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8.(금)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바이오농정국							---------------------------		10
	3.		건설국							---------------------------		22
	4.		농업기술센터							---------------------------		31
	5.		상하수도사업단							---------------------------		35
Ⅵ.	종합검토의견				--------------------------------							38
	1.		익산시 재정여건			--------------------------------						38
	2.		산업건설위원회			--------------------------------						4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11. 21.
의 안 번 호	제531호 제532호 제533호 제534호 제53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3.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31호. 상수도특별회계 제532호, 하수도특별회계 제533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534호, 기금운용계획안 제535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417억 9,2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725억 8,499만원의 4.1%인 692억 709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036억 5,2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5,469억 9,881만원의 3.7%인 566억 5,323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381억 4,0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5억 8,617만원의 10%인 125억 5,38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741,792,083	1,672,584,990	69,207,093	4.1%
일 반 회 계		1,603,652,052	1,546,998,819	56,653,233	3.7%
특별회계합계		138,140,031	125,586,171	12,553,860	10.0%
	기타특별회계	18,744,222	18,300,264	443,958	2.4%
	공기업특별회계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22,396,274	1,565,299,083	57,097,191	3.6%
지 방 세		186,545,923	188,893,575	△2,347,652	△1.2%
세외수입	소 계	53,149,429	49,108,212	4,041,217	8.2%
	경 상 적	28,944,937	28,162,559	782,378	2.8%
	임 시 적	20,726,532	17,600,073	3,126,459	17.8%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477,960	3,345,580	132,380	4.0%
지 방 교 부 세		518,251,000	541,482,000	△23,231,000	△4.3%
조 정 교 부 금		47,771,460	50,656,000	△2,884,540	△5.7%
보조금	소 계	768,903,374	703,729,948	65,173,426	9.3%
	국고보조금	613,669,027	558,648,281	55,020,746	9.8%
	시․도비 보조금	155,234,347	145,081,667	10,152,680	7.0%
지 방 채		31,800,000	0	31,800,000	순증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15,975,088	31,429,348	△-15,454,260	△-49.2%
	보전수입 등	4,291,400	20,443,246	△16,151,846	△79.0%
	내부거래	11,683,688	10,986,102	697,586	6.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22,396,274	1,565,299,083	57,097,191	3.6%
일반 공공 행정	65,963,395	64,052,709	1,910,686	3.0%
공공질서및안전	16,501,598	14,471,597	2,030,001	14.0%
교 육	15,052,690	18,248,323	△3,195,633	△17.5%
문 화 및 관 광	102,484,201	102,764,625	△280,424	△0.3%
환 경	131,154,334	117,991,708	13,162,626	11.2%
사 회 복 지	686,296,167	618,339,864	67,956,303	11.0%
보 건	23,801,695	23,844,556	△-42,861	△0.2%
농림 해양 수산	214,177,951	206,567,517	7,610,434	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341,208	83,902,273	△25,561,065	△30.5%
교 통 및 물 류	91,978,012	94,240,543	△2,262,531	△2.4%
국토및지역개발	43,978,071	54,139,255	△10,161,184	△18.8%
예 비 비	12,352,915	13,628,350	△1,275,435	△9.4%
기 타	160,314,037	153,107,763	7,206,274	4.7%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화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42,852,402	5,136,707	5,384,940	7,700,000	200,000	7,000,000	16,126,725		813,530	490,50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42,852,402	27,881,649	400,000	64,000		6,133,247	961,200	7,412,306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4,735억 5,79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710억 4,196만원의 0.5%인 25억 1,597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73,557,942	471,041,965	2,515,977	0.5%
일 반 회 계		345,273,133	354,716,058	△9,442,925	△2.7%
특 별 회 계		128,284,809	116,325,907	11,958,902	10.3%
	기타특별회계	8,889,000	9,040,000	△151,000	△1.7%
	공기업특별회계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9억 2,34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48억 4,733만원의 2.0%인 30억 7,6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2억 7,31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547억 1,605만원의 2.7%인 94억 4,292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57,923,448	154,847,337	3,076,111	2.0%
세외 수입	소 계	4,394,936	3,971,478	423,458	10.7%
	경상적세외수입	2,951,156	2,513,098	438,058	17.4%
	임시적세외수입	42,820	83,700	△40,880	△48.8%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400,960	1,374,680	26,280	1.9%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0	0	0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0	0	0
보조금	소계	153,528,512	150,875,859	2,652,653	1.8%
	국고보조금등	115,571,743	111,893,021	3,678,722	3.3%
	시․도비보조금등	37,956,769	38,982,838	△1,026,069	△2.6%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45,273,133	354,716,058	△9,442,925	△2.7%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4,530,923	9,989,650	△5,458,727	△54.6%
바이오농정국	177,039,495	167,638,537	9,400,958	5.6%
건설국	145,214,708	156,341,264	△11,126,556	△7.1%
농업기술센터	18,488,007	20,746,607	△2,258,600	△10.9%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82억 8,480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163억 2,590만원의 10.3%인 119억 5,89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28,284,809	116,325,907	11,958,902	10.3%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889,000	9,040,000	△151,000	△1.7%
	주 차 장	8,889,000	9,040,000	△151,000	△1.7%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상수도사업	45,894,342	44,865,331	1,029,011	2.3%
	하수도사업	64,468,940	56,824,396	7,644,544	13.5%
	공영개발사업	9,032,527	5,596,180	3,436,347	61.4%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185억 5,120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428억 5,240만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C)	(D=B-C)
청사건립기금	10,251,202	8,300,000	18,551,202	△10,251,202	0	-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4년도 총 세입은 9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5,483만원 보다 82.5%인 45억 18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52,000	5,453,838	△4,501,838	△82.5%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680,000	4,468,000	△3,788,000	△84.8%
	시․도 비 보 조 금 등	272,000	985,838	△713,838	△72.4%

