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8.(금)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0
	1.		복지교육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 특별회계			----------------------------------		20
			다.		기금			----------------------------------		20
	2.		녹색도시환경국					----------------------------------		21
			가.		일반회계			----------------------------------		21
			나.		기타 특별회계			----------------------------------		29
			다.		기금			----------------------------------		29
	3.		보건소					----------------------------------		31
Ⅴ.	종합검토의견						----------------------------------			34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11. 21.
의 안 번 호	제531호 제53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 장 및 소 장

Ⅰ. 안건명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 지방세 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가 기대됨.

• 이전재원은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가 존재함.

•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수입 △1.24%, 세외수입 8.23%, 지방교부세 △4.29%, 조정교부금등 △5.69%, 보조금 9.26%, 지방채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9.17%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문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도민안전보험 및 풍수해 보험 가입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뉴딜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왕궁 축사 매입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익산을 조성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여건 개선 온라인 코칭사업 등 추진으로 시민중심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2.98%, 공공질서및안전 14.03%, 교육 △17.51%, 문화및관광 △0.27%, 환경 11.16%, 사회복지 10.99%, 보건 △0.18%, 농림해양수산 3.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47%, 교통및물류 △2.40%, 국토및지역개발 △18.77%, 예비비 △9.36%, 기타 4.71%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2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417억 9,208만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1조 6,725억 8,499만원보다 692억 709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1%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036억 5,205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의  3.7%인 566억 5,323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381억 4,003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의 10.0%인 125억 5,386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41,792,083	1,672,584,990	69,207,093	4.1
일 반 회 계		1,603,652,052	1,546,998,819	56,653,233	3.7
특 별 회 계		138,140,031	125,586,171	12,553,860	10.0
	기 타	18,744,222	18,300,264	443,958	2.4
	공 기 업	119,395,809	107,285,907	12,109,902	11.3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22,396,274	1,565,299,083	57,097,191	3.65
지 방 세		186,545,923	188,893,575	▵2,347,652	▵1.24
세외수입	소 계	53,149,429	49,108,212	4,041,217	8.23
	경 상 적	28,944,937	28,162,559	782,378	2.78
	임 시 적	20,726,532	17,600,073	3,126,459	17.76
	제제·부과금	3,477,960	3,345,580	132,380	3.96
지 방 교 부 세		518,251,000	541,482,000	▵23,231,000	▵4.29
조정교부금등		47,771,460	50,656,000	▵2,884,540	▵5.69
보조금	소 계	768,903,374	703,729,948	65,173,426	9.26
	국 고	613,669,027	558,648,281	55,020,746	9.85
	도 비	155,234,347	145,081,667	10,152,680	7.00
지 방 채		31,800,000	0	31,8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75,088	31,429,348	▵15,454,260	▵49.17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22,396,274	1,565,299,083	57,097,191	3.65
일반 공공 행정	65,963,395	64,052,709	1,910,686	2.98
공공질서및안전	16,501,598	14,471,597	2,030,001	14.03
교 육	15,052,690	18,248,323	▵3,195,633	▵17.51
문 화 및 관 광	102,484,201	102,764,625	▵280,424	▵0.27
환 경	131,154,334	117,991,708	13,162,626	11.16
사 회 복 지	686,296,167	618,339,864	67,956,303	10.99
보 건	23,801,695	23,844,556	▵42,861	▵0.18
농림 해양 수산	214,177,951	206,567,517	7,610,434	3.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341,208	83,902,273	▵25,561,065	▵30.47
교통 및 물류	91,978,012	94,240,543	▵2,262,531	▵2.40
국토및지역개발	43,978,071	54,139,255	▵10,161,184	▵18.77
예 비 비	12,352,915	13,628,350	▵1,275,435	▵9.36
기 타	160,314,037	153,107,763	7,206,274	4.71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기 금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41,326,725	24,333,247

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가.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규모는 8,475억 4,97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7,611억 4,601만원보다 11.4%인 864억 373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47,549,750	761,146,015	86,403,735	11.4
일 반 회 계	837,694,528	752,485,547	85,208,981	11.3
기타 특별회계	9,855,222	8,660,468	1,194,754	13.8

