균특  1,500  도비   450 시비  1,050)

▸ 2023년 :  3,000백만원(균특  1,500  도비   450 시비  1,050)

□ 사업내용 : 시민 문화활동 참여 확대, 문화 환경 구축, 도시 브랜드 생성 등

□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22-202 익산시청 5층

□ 면    적 : 132㎡ (약 40평)

□ 근무인원 : 9명(사무국장 1, 팀장 4, 팀원 4)

□ 과거 위탁사례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계약방식	수탁기관	비고
2022.4.1.~2024.3.31. (2년)	6,000,000 (연 3,000,000)	수의	익산문화 관광재단

참고2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