2) 세출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5억 3,0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9억 8,965만원 대비 54.6%인 54억  5,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4,530,923	9,989,650	△5,458,727	△54.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530,923	9,989,650	△5,458,727	△54.6%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등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5,7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투자유치 추진 2,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000만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13억 6,000만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1억 3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1억 5,851만원,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지원 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2억 3,040만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1,4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4,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2. 바이오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4년도 바이오농정국의 총 세입은 996억 4,9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28억 9,395만원의 7.3%인 67억 5,5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9,649,165	92,893,950	6,755,215	7.3%
세외수입 소계		1,414,430	1,320,234	94,196	7.1%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352,830	1,270,234	82,596	6.5%
	재산임대수입	44,000	44,000	0	0.0%
	사용료수입	808,830	726,234	82,596	11.4%
	수수료수입	500,000	500,00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11,600	50,000	△38,400	△76.8%
	기타수입	11,600	50,000	△38,400	△76.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소계	50,000	0	50,000	순증
	이행강제금	50,000	0	5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98,234,735	91,573,716	6,661,019	7.3%
	국고보조금등	74,562,385	69,130,265	5,432,120	7.9%
	시도비보조금등	23,672,350	22,443,451	1,228,899	5.5%

2) 세출분야

○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770억 3,9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76억  3,853만원 대비 5.6%인 94억  9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7,039,495	167,638,537	9,400,958	5.6%
바이오농업과	47,854,812	41,563,202	6,291,610	15.1%
농촌활력과	22,812,232	19,653,102	3,159,130	16.1%
농산유통과	73,620,333	75,615,557	△1,995,224	△2.6%
축산과	27,109,276	24,667,739	2,441,537	9.9%
산림과	5,642,842	6,138,937	△496,095	△8.1%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916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억 8,5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자부담금 지원 9,000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8억 3,860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000만원,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9억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만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2,7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7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3억 2,250만원, 농어민 소득개발육성기금 지원 2,235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2,160만원, 농촌인력지원사업(시 직영) 5,148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3,227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2,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5,822만원,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180만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 2억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3,15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5,000만원, 농민회 육성 지원 5,440만원,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여성농민회 육성 지원 800만원,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 3,000만원, 농업인의 날 화합 한마음대회 2,5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억 9,698만원,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3,000만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5,25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4,08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4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5,4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882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1억 5,120만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3,000만원, 벼공동융묘장(녹화장) 지원사업 6억 3,6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자체) 4억원,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720만원, 논타작물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억 4,300만원, 논타작물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가루쌀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460만원, 가루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2,332만원,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3,624만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 1억 1,500만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자체) 1억 800만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학동마을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5,500만원, 동지산마을 콤바인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1,72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4,353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8억 5,452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2억 1,363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5억 8,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1억 1,01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품질검사) 1,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전환사업) 17억 5,4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1억 2,552만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5,95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32억 3,440만원, 주산지 GAP분석지원 5,8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3,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억 8,671만원, 이삭거름 지원사업 5억 8,500만원, 우렁이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58억 4,200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42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3,44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5,804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5억 4,990만원,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1,200만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 1,728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1억 1,27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2,68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7,512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2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지원 2억 1,0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지원 9,0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6억 7,063만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6억 6,4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억 2,772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5억 9,4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17억 2,505만원, 농로확포장 11억 8,53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억 8,794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억 1,50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6,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자체) 5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사업 1억 7,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1,667만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4,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억 3,848만원,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 2,0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1억 8,391만원,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1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2,400만원,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800만원,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2,000만원,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억 2,600만원,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5억 4,600만원,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억 300만원,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억원, 오동정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원, 무서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원, 소제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원, 대조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기양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내난 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000만원,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1,590만원,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89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23년 협약) 2억 9,7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운영 1,800만원, 함열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3년 협약) 22억 2,4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3년 협약) 12억 9,300만원,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3년 협약) 11억 300만원, 망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3년 협약) 9억 4,600만원, 용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23년 협약) 1억 8,900만원,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23년 협약) 1억 8,900만원, 신풍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7,600만원,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1억원,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1억원, 웅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1억원, 농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6억 3,000만원, 학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6억 2,0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억 2,528만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2,500만원,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억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8,750만원,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295만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억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1억 4,690만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 1,000만원,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3,000만원,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3,240만원,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6,500만원, ICT 시설보급 지원 7,26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 7,767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 2,524만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4,176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950만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340만원,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활용 경쟁력 강화사업 1억 4,000만원, 쳥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6,867만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4억 5,200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연구용역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960만원,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1,6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2,15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4,8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1,613만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만원,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5,040만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5,04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3,750만원,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 2,000만원,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1,500만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2,401만원,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 1억 6,0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억 8,32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3,400만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1,200만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0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7억 6,5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자체) 120억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도비) 16억 3,90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411억 700만원, 벼 톤백 지원사업 