나. 일반회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84억 6,33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5.0%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11.3% 증가한 8,376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2억 8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68,463,396	500,827,976	67,635,420	13.5
세외수입	소계		14,561,405	13,720,463	840,942	6.1
	경상적세외소계		12,806,079	12,075,183	730,896	6.1
		재산임대	16,398	22,178	△5,780	△26.1
		사용료수입	1,957,173	991,254	965,919	97.4
		수수료수입	9,469,508	9,898,751	△429,243	△4.3
		사업수입	1,200,000	1,000,000	200,000	20.0
		징수교부금수입	163,000	163,000	-	-
	임시적세외소계		1,185,326	1,186,380	△1,054	△0.1
		기타수입	1,185,326	1,186,380	△1,054	△0.1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70,000	458,900	111,100	24.2
		과징금	94,000	100,000	△6,000	△6.0
		이행강제금	1,000	1,000	-	-
		변상금	15,000	15,000	-	-
		과태료	310,000	192,900	117,100	60.7
		부담금	150,000	150,000	-	-
보조금	소 계		553,901,991	487,107,513	66,794,478	13.7
		국고보조금등	457,323,406	402,390,629	54,932,777	13.7
		시도비보조금등	96,578,585	84,716,884	11,861,701	14.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총 계		837,694,528	752,485,547	85,208,981	11.3
복지 교 육 국	소 계	656,276,601	585,903,273	70,373,328	12.0
	복지정책과	121,518,992	104,101,519	17,417,473	16.7
	교육청소년과	10,958,881	10,892,686	66,195	0.6
	경로장애인과	373,273,974	329,069,245	44,204,729	13.4
	아동보육과	95,124,859	92,001,044	3,123,815	3.4
	여성가족과	42,593,412	39,853,112	2,740,300	6.9
	종합민원과	5,196,702	3,365,172	1,831,530	54.4
	모현시립도서관	5,482,534	4,565,456	917,078	20.1
	영등시립도서관	2,127,247	2,055,039	72,208	3.5
녹색도시환경국	소 계	157,276,700	142,256,015	15,020,685	10.6
	녹색도시조성과	21,558,954	17,892,790	3,666,164	20.5
	환경정책과	69,814,151	62,960,241	6,853,910	10.9
	환경관리과	2,157,001	2,629,720	△472,719	△18.0
	청소자원과	57,429,598	51,908,981	5,520,617	10.6
	위생과	1,341,804	1,187,805	153,999	13.0
	녹색도시관리사업소	4,975,192	5,676,478	△701,286	△12.4
보건소	소 계	24,141,227	24,326,259	△185,032	△0.8
	보건지원과	15,079,509	14,438,535	640,974	4.4
	보건사업과	8,691,140	9,297,059	△605,919	△6.5
	건강생활과	370,578	590,665	△220,087	△37.3

다.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7억 8,5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인 1억 8,9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7,0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4.3%인 10억 49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소 계	9,855,222	8,660,468	1,194,754	13.8
의료급여기금	7,785,122	7,595,268	189,854	2.5
수질개선사업	2,070,100	1,065,200	1,004,900	94.3

라. 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은 18억 4,9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0억 5,932만원으로 전년보다 250만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14억 6,2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8억 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7,061,795	596,658	486,328	110,330	7,172,125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46,000	1,849,34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056,823	103,328	100,828	2,500	3,059,323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60,478	164,500	162,500	2,000	1,462,478
식품진흥기금	841,149	63,830	104,000	△40,170	800,97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4년도 총세입은 4,888억 2,9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338억 6,183만원보다 12.7%인 549억 6,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교육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88,829,583	433,861,834	54,967,749	12.7
세외수입	소계		2,747,752	2,566,346	181,406	7.1
	경상적세외소계		1,291,026	1,148,866	142,160	12.4
		재산임대수입	1,918	2,138	△220	△10.3
		사용료수입	749,008	681,928	67,080	9.8
		수수료수입	540,100	464,800	75,300	16.2
	임시적세외소계		1,171,326	1,172,380	△1,054	△0.1
		기타수입	1,171,326	1,172,380	△1,054	△0.1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85,400	245,100	40,300	16.4
		과징금	13,000	13,000	-	0.0
		이행강제금	1,000	1,000	-	0.0
		과태료	121,400	81,100	40,300	49.7
		부담금	150,000	150,000	-	0.0
보조금	소 계		486,081,831	431,295,488	54,786,343	12.7
		국고보조금등	408,381,621	363,076,801	45,304,820	12.5
		시도비보조금등	77,700,210	68,218,687	9,481,523	13.9

