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목)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				4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교육국					----------------------------------			6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9
			다.	기금				----------------------------------			9
	2.		녹색도시환경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특별회계				----------------------------------			13
			다.	기금				----------------------------------			13
	3.		보건소					----------------------------------			14
Ⅴ.	명시이월					-----------------------------------------------					15
Ⅵ.	종합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제53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 11. 30.
제54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11. 30.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23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825억 8,47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238억 3,914만원보다 2.3%인 412억 5,442만원이 감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23억 2,91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50억 785만원보다 1.9%인 326억 7,866만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302억 5,552만원으로 기정예산 1,388억 3,128만원의 6.2%인 85억 7,576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782,584,717	1,823,839,143	△41,254,426	△2.3
일 반 회 계		1,652,329,193	1,685,007,857	△32,678,664	△1.9
특 별 회 계		130,255,524	138,831,286	△8,575,762	△6.2
	기 타	19,774,958	21,143,257	△1,368,299	△6.5
	공 기 업	110,480,566	117,688,029	△7,207,463	△6.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
지 방 세		190,781,575	188,893,575	1,888,000	1.0
세외수입	소 계	53,263,926	50,661,138	2,962,788	5.8
	경 상 적	30,131,411	28,680,127	1,451,284	5.1
	임 시 적	19,805,041	18,585,431	1,219,610	6.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87,474	3,395,580	291,894	8.6
지 방 교 부 세		495,703,000	576,246,069	△80,543,069	14.0
조 정 교 부 금 등		55,632,383	55,073,000	559,383	1.0
보조금	소 계	746,251,264	733,902,248	12,349,016	1.7
	국 고	582,156,656	576,509,317	5,647,339	1.0
	도 비	164,094,608	157,392,931	6,701,677	4.3
지 방 채		1,960,000	1,960,00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152,003	99,415,084	28,736,919	28.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
일반 공공 행정	70,610,474	74,482,588	△3,872,114	△5.2
공공질서및안전	24,959,625	15,776,540	9,183,085	58.2
교 육	19,030,368	19,101,811	△71,443	△0.4
문 화 및 관 광	108,541,660	115,501,002	△6,959,342	△6.0
환 경	135,014,361	136,598,700	△1,584,339	△1.1
사 회 복 지	632,893,325	643,813,288	△10,919,963	△1.7
보 건	27,136,759	26,825,904	310,855	1.2
농림 해양 수산	233,919,240	230,737,578	3,181,662	1.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3,241,803	104,280,373	△1,038,570	△1.0
교통 및 물류	92,487,972	111,503,837	△19,015,865	△17.1
국토및지역개발	62,667,230	63,080,076	△412,846	△0.7
예 비 비	10,197,041	11,050,567	△853,526	△7.7
기 타	151,404,293	153,398,850	△1,994,557	△1.3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276억 4,60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43억 2,91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8,074억 9,953만원 대비 1.6%인 131억 7,038만원이 감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27,646,065	534,657,215	△7,011,150	△1.6
일 반 회 계	518,704,009	525,605,228	△6,901,219	△1.3
기타특별회계	8,942,056	9,051,987	△109,931	△1.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94,329,152	807,499,536	△13,170,384	△1.6
일 반 회 계	785,387,096	798,447,549	△13,060,453	△1.6
기타특별회계	8,942,056	9,051,987	△109,931	△1.2