7,50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6,47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9,680만원,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 3,600만원, 익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4억 2,875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8억 7,50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1억 9,250만원,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1억 7,500만원, 농협식품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5,000만원,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3,000만원, CJ 햇반 원료곡 생산 지원 1억 2,750만원,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2,500만원,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5,000만원,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3,200만원, 보람찬 벼 채종포 생산단지 조성 1,200만원, 탑마루 딸기 무병묘 지원 4,000만원, 도매시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행 1,000만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7,400만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3,000만원, 도매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1,16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8,400만원, 종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2,919만원, 여산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신축 5,18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3,576만원,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 4억 2,000만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5억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640만원,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2억 3,000만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2억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1,790만원,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초등학교 돌봄 건강도시락 공급사업) 2억원,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1억 1,700만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2,974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9억 4,252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5,000만원,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5억 5,599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5,000만원,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4,500만원,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자체) 13억 4,791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2억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5,0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3,4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억 4,800만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2,7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3,900만원, 축산물 이력제(귀표부착비) 9,016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3억 9,5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5,04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7,10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1,20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7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 1,120만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1,200만원,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3,000만원,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1,750만원, 학교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7억 815만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864만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1억 6,000만원,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 3,0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4,500만원, 낙농가 가자재 지원사업 1,2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5,000만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3,50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5,12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2억 4,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385만원, 조사료 품질등급검사 지원 7,53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3억 9,69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7억 7,76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0억 2,955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0억 5,741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2억 9,00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1억 9,8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자체) 2억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6,75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소포장재 지원 1,000만원,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4,820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2억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바이오차)지원 19억 3,200만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1억 3,400만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4,500만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8,4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1억 7,500만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3억 2,400만원,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2,400만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2억 4,360만원, 계분 청소기 지원사업 2,500만원, 공동자원화 주민숙원사업 8억 2,053만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1억 1,647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1,900만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8,400만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4,2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2억원, 말산업 활성화 지원 3,766만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6,200만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3,600만원,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 4,000만원, 공공승마장 유지관리 7억 4,088만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500만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10억원,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1억 3,000만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1,800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3억 2,00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 2,973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8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 4,525만원,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1,800만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3,330만원, 양식장 폭염·한파대비 지하수개발지원 2,340만원,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 2,940만원, 고수온·폭염 대응지원사업 1,208만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1,530만원,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지원 2,4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2,600만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3,12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2,080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527만원, 양식장 방사능 검사지원 6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지원) 13억 436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2억 5,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1억 2,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컨설팅 6,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억 5,0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7,128만원, 차량 무선익산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3,06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2,1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 3,206만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 8,178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4,816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백신스트레스완화제 지원 8,980만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2,040만원, 살처분 보상금 8억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7,500만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8,84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억 8,590만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2억 5,200만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7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 3,200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영세농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4억 4,812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억 2,890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4,192만원, 가축백신지원사업(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지원) 2억 8,200만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2,320만원, 돼지열병 예방약품 지원 2,572만원,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 1,557만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2,800만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4억 9,000만원, 가축방역가상훈련 1,500만원, 축산물 유통활성화 장비지원 사업 1억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6,000만원, 살처분 가축처리사업(소각 랜더링 처리비) 1,000만원, 공수의사 수당 1억 800만원,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8,359만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4억 7,148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2억 2,291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3억 3,460만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2,632만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3,5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억 3,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7,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1억 5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950만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지원 3,15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2억 6,222만원, 동물보호사업 1억 6,160만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운영 5,664만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3,960만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1,362만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9,000만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장비구축 지원 1억원,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지원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경제수 조림 6,453만원, 큰나무 조림 9,666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4억 1,634만원, 정책숲 가꾸기 6억 8,56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8,487만원, 사방사업 9,13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462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3,057만원,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3억 6,871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표고자목·톱밥배지 등 지원) 9,1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건조기 등)지원 1,650만원,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246만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1,335만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3,574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 8,800만원,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 3,606만원, 숲해설가 운영 3,501만원,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2,000만원, 녹색일자리 확충사업 3,704만원, 산불방지(산불감시원) 6억 864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억 8,631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266만원, 간선임도 신설 2억 5,330만원,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3억 9,755만원, 등산로 관리 정비사업 5억원, 등산로 관리 6,532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억 5,304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97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4년도 건설국의 총 세입은 520억 1,8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2억 6,697만원의 3.5%인 17억 5,1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2,018,719	50,266,974	1,751,745	3.5%
세외수입 소계		2,581,110	2,284,770	296,340	13.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229,150	909,290	319,860	35.2%
	재산임대수입	63,000	45,781	17,219	37.6%
	사용료수입	960,000	760,000	200,000	26.3%
	수수료수입	82,704	84,696	△1,992	△2.4%
	징수교부금수입	123,446	18,813	104,633	556.2%
	임시적세외수입소계	1,000	800	200	25.0%
	기타수입	1,000	800	200	25.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소계	1,350,960	1,374,680	△23,720	△1.7%
	과징금	0	39,600	△39,600	△100.0%
	이행강제금	300,000	300,000	0	0
	과태료	464,560	495,080	△30,520	△6.2%
	부담금	540,000	540,000	0	0.0%
보조금	범칙금	46,400	0	46,400	순증
	소 계	49,437,609	47,982,204	1,455,405	3.0%
	국 고 보 조 금등	36,733,033	34,469,391	2,263,642	6.6%
	시도비보조금등	12,704,576	13,512,813	△808,237	△6.0%