2) 세출분야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56,276,601	585,903,273	70,373,328	12.0
복지정책과	121,518,992	104,101,519	17,417,473	16.7
교육청소년과	10,958,881	10,892,686	66,195	0.6
경로장애인과	373,273,974	329,069,245	44,204,729	13.4
아동보육과	95,124,859	92,001,044	3,123,815	3.4
여성가족과	42,593,412	39,853,112	2,740,300	6.9
종합민원과	5,196,702	3,365,172	1,831,530	54.4
모현시립도서관	5,482,534	4,565,456	917,078	20.1
영등시립도서관	2,127,247	2,055,039	72,208	3.5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562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59억 327만원 대비 12.0%인 703억 7,33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21,518,992	104,101,519	17,417,473	16.7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4,030,395	2,852,793	1,177,602	41.3
국민기초생활보장	82,468,376	69,458,368	13,010,008	18.7
지역사회복지증진	13,095,163	10,946,992	2,148,171	19.6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83,032	134,572	48,460	36.0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25,000	25,000	0	0.0
지역사회복지사업	976,601	923,019	53,582	5.8
저소득층생활지원	13,473,869	12,684,300	789,569	6.2
재무활동	6,683,688	6,496,102	187,586	2.9
행정운영경비	582,868	580,373	2,495	0.4

◦내용분석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215억 1,899만원으로 전년대비 16.7%인 174억 1,747만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생계급여 815억 6,340만원, AI말벗‧케어 로봇 운영 1,485만원, AI말벗‧케어 로봇 지원 2,000만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4억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홍보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0,958,881	10,892,686	66,195	0.6
평생교육체제구축	1,124,765	1,149,534	△24,769	△2.2
인재양성	599,400	1,380,450	△781,050	△56.6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3,024,950	3,559,805	△534,855	△15.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710,381	4,315,461	1,394,920	32.3
행정운영경비	499,385	487,436	11,949	2.5

◦내용분석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액은 109억 5,888만원으로 전년대비 0.6%인 6,619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2,484만원,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연구용역 7,000만원,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 사업 8,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지원 4억 1,680만원, 구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철거비 3억 7,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성능보강공사 2,000만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5억원,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 조성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73,273,974	329,069,245	44,204,729	13.4
노인 복지 증진	287,359,328	255,863,185	31,496,143	12.3
사회복지증진	85,629,932	72,990,090	12,639,842	17.3
재무활동	100,828	100,428	400	0.4
행정운영경비	183,886	115,542	68,344	59.2

◦내용분석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액은 3,732억 7,397만원으로 전년대비 13.4%인 442억 472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1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576억 8,233만원, 기초연금 지급 1,776억 1,597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9억 9,325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7,655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7,779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15억 4,101만원, 주정차 관리 시스템 2,200만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아동보육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5,124,859	92,001,044	3,123,815	3.4
아동의 복지 증진	23,524,673	23,205,415	319,258	1.4
보육 · 가족 지원	70,983,409	68,227,325	2,756,084	4.0
행정운영경비	616,777	568,304	48,473	8.5

◦내용분석

∙아동보육과의 예산액은 951억 2,485만원으로 전년대비 3.4%인 31억 2,381만원이 증액 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2억 3,4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21억 722만원, 0~2세 영유아보육료 153억 9,336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62억 3,264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0억 8,143만원, 기후친화 폭염쉼터 조성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2,593,412	39,853,112	2,740,300	6.9
여성가족 복지증진	23,722,130	23,472,739	249,391	1.1
돌봄공동체 증진	17,296,338	14,816,327	2,480,011	16.7
자원봉사	717,880	697,013	20,867	3.0
행정운영경비	857,064	867,033	△9,969	△1.1

◦내용분석

∙여성가족과의 예산액은 425억 9,341만원으로 전년대비 6.9%인 27억 4,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1억 647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억 5,840만원, 첫만남이용권 23억 2,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4억 4,335만원, 다우리(여성가족회관) 건립 23억 2,948만원, 다우리 앞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 2억 1,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진성능보강공사 1억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기능보강 3,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59억 1,93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196,702	3,365,172	1,831,530	54.4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83,654	614,850	△131,196	△21.3
지적 행정 구현	4,611,260	2,645,246	1,966,014	74.3
재무활동	3,363	2,367	996	42.1
행정운영경비	98,425	102,709	△4,284	△4.2