2.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853억 8,70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984억 4,754만원보다 1.6%인 130억 6,045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85,387,096	798,447,549	△13,060,453	△1.6
복지교육국	597,082,444	606,736,243	△9,653,799	△1.6
녹색도시환경국	160,769,423	164,482,301	△3,712,878	△2.3
보건소	27,535,229	27,229,005	306,224	1.1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89억 4,20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7,39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6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942,056	9,051,987	△109,931	△1.2
의료급여기금	7,925,199	7,999,130	△73,931	△0.9
수질개선특별회계	1,016,857	1,052,857	△36,000	△3.4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자활기금은 예치금 12억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3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 14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8,251,877	703,737	1,893,819	7,061,795	△1,190,082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11,312	147,628	102,117	3,056,823	45,5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10,478	215,000	165,000	1,460,478	50,000
식품진흥기금	945,696	69,453	174,000	841,149	△104,547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32억 4,8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97억 8,247만원보다 1.5%인 65억 3,3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33,248,612	439,782,476	△6,533,864	△1.5
복지정책과	85,455,397	85,822,752	△367,355	△0.4
교육청소년과	1,860,525	1,742,108	118,417	6.8
경로장애인과	253,306,285	257,484,359	△4,178,074	△1.6
아동보육과	67,727,159	69,341,086	△1,613,927	△2.3
여성가족과	20,964,718	21,965,043	△1,000,325	△4.6
종합민원과	2,910,593	2,420,593	490,000	20.2
모현시립도서관	909,483	892,083	17,400	2.0
영등시립도서관	114,452	114,452	0	0.0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5,970억 8,244만원으로 기정예산 6,067억 3,624만원 대비 1.6%인 96억 5,379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97,082,444	606,736,243	△9,653,799	△1.6
복지정책과	110,697,227	111,722,725	△1,025,498	△0.9
교육청소년과	12,684,827	12,833,629	△148,802	△1.2
경로장애인과	333,523,916	338,941,261	△5,417,345	△1.6
아동보육과	90,680,627	92,129,163	△1,448,536	△1.6
여성가족과	39,435,570	40,940,466	△1,504,896	△3.7
종합민원과	3,199,621	3,293,711	△94,090	△2.9
모현시립도서관	4,784,727	4,770,048	14,679	0.3
영등시립도서관	2,075,929	2,105,240	△29,311	△1.4

◦내용 분석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감액된 1,106억 9,722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2%가 감액된 126억 8,482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6%가 감액된 3,335억 2,391만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6%가 감액된 906억 8,062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3.7%가 감액된 394억 3,557만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9%가 감액된 31억 9,962만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된 47억 8,472만원,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4%가 감액된 20억 7,592만원을 편성하였음.

∙상세 검토 결과는 국소별 검토의견 참고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2,51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7,3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총예산액 감소로 시비부담금 감액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925,199	7,999,130	△73,931	△0.9

다. 기 금

◦복지교육국 소관 자활기금은 예치금 12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5,895,703	419,284	5,476,419	4,760,168	△1,135,535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11,312	147,628	102,117	3,056,823	45,511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42억 4,3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5억 9,517만원보다 7.8%인 46억 4,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4,243,796	59,595,176	4,648,620	7.8
녹색도시조성과	4,579,272	4,812,272	△233,000	△4.8
환경정책과	41,182,798	41,571,063	△388,265	△0.9
환경관리과	1,207,560	1,262,644	△55,084	△4.4
청소자원과	15,405,844	10,312,557	5,093,287	49.4
위생과	548,276	546,774	1,502	0.3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320,046	1,089,866	230,180	21.1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607억 6,942만원으로 기정예산 1,644억 8,230만원 대비 2.3%인 37억 1,2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녹새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60,769,423	164,482,301	△3,712,878	△2.3
녹색도시조성과	18,282,219	20,414,707	△2,132,488	△10.4
환경정책과	76,418,314	78,747,268	△2,328,954	△3.0
환경관리과	2,350,407	3,100,641	△750,234	△24.2
청소자원과	55,507,543	54,050,368	1,457,175	2.7
위생과	1,242,919	1,256,719	△13,800	△1.1
녹색도시관리사업소	6,968,021	6,912,598	55,423	0.8

◦내용 분석

∙녹색도시조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0.4%가 감액된 182억 8,221만원,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0%가 감액된 764억 1,831만원,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24.2%가 감액된 23억 5,040만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6%가 증액된 555억 754만원,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감액된 12억 4,291만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8%가 증액된 69억 6,802만원을 편성하였음.