2) 세출분야

○ 건설국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452억 1,4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3억 4,121만원의 7.1%인 111억 2,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5,214,708	156,341,214	△11,126,506	△7.1%
도시개발과	6,771,750	30,157,176	△23,385,426	△77.5%
도시전략사업과	917,921	1,461,722	△543,801	△37.2%
건 설 과	40,290,580	26,669,206	13,621,374	51.1%
공영개발과	0	0	0
주 택 과	25,446,901	23,600,371	1,846,530	7.8%
도로관리과	12,555,603	12,282,856	272,747	2.2%
교통행정과	59,038,794	61,950,846	△2,912,052	△4.7%
차량등록사업소	193,159	219,037	△25,878	△11.8%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1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8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4,000만원의 1.7%인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8,889,000	9,040,000	△151,000	△1.7%
주 차 장	8,889,000	9,040,000	△151,000	△1.7%

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공영개발과)의 총 세입은 90억 3,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9,618만원의 61.4%인 34억 3,6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032,527	5,596,180	3,436,347	61.4%
수입자금	소 계	9,032,527	5,596,180	3,436,347	61.4%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337,944	975,430	362,514	37.2%
	임대사업수익	10,000	750	9,250	1,233.3%
	이자수익	614,583	50,000	564,583	1,129.2%
	기타영업외수익	70,000	70,000	0	0%
	순세계잉여금	0	4,500,000	△4,500,000	△1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00,000	0	7,000,000	순증