◦내용분석

∙종합민원과의 예산액은 51억 9,670만원으로 전년대비 54.4%인 18억 3,1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2억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2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6,000만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모현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482,534	4,565,456	917,078	20.1
시립도서관 운영	5,194,683	4,334,539	860,144	19.8
행정운영경비	287,851	230,917	56,934	24.7

◦내용분석

∙모현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54억 8,253만원으로 전년대비 20.1%인  9억 1,7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도서자료확보 1억 7,13만원, 디지털컨텐츠 확보 7,550만원, 지역서점 활성화 3억 273만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BTL) 9억 3,598만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BTL) 9억 1,900만원,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개최 지원 5,000만원, 용안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1억 4,000만원, 글마루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 숲속도서관 조성(수도산공원) 1억 7,565만원, 숲속도서관 조성(모인공원) 2억 5,272만원, 숲속도서관 인력 운영 5,32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영등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127,247	2,055,039	72,208	3.5
영등시립도서관운영	1,972,609	1,903,458	69,151	3.6
행정운영경비	154,638	151,581	3,057	2.0

◦내용분석

∙영등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21억 2,724만원으로 전년대비 3.5%인 7,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사업으로

∙자료확보 3억 691만원, 출입구 빗물유도 배수로 확장공사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7,785,122	7,595,268	189,854	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8,368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8,143만원,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0억 8,143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66억 8,368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4,760,168	368,328	219,828	148,500	4,908,668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46,000	1,849,345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056,823	103,328	100,828	2,500	3,059,323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억 6,50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9,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센터 종사자 연수 9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보고대회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1억 332만원으로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82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음.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4년도 총세입은 663억 1,0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30억 216만원보다 25.1%인 133억 8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녹색도시환경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6,310,798	53,002,166	13,308,632	25.1
세외수입	소계		11,005,062	10,181,173	823,889	8.1
	경상적세외소계		10,706,462	9,953,373	753,089	7.6
		사용료수입	1,208,165	309,326	898,839	290.6
		수수료수입	8,120,817	8,461,007	△340,190	△4.0
		사업수입	1,200,000	1,000,000	200,000	20.0
		징수교부금수입	163,000	163,000	-	0.0
		재산임대수입	14,480	20,040	△5,560	△27.7
	임시적세외소계		14,000	14,000	-	0.0
		기타수입	14,000	14,000	-	0.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84,600	213,800	70,800	33.1
		과징금	81,000	87,000	△6,000	△6.9
		변상금	15,000	15,000	-	0.0
		과태료	188,600	111,800	76,800	68.7
보조금	소 계		55,305,736	42,820,993	12,484,743	29.2
		국고보조금등	40,675,487	30,565,302	10,110,185	33.1
		시도비보조금등	14,630,249	12,255,691	2,374,558	19.4

2) 세출분야

【녹색도시환경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57,276,700	142,256,015	15,020,685	10.6
녹색도시조성과	21,558,954	17,892,790	3,666,164	20.5
환경정책과	69,814,151	62,960,241	6,853,910	10.9
환경관리과	2,157,001	2,629,720	△472,719	△18.0
청소자원과	57,429,598	51,908,981	5,520,617	10.6
위생과	1,341,804	1,187,805	153,999	13.0
녹색도시관리사업소	4,975,192	5,676,478	△701,286	△12.4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72억 7,6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2억  5,601만원 대비 10.6%인 150억 2,0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녹색도시조성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1,599,536	17,936,439	3,669,231	20.4
녹색환경도시조성	21,558,954	17,892,790	3,666,164	20.5
행정운영경비	40,582	43,649	△3,067	△7.0

◦내용분석

∙녹색도시조성과의 예산액은 215억 9,953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36억 6,9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55억원,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1억 5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나눔길 조성) 1억원, 익산 코스모스 꽃길 조성 2억원, 덕기동 양묘장 시설 보수공사 2억원, 꽃바람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50만원, 용안생태습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10억 4,986만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실시설계 및 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 추진 3억원, 아가페 정원 및 보완사업 7,000만원, 공원 공공시설 개선사업 5억 6,000만원,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원, 도시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배산보훈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5억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3억원, 춘포공원 수생식물 정비사업 3억원,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료 등 3억원, 도시근린공원(함열, 무학)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1억원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보상 등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9,854,151	62,960,241	6,893,910	10.9
환경관련 종합지원	324,420	379,742	△55,322	△14.6
생태계 보호	1,667,810	1,766,640	△98,830	△5.6
대기오염 관리	46,877,419	32,843,142	14,034,277	42.7
수질오염관리	5,081,500	6,661,670	△1,580,170	△23.7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6,060,000	9,625,000	△3,565,000	△37.0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대응)	9,804,102	11,642,837	△1,838,735	△15.8
행정운영경비	38,900	41,210	△2,310	△5.6