∙상세 검토 결과는 국소별 검토의견 참고

나. 기타 특별회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6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과 전출로 인한 감액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특별회계	1,016,857	1,052,857	△36,000	△3.4%

다. 기 금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은 일반예치금 14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2,356,174	284,453	2,071,721	2,301,627	△54,54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10,478	215,000	165,000	1,460,478	50,000
식품진흥기금	945,696	69,453	174,000	841,149	△104,54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1억 7,3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3.3%인 5억 1,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173,572	15,656,063	517,509	3.3
보건지원과	11,037,785	10,560,196	477,589	4.5
보건사업과	4,795,573	4,755,653	39,920	0.8
건강생활과	340,214	340,214	0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75억 3,52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2억 2,900만원 대비 1.1%인 3억 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7,535,229	27,229,005	306,224	1.1
보건지원과	17,563,670	17,313,598	250,072	1.4
보건사업과	9,339,231	9,248,364	90,867	1.0
건강생활과	632,328	667,043	△34,715	△5.2

◦내용 분석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액된 175억 6,367만원,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증액된 93억 3,923만원,

∙건강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5.2%가 감액된 6억 3,232만원 편성하였음.

∙상세 검토 결과는 국소별 검토의견 참고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388건 1,912억 7,761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577억 3,101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52건			57,731,015	20,318,532	36,171,777	19,289,609	4,979,749	11,902,418
교육청소년과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23.01~ 24.12	170,000	82,450	82,450	-	-	82,450	일반 회계
교육청소년과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3.01~ 24.12	24,400	-	20,000	-	-	20,000
교육청소년과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22년 특별교부세)	23.12.~ 24.06.	700,000	-	669,311	-	-	669,311
경로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023.~ 2025.	406,520	377,628	28,892	28,892	-	-
경로장애인과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건립	22년~ 24년	1,000,000	0	1,000,000	-	-	1,000,000
경로장애인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리모델링	23년~ 24년	700,000	0	700,000	-	-	700,000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3.01~ 24.12	30,758	6,326	24,432	12,216	8,551	3,665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23.01~ 24.12	642,654	0	642,654	494,350	148,304	-
경로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22.01 ~ 25.12	925,000	0	925,000	925,000	-	-
경로장애인과	한파대책 지원사업 (경로당 난방기기 수리 등)	23.12~ 24.05	30,000	0	30,000	-	30,000	-
경로장애인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23.01.~	284,878	246,066	36,723	18,361	-	18,361
아동보육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23.12 ~ 24.5.	70,000	0	70,000	0	0	70,000
아동보육과	국공립 별꿈꾸는 아이들 어린이집 옹벽 재해복구사업	23.11. ~ 24.6.	286,328	0	266,608	143,164	71,582	51,862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23.12~ 24.3.	75,000	0	75,000	37,500	18,750	18,750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23.12~ 24.3.	10,000	0	10,000	5,000	2,500	2,500
여성가족과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사업	23.01.~ 24.9.	3,000,000	796,968	1,661,568	0	0	1,661,568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녹색도시 조성과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3. 6.~ 23.12.	1,000,000	513,534	486,465	243,232	-	243,232	일반 회계
녹색도시 조성과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23.8.~ 24.3.	450,000	19,800	430,200	-	-	430,200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근린공원(함열ㆍ무학)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3.1.~ 24.12.	700,000	583,995	116,004	-	-	116,004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23. 8.~ 24.12.	300,000	19,650	130,350	-	-	130,350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	23. 8.~ 24.12.	200,000	18,051	151,949	-	-	151,949
녹색도시 조성과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정비사업	23. 1.~ 24.12.	300,000	-	300,000	-	-	300,000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23. 3~ 24. 2.	214,573	125,502	89,070	-	-	89,070
녹색도시 조성과	아가페 쉼터조성 등	23. 8.~ 24.6.	60,000	-	8,400	-	-	8,400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23.1.~ 24.6.	5,560,514	3,209,900	2,350,614	1,175,307	352,592	822,715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1.~ 24.6.	758,817	4,000	754,817	436,258	95,568	222,991