2) 세출분야

○ 세출예산은 90억 3,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9,618만원의 61.4%인 34억 3,6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032,527	5,596,180	3,436,347	61.4%
지출자금	소 계	9,032,527	5,596,180	3,436,347	61.4%
	도시개발사업관리	9,069	0	9,069	순증
	인력경비	939,393	281,830	657,563	233.3%
	기본경비	81,338	64,350	16,988	26.4%
	도시개발사업	2,577,000	0	2,577,000	순증
	산업단지조성 및 기타	5,372,827	5,210,000	162,827	3.1%
	공영개발 운영비	2,900	0	2,900	순증
	예비비	50,000	40,000	10,000	25.0%

라. 기금(청사건립기금)

○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185억 5,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42억 2,446만원보다 556억 7,325만원이 감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18,551,202	74,224,460	△55,673,258	18,551,202	74,224,460	△55,673,258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0,251,202	8,300,000	18,551,202	△10,251,202	-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 검토의견

○ 2024년도 운영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 차입금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9억 6,120만원, 신청사 건립공사비 175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5,219만원, 익산색 디자인 시범사업 5,000만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3억원, 미불용지 보상 2억원,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2억원,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809호)도로개설 1억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20억원, 함열 신성사거리~용암교차로간 도로개설 1억원, 도시재생사업(거점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4,73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9억 7,634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10억 5,000만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2,94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익산시 시청사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3억 4,800만원, 신청사 이사비용 5억 700만원, 2024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185억 5,12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9억 8,000만원, 어양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9,000만원, 하나로 소간촌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춘포 오룡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개선사업 3억 4,300만원, 황등 상다선 도로선형개량 2억원,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설치공사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9,136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0억 5,500만원, 삼기면 원기산 마을 소교량정비사업 1억 1,7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26억 5,0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57억원, 동면천 정비사업 61억 7,700만원, 익산천 정비사업 10억원, 탑천 정비사업 9억원, 진사소하천 정비공사 1억 1,000만원, 황각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외두소하천 정비공사 8억 9,000만원, 연화소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7,000만원, 익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9,141만원, 망동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 9,902만원, 탑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6,987만원, 기양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9억 1,499만원, 산북천 지방하천(난포교) 수해복구공사 2억 8,376만원, 산북천, 대조천지구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5억 8,933만원, 산북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개선복구공사 62억 2,679만원, 대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5,235만원, 송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6,278만원, 목천포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7,229만원, 함열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 9,868만원, 도평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20만원, 기양앞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421만원, 신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23만원, 외두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126만원, 하옥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269만원, 닭작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34만원, 화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174만원, 사닥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55만원, 쌍제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67만원, 학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024만원, 교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123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기간제 인건비) 1억 749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5억, 하천제방 제초작업 6,500만원, 하천제방 안전점검 7,000만원, 하천제방 준설 3억 3,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 3억 7,526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3억 4,100만원, 만경강 문화관 운영관리 2억 891만원,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5억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목천5교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공영개발과는

-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으로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2,700만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25억 5,000만원,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52억 7,282만원,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도시 빈집 정비사업 3,700만원, 도심 빈집 정비사업(보조) 1억 4,70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1억 1,200만원, 장기방치 빈집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3억 5,800만원, 집수리학교 운영 2,000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정기안전점검 용역 1,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1,51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1억 3,050만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5,120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3억 4,5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억 8,198만원, 주거지원센터 재료 구입 3억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2억 2,500만원, 주거급여(임차료) 176억 2,555만원, 주거급여(수선유지) 18억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0만원, 청년·신혼주택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원,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억 5,460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로관리과는

-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사 15억 1,064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 공사 15억 1,100만원,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1억 3,300만원, 교량 유지관리 4억 2,800만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3,0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3억 1,000만원, 탄소 볼라드 설치 4,640만원,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7,000만원, 행정게시대 관리 4,63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2억 3,60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 10억 2,200만원,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 650만원, 익산시 자전거 보험 가입 1억 7,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억 6,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억 5,474만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1,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3억원,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손실보전 1억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1억 6,000만원, 수요응답형 지·간선제(마을버스운영) 6억 3,216만원,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2억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6억 420만원, 공공형택시 운영 손실보상 2억 2,000만원, 다이로움택시 어플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4,000만원, 운수업계 유가인상 관련 보조금 지급 120억원, 익산시 ITS 구축사업 4억 800만원,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 2,000만원,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5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1억 7,416만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CCTV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억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4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13억 75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5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20억원,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 8,90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억원 7,026만원,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20억 5,100만원,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3억 9,187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공영주차장 관리) 2억 354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48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53억 3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2억 3,257만원의 14.9%인 9억 2,90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303,564	6,232,575	△929,011	△14.9%
세외수입 소계		399,396	366,474	32,922	9.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369,176	333,574	35,602	10.7%
	재산임대수입	-	-	-	-
	사용료수입	362,976	332,374	30,602	9.2%
	사업수입	6,200	1,200	5,000	416.7%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0,220	32,900	△2,680	△8.1%
	기타수입	30,220	32,900	△2,680	△8.1%
보조금	소 계	4,904,168	5,866,101	△961,933	△16.4%
	국 고 보 조 금등	3,596,325	3,825,365	△229,040	△6.0%
	시도비보조금등	1,307,843	2,040,736	△732,893	△35.9%