◦내용분석

∙환경정책과의 예산액은 698억 5,415만원으로 전년대비 10.9%인 68억 9,3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2억 2,65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2,000만원,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0억원,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47억 5,000만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4,000만원,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157,001	2,629,720	472,719	△18.0
수질개선관리	525,851	922,677	396,826	△43.0
대기오염저감관리	1,341,018	1,423,279	82,261	△5.8
행정운영경비	290,132	283,764	6,368	2.2

◦내용분석

∙환경관리과의 예산액은 21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인 4억 7,2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용역 2,000만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용역 2,000만원, 익산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2,000만원,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5,000만원,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7,429,598	51,688,981	5,740,617	11.1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2,697,836	28,084,046	4,613,790	16.4
자원재활용 촉진	13,166,949	12,430,632	736,317	5.9
폐기물 자원화	11,374,829	10,951,843	422,986	3.9
재무활동	162,500	195,000	32,500	△16.7
행정운영경비	27,484	27,460	24	0.1

◦내용분석

∙청소자원과의 예산액은 574억 2,959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57억 4,0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5,204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69억 4,167만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1억 7,3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17억 273만원, 청소민원 AI 자동상담 서비스 이용료 939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게차 구입 5,500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6,000만원, 익산 문화체육센터 공용락커 전자키시스템 구축 1억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위생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341,804	1,187,805	153,999	13.0
공중위생관리	1,081,750	881,320	200,430	22.7
식품·위생 관리	178,542	225,744	△47,202	△20.9
행정운영경비	81,512	80,741	771	1.0

◦내용분석

∙위생과의 예산액은 16억 185만원으로 전년대비 7.2%인 1억 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대물림맛집 홍보부스 및 시식코너 운영 등 1억 4,000만원, 우수집단급식소 현판 및 식중독예방 물품 구입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975,192	5,676,478	△701,286	△12.4
녹색도시 공원관리	3,931,278	3,505,797	425,481	12.1
체육공원 효율적 운영	1,020,594	2,148,981	△1,128,387	△52.5
행정운영경비	23,320	21,700	1,620	7.5

◦내용분석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예산액은 49억 7,519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인 7억 1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유천생태습지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신흥공원 간벌사업 1억 3,900만원, 신흥공원 임목폐기물 1,900만원, 신흥공원 맥문동 식재사업 5억 800만원, 신흥공원 꽃창포 및 붓꽃 식재사업 2,000만원, 서동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보수공사 3,500만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설비 교체 1억원,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관리용역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사업	2,070,100	1,065,200	1,004,900	94.3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20억 6,870만원, 보전수입등 1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1억 710만원과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로 3억 4,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6억 1,500만원 편성하였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2,301,627	228,330	266,500	△38,170	2,263,45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460,478	164,500	162,500	2,000	1,462,478
식품진흥기금	841,149	63,830	104,000	△40,170	800,97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은 1억 6,45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2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에 7,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6,383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383만원, 과징금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익산 인증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익산 인증음식점 심사수당 900만원,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3,000만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2,4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6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지킴 우수지정업소 물품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보건소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4년도 총세입은 133억 2,3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억 6,397만원의 4.6%인 6억 4,0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323,015	13,963,976	△640,961	△4.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08,591	972,944	△164,353	△16.9
		수수료수입	808,591	972,944	△164,353	△16.9
보조금	소 계		12,514,424	12,991,032	△476,608	△3.7
		국고보조금등	8,266,298	8,748,526	△482,228	△5.5
		시도비보조금등	4,248,126	4,242,506	5,620	0.1

2) 세출분야

【보건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4,141,227	24,326,259	△185,032	△0.8
보건지원과	15,079,509	14,438,535	640,974	4.4
보건사업과	8,691,140	9,297,059	△605,919	△6.5
건강생활지원센터	370,578	590,665	△220,087	△37.3

◦보건소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1억 4,1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3억 2,625만원보다 0.8%인 1억 8,50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5,079,509	14,438,535	640,974	4.4
시민건강증진	14,908,399	14,249,979	658,420	4.6
행정운영경비	171,110	188,556	△17,446	△9.3