환경정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3.1.~ 24.6.	105,000	84,000	21,000	10,500	3,150	7,350
환경정책과	전기버스 구매지원	23.1.~ 24.6.	1,140,000	796,680	343,320	171,660	51,498	120,162
환경정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민간)	23.1.~ 24.6.	190,000	39,956	130,000	130,000	-	-
환경정책과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23.1.~ 24.6.	2,760,000	1,483,500	1,276,500	832,500	222,000	222,000
환경정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23.1.~ 24.6.	410,000	160,500	249,500	149,700	29,940	69,860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	23.8.~ 24.6.	20,000	-	20,000	-	-	20,000	일반 회계
환경정책과	수소버스 보급	23.1.~ 24.6.	3,470,000	-	3,470,000	2,090,000	690,000	690,000
환경정책과	수소화물차 보급사업	23.8.~ 24.6.	450,000	-	350,000	250,000	100,000	-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23.8.~ 24.6.	990,000	-	990,000	630,000	180,000	180,000
환경정책과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23.11.~ 24.12.	120,000	-	120,000	70,000	-	50,000
환경정책과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3.1.~23.12.	1,000,000	276,899	723,100	-	361,550	361,550
환경정책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부지매입	23.7.~ 24.12.	740,000	703,207	25,000	-	-	25,000
환경정책과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23.11~ 24.6	10,928,600	4,143,495	6,785,104	4,537,972	1,639,300	607,832
환경정책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설계및실시설계용역)	22.1.~ 24.12.	608,000	75,216,	270,685	189,479	-	81,205
환경정책과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23.10~ 24.1	500,000	68,340	431,659	-	-	431,659
환경정책과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23.1.~ 24.6.	100,000	-	100,000,	50,000	15,000	35,000
환경정책과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23.8.~ 24.6.	8,500,000	6,227,747	2,272,252	0	681,675	1,590,576
환경관리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3.1.~ 23.12	549,320	-	549,320	443,000	106,320	-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환경관리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23.7.~ 23.12.	73,780	-	73,780	59,500	14,280	-	일반 회계
환경관리과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23.1.~23.12.	118,728	111,921	6,806	-	6,806	-
청소자원과	호우 침수로 인한 피해 폐기물 발생 처리사업	24.1.~ 24.10.	4,584,275	-	4,584,275	4,584,275	-	-
보건지원과	2022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4.1~ 24.12	1,203,327	-	1,203,327	1,108,326	95,001	-
보건지원과	202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4.1~ 24.12	432,052	-	432,052	397,940	34,112	-
건강생활과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어린이건강체험관등)	23. 7~ 24.1.	238,491	139,038	97,743	65,475	21,268	11,00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보강공사	23.9.~ 24.5.	100,000	4,159	85,841	-	-	85,841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음악분수 설비 보수보강	23.9.~ 24.5.	500,000	-	500,000	-	-	500,000

Ⅵ. 종합검토의견

1. 국소별 검토의견

◦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70억 8,244만원으로 기정예산 6,067억 3,624만원 대비 1.6%인 96억 5,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9억 6,189만원,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 6억 2,000만원 등을 세출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23년 지방교부세 감소로 연도내 미집행된 시비예산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7억 6,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4억 8,230만원보다 2.3%인 37억 1,2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로 호우침수 피해 폐기물 처리 45억 8,427만원, 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 2억 5,000만원 등을 세출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23년 지방교부세 감소로 연도내 미집행된 시비예산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5억 3,522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2,900만원 대비 1.1%인 3억 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격리입원치료비 4억 4,000만원, 빈대 방제대책비 1,100만원 등을 세출 요구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과 23년 지방교부세 감소로 연도내 미집행된 시비예산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총   평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6,721억 415만원보다 2.0%가 감액된 1조 7,061억 5,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43억 2,915만원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동일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분석으로 예산 편성 후에 집행잔액 삭감을 최소화 하고, 이월예산 또한 최소화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 소별 보고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2건 577억 3,101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