2) 세출분야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8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7억  4,660만원의 10.9%인 22억 5,8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8,488,007	20,746,607	△2,258,600	△10.9%
농촌지원과	10,312,375	11,642,669	△1,330,294	△11.4%
기술보급과	8,175,632	9,103,938	△928,306	△10.2%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읍면동(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4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3억 8,8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6,020만원, 4-H단체 육성 5,39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4,999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1,2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000만원, 농업인 교육 지원 4,164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2,900만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5억 7,242만원, 청년후계농 육성 1억 420만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6억 1,124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1,200만원,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 2억 5,0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력 3,000만원, 농기계 임대운영 4억 5,814만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1억 8,666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억 3,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 6,170만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0억 1,238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17억 5,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1,12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4억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41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4억 1,280만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4,000만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2,8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 5,000만원,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9,477만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6억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7,000만원,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3,6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장 지원 1,800만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6,400만원,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1,470만원,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1,800만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억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2,000만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2억 1,000만원,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3,000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5,000만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1억 7,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14억 3,071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3,140만원, 국화작품 재배 및 조형물 제작 3억 9,113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3억 112만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1,863만원, 주말가족농장 운영 3,071만원, 도시농업 기반구축 6,712만원,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3,600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안전생산 방제 지원 7억 9,150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 지원 2,340만원, 국화분재 전시 활성화 3,820만원, 스쿨팜 지원 5,760만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2,985만원,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1,56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9,4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3억 5,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6억 1,092만원,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7억 9,250만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억 500만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 1억원, 유채유 생산단지 조성 1,500만원,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 5,100만원, 친환경 벼 잡초방제 시범사업 4,900만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지원 1,500만원, 서동마 재배확대 및 품질향상 지원 5,000만원, 사과 적화제 지원 1,050만원, 고품질 배 생산단지 활성화 1,4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생강농가 차광막 지원 5,000만원, 국화 국내육성품종 재배확대 지원 3,000만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2억원, 국산밀 생산단지 및 지역특화 가공 활성화 시범 2억원,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1억 5,000만원,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1억 5,000만원,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1억원,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4,000만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1억원,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4,000만원,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3,000만원,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7,000만원, 미래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2,0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2,400만원,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 3,000만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만감류 생산성 향상 시범) 4,000만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기후변화 대응 노지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시범) 2,000만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수출딸기 품질향상 시범) 3,000만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시범 1억원,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 6,000만원,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수박 단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 환기제어시스템 시범) 5,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350만원,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2년차) 6억 3,000만원, 수해농가 하우스 친환경 토양소독 기술보급 시범 3,08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1,103억 6,3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6억 8,972만원의 8.5%인 86억 7,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0,363,282	101,689,727	8,673,555	8.5%
사업수익	소 계	74,088,440	73,133,154	955,286	1.3%
	사용료수익	50,126,877	48,685,488	1,441,389	3.0%
	급․배수공사 수익	1,794,940	2,131,040	△336,100	△15.8%
	기타영업수익	2,591,488	2,690,866	△99,378	△3.7%
	이자수익	149,000	119,000	30,000	25.2%
	기타영업외수익	94,835	92,255	2,580	2.8%
	타회계전입수익	10,348,000	10,611,505	△263,505	△2.5%
	보조금수익	8,983,300	8,803,000	180,300	2.0%
자본적수입	소 계	36,274,842	28,556,573	7,718,269	27.0%
	시설분담금수입	282,000	362,200	△80,200	△22.1%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5,694,395	23,873,400	1,820,995	7.6%
	원인자부담금수입	7,510,960	1,509,410	6,001,550	397.6%
	순세계잉여금	2,187,487	2,211,563	△24,076	△1.1%
	미수금	600,000	600,000	0	0.0%