◦내용분석

∙보건지원과의 예산액은 150억 7,95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6억 4,097만원이 증액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구강보건 이동진료버스 2억원,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 1,645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 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4,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억 7,30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2억 6,15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691,140	9,297,059	△605,919	△6.5
지역사회건강증진	7,282,876	7,916,288	△633,412	△8.0
행정운영경비	1,408,264	1,380,771	27,493	2.0

◦내용분석

∙보건사업과의 예산액은 86억 9,114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인 6억 5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가암검진사업 5억 7,24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8억 1,75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건강생활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70,578	590,665	△220,087	△37.3
백세건강증진	350,128	571,225	△221,097	△38.7
행정운영경비	20,450	19,440	1,010	5.2

◦내용분석

∙건강생활과의 예산액은 5억 9,066만원으로 전년대비 123.9%인 3억 2,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세출사업으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어린이건강 체험관 등) 2,991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복지교육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기준 174억 1,747만원이 증액된 1,215억 1,89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AI 말벗・케어로봇 지원 운영에 1,4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2022년에 설치한 AI 말벗 케어로봇이 AS, 유지보수, 통신료 등 무상서비스 제공기간인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향후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AI말벗케어로봇 신규 지원은 철저히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6,619만원 증액된 109억 5,8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바,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6개 사업 20억 7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별도 시기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442억 472만원이 증가한 3,732억 7,3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임으로 공사 일정에 맞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외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31억 2,381만원이 증액된 951억 2,4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에 설치되는 폭염쉼터 조성사업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도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외,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7억 4,030만원 증액된 425억 9,34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여성 JOB 콘서트에 1,8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2023년도 추진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일자리를 연계하는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우리 앞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주 사업내용으로는 다우리 인근 배산보훈공원에 주차공간 약 22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나 주차공간과 공원시설물 설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주차공간뿐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8억 3,153만원이 증액된 51억 9,6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읍면지역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에 20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

지하매설물의 위치정보를 통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2024년도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모현시립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억 1,707만원 증액된 54억 8,2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도산 공원 숲속도서관 조성에 1억 7,565만원, 모인공원 숲속도서관 조성에 2억 5,272만원, 숲속도서관 인력 운영에 5,328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부지에 숲속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등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7,220만원 증액된 21억 2,7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부송도서관 출입구 빗물유도 배수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배수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 후 집중호우에도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조성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36억 6,616만원이 증가한 215억 5,89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20개소 신규조성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 사업은 2022년에 11개소, 2023년에 24개소, 총25개소를 조성완료하였는데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 신규조성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정원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민간정원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가페정원 정비 및 보완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아가페정원 정비 지원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7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바, 민간정원 정비 예산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68억 9,391만원이 증액된 698억 5,41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전기자동차 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로 5,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이 높은 충전소부터 열화상카메라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억 7,271만원이 감액된 21억 5,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위탁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방제업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방제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57억 4,061만원이 증액된 574억 2,95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에 5,2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환경기초시설인 금강야적장과 부송매립장 일원을 주민감시요원이 활동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나, 부송매립장의 경우 사용종료・폐쇄 신고서를 2023.12.5.(사용종료 예정 2023.12.15.)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되었는바 주민감시원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익산 문화체육센터 공용락커 전자키시스템 구축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는바 2024년도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 생 과

□위생과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억 5,399만원이 증액된 13억 4,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NS Foodfesta 및 대물림맛집 행사운영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와 지역특산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 선정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돔텐트 설치비로 약 1억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사료됨.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4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7억 128만원이 감액된 49억 7,51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전비설비 교체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마동테니스공원이 사업비 137억을 투입하여 총14면으로 2022년에 조성되었으므로 테니스장 일원화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천생태습지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는바, 생태습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보건소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4,097만원이 증액된 150억 7,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총사업비 17억 3,200만원의 규모의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8억 3,23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번회기에 상정되어 사전 정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에 3억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에 의거 응급실 소아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이 응급실을 방문시 응급실 수가로 진료비를 지불함에 따라 환자가족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나,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이 진료비를 감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591만원이 감액된 86억 9,1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대부분의 사업은 지역사회건강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 건강생활과

□건강생활과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억 2,008만원이 감액된 3억 7,05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의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4.  총     평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익산시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특히 2024년도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더욱 꼼꼼히 추진하고, 지역 환경문제에 큰 화두였던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고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