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36

Ⅰ. 제안이유

□익산시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서 변경 동의

Ⅱ. 주요내용

가.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이 준공(2023. 08.)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이 추가되어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계약서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이 2023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2010년 9월 준공된 금마축구공원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부여, 조직의 비대화 방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18년 3월에 익산시 축구협회에 위탁한 이후 현재는 익산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음.

□지난 2021년 3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동의되었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로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3항이 위탁 동의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각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의 준공으로 위탁면적이 기존 18,328㎡에서 28,073㎡로 크게 증가하는 것은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이번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