2) 세출분야

○ 상하수도사업단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103억 6,3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6억 8,972만원의 8.5%인 86억 7,3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비(농어촌공사) 21억 3,256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수자원공사) 126억 9,544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7억 9,143만원,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 용역 4,676만원, 신흥정수장 호우피해 법면 보수공사 2,200만원, 신흥정수장 차염저장탱크 추가 설치공사 1억 7,200만원, 정밀안전진단용역(신흥공업용수) 5,0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5,220만원, 정수시설 안전난간 설치공사 2,000만원, 보조수원지 비상대처 계획 [EAP] 수립 용역 2,2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노후관교체 공사 등) 7억원, 상수도 변류(제수변, 소화전 등) 교체 및 정비공사 2억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11억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 2,000만원,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8억 6,000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급수불출) 민원사업 10억 5,00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1억 2,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4억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24억 9,300만원,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13억 2,660억원, 신흥정수장 노후 CCTV 등 교체공사 2억 1,900만원, 분전반 정비공사(신흥정수장 외 6개소) 1,0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3억 3,34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4,200만원, 익산제3산업단지 외 4개소 기술진단 3억 7,380만원,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69억 2,218만원,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35억 1,700만원, 06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66억 2,000만원, 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77억 8,6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3,944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4억 4,721만원, 남부2-1·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3억 3,640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4,300만원,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3억원,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5억원, 흥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억원, 장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억 3,350만원, 상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억 3,350만원,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1억 3,950만원, 신당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원,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8,150만원, 금마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송학동 침수개선 사업 6억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3,530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9억 650만원, 익산 공공하수 차집관로 정비 14억 9,45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리관리 용역 4억 7,262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개량 등(기술진단개선사항) 12억 1,15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 12억 2,35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영등지구) 16억 2,77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국가산업단지) 10억 2,960만원, 공공 하수관로 기술진단 1억 7,65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5,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4.84%(지방세+세외수입 2,379억원 / 전체세입 1조 6,036억원), 재정자주도는 50.13%(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8,039억원 / 전체세입 1조 6,036억원)로,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5.3%, 재정자주도 53.35%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감소하였음.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재정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세입 전망

○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전망됨.

○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전재원 감소 우려도 존재함.

다. 세출 전망

○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정비, 도민안전보험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 자율방재단 등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및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생태관광지 조성,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왕궁 축사 매입,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민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교육여건 개선 온라인 코칭사업 등을 추진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서동축제 개최, 문화도시 조성, 익산 방문의 해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세출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됨.

라. 2024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24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7,41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6,036억원, 특별회계 1,38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2%, 지방교부세 4.3%, 조정교부금 5.7% 등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8.4%, 보조금 9.3% 증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3개 기타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4% 증가한 187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한 1,19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등 13개분야에 1조 6,03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3개분야에 1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1,193억원이 배분되었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4,735억 5,794만원으로 일반회계 3,452억 7,313만원, 특별회계 1,282억 8,48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0.5%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7.2%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총 185억 5,120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의 43.3%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2024년 재편성 사업은 8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총 71억 4,014만원으로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함.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투자유치 추진 2,000만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 내 우수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해외투자 유치계획 실현가능성, 여비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000만원의 경우 산단 내 입주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전년 대비 증액 필요성이 상당하나, 장기적으로 타 산단과의 형평성, 시 재정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3억원의 경우 준공 이후 원활한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추가적인 국비 확보, 운영주체인 진흥원의 자부담 협의 등 운영 자립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2억 3,040만원의 경우 기존 교통수당을 대체하여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입주 근로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근로자 탑승 수요, 운영 만족도 등을 판단 후 추경 때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9억원의 경우 매해 융자실행 농가 수의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증액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2,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산재보험료 지원) 1,650만원의 경우 일률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사업 수요 예측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3,150만원의 경우 농업전문가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가의 역량 강화되어 우리시 농가소독 증대에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6억 3,600만원, 가루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5억 4,99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6억 6,400만원의 경우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연내 차질없이 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글로벌 생명경제 국제포럼 2억원의 경우 농생명 관련 선진국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국제포럼으로 성공적인 포럼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농촌활력과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2,500만원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년대비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음. 사업홍보와 신청독려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1억 300만원의 경우 금번 회기에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및 건물 매입 동의)과 관련된 예산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연구용역 2,000만원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을 위해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등의 경우 일률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사업 수요 예측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농산유통과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자체) 120억원의 경우 도비 지원사업비에 73% 준하는 시비 예산이 신규편성된 바, 매해 자체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으로 자체사업의 필요성, 시 재정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법정 용역이며, 용역 수행 여부가 농식품부 식량산업 공모에 필수 자격인 바, 용역 계획에 맞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7,400만원의 경우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시설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이나, 도매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진단을 통해 연차별 보수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5억원의 경우 초기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법인 자체 사업소득 등을 확보하여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2억원의 경우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시범운영 예산 대비 4배가 증액된 바, 사업 수요, 농가소득 증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축산과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자체) 2억원의 경우 도비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나 자체 시비 지원예산이 예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수요의 감소세, 타시군과의 비교, 자체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수분조절제 지원 2억원의 경우 전년대비 약 2배정도 증액 편성되었고 최근 2년간 전액 집행된 바,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정확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1억 3,000만원의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된 바, 내년도 사업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반려동물 문화축제(제18회 FCI 국제 도그쇼) 7,500만원의 경우 전년도 국도비 지원을 통해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차년도 시비 100%로 편성된 바, 추가적인 이전재원 확보 가능성, 축제 개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2억 6,222만원의 경우 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산림과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246만원의 경우 고품질 임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신청 저조하여 감액 편성되었음.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신청독려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유아숲 교육운영 8,800만원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2,000만원의 경우 국립 치유의 숲 준공에 발맞춰 노후화된 자연 휴양림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명품 산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5,219만원의 경우 2021년 예산편성 이후 용역이 준공되지 못한채 용역비 일부가 불용되어 재편성된 바, 향후 업무추진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도시재생사업(거점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4,730만원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거점시설 위주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하게 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20억원의 경우 1,382세대 규모의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차질없이 준공기한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청사건립 기금의 경우 2024년도에 주택도시기금(지방채) 77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공유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4,000만원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바, 향후 업무추진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건설과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1억 3,000만원,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1억 9,000만원, 성당 삼회선 도로구조개선사업 4,300만원, 용안면 어울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4억 5,000만원,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 건설공사 26억 5,000만원, 국도27호선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 3억원의 경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삭감 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향후 업무 추진시 반드시 지양해야 할 사항이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공영개발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2,500만원,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의 경우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 5,000만원의 경우 출자동의안이 보류된 상황으로 삭감이 필요함.

○ 주택과

▸장기방치 빈집정비 사업 1억 2,000만원의 경우 4등급인 빈집 727호 중 1%에도 못미치는 6개소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집수리학교 운영 2,000만원의 경우 집수리 봉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교육참여 대상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질 경우 참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원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5억원 전액 명시이월된 바, 우리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요 등 내년도 사업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억원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비사업 대비 70% 증액 편성할만큼 청년 월세 지원 수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도로관리과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신설 2억 2,300원의 경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삭감 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현수막 게시대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손실보전 1억원의 경우 어린이 버스요금 감면 혜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어린이 버스 이용자 수, 사업의 실효성, 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익산시 ITS 구축사업 4억 8,000만원의 경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삭감 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억 2,500만원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나,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읍면동(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400만원의 경우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 바, 대상자 선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1억 9,250만원, 드론 지원 2억 1,000만원 등의 경우 지원 한계와 일반농업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1억 7,500만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1만 여개의 농약보관함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 보급된 보관함의 수요, 활용성·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목표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예산 절감토록 노력해야 함.

○ 기술보급과

▸주말가족농장 운영(사설주말가족농장 조성 시범) 1,400만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말가족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농장 운영방식을 사설농장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적정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제분용 찹쌀 생산단지 조성 5,100만원, 친환경 벼 잡초방제 시범 4,900만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지원 1,5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생강농가 차광막 지원 5,000만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 일몰제 반영 등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신흥정수장 차염저장탱크 추가 설치 1억 7,200만원의 경우 정수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3년 2회 추경을 통해 차염저장탱크 2기를 기 설치한 바,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임.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3억 3,340만원의 경우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으로 목표 유수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하수도과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송학동 침수개선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 절반 이상이 이월된 바, 사업기간 내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개량 등(기술진단 개선사항)-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8억 5,000만원의 경우 2023년도 2회 추경 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분리막 교체 계획을 세워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세출구조 조정을 위해 예산 삭감 후 2024년 재편성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량이 과배정되어 저조한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는 도비 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량 감축을 요청하여 자체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각각의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치 않은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꼭 필요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