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8(월)

제25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안 건 명 -----------------------------		2
2.	제 안 경 위 ------------------------------		2
3.	2023년도 예산투자 방향 ------------------		2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		3
	가.	202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	3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9
5.	검토의견 ---------------------------------		13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제안경위

2024년도 예산안이 2023.11.21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안건번호 제531호, 제532호, 제533호, 제534호) 2023.11.28일부터 2023.12.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12.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3. 2024년도 익산시 재정여건과 투자방향

◦내년도 익산시 재정운용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되었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2024년도는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편성으로 시민이 살기좋은 익산 만들기, 균형발전 상생도시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 확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것으로 전망됨

4.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가. 2024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4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증 감		비고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741,792	1,672,585	69,207	4.1
일 반 회 계		1,603,652	1,546,999	56,653	3.7
특 별 회 계		138,140	125,586	12,554	1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744	18,300	444	2.4
	의료급여기금	7,785	7,595	190	2.5
	수질개선사업	2,070	1,065	1,005	94.3
	주차장	8,889	9,040	△151	△1.7
공기업	소 계	119,395	107,285	12,109	11.3
	상수도	45,894	44,865	1,029	2.3
	하수도	64,469	56,824	7,644	13.5
	공영개발사업	9,032	5,596	3,436	61.4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 692억 증가한 1조 7,418억원 편성

◦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4.1%가 증가한 1조 7,4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7%가 증가한 1조 6,037억원, 특별회계는 10%가 증가한 1,381억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의 비중은 92.1%로 전년대비 3.7% 증가, 특별회계는 7.9%로

전년대비 10% 증가

나. 일 반 회 계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03,652	100.00	1,546,999	100.00	56,653	3.66
지방세	소 계		186,546	11.63	188,893	12.21	△2,348	△1.24
	보통세		181,949	11.35	183,992	11.89	△2,044	△1.11
	지난년도수입		4,597	0.29	4,901	0.32	△304	△6.20
세외수입	소 계		51,373	3.20	47,380	3.06	3,993	8.43
	경상적수입		28,689	1.79	27,955	1.81	734	2.63
	임시적수입		20,706	1.29	17,580	1.14	3,126	17.78
	지방행정제재･부 과 금		1,978	0.12	1,845	0.12	132	7.17
지방교부세			518,251	32.32	541,482	35.00	△23,231	△4.29
조정교부금등			47,771	2.98	50,656	3.27	△2,884	△5.69
보조금		소 계	763,910	47.64	698,587	45.16	65,323	9.35
		국고보조금	610,794	38.09	553,785	35.80	57,009	10.29
		도비보조금	153,116	9.55	144,801	9.36	8,314	5.74
지 방 채			31,800	1.98	0	0	31,800	순증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4,000	0.25	20,000	1.29	△16,000	△80.00

◦ 세입재원의 구성비는 국·도비 보조금 47.64%, 지방교부세 32.32%, 지방세 11.63%

세외수입 3.2%, 조정교부금 2.98%,  지방채 1.98% 순임

◦ 지방세 세입 추계는 1.24% 감소한 1,865억원으로 편성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 반영,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 반영,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주행분 감소액 반영,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감소분 반영

◦ 세외수입은 8.23% 증가한 513억원으로 편성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등을 증액 반영,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 반영

◦ 지방교부세는 4.29% 감소한 5,182억원으로 편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232억원 감액 반영

◦ 시군조정교부금은 5.69% 감소한 477억원으로 편성

전북도의 도세 감액에 따라 전년대비 29억원 감액 반영

◦ 국도비보조금은 9.35% 증가한 7,639억원으로 편성

복지예산등의 증가로 증액 반영

◦ 지방채 318억 발행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 169억원, 금융기관자금 차입 149억원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03,652	100.00	1,546,998	100.00	56,653	3.66
일반공공행정	65,963	4.11	64,053	4.14	1,910	2.98
공공질서및안전	16,501	1.03	14,471	0.94	2,030	14.03
교육	15,052	0.94	18,248	1.18	△3,195	△17.51
문화및관광	102,484	6.39	102,764	6.64	△280	△0.27
환경	129,084	8.05	116,926	7.56	12,157	10.40
사회복지	678,511	42.31	610,731	39.48	67,779	11.10
보건	23,801	1.48	23,844	1.54	△42	△0.18
농림해양수산	214,178	13.36	206,567	13.35	7,610	3.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341	3.64	83,902	5.42	△25,561	△30.47
교통및물류	83,089	5.18	85,200	5.51	△2,111	△2.48
국토및지역개발	43,978	2.74	53,552	3.46	△9,574	△17.88
예비비	12,353	0.77	13,628	0.88	△1,275	△9.36
기타	160,314	10.00	153,107	9.90	7,206	4.71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6% 증가한 1조 6,036억원이며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677억원(11.1%)이 증가한 6,78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42.3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노인·청소년 329억, 기초생활보장 163억, 취약계층 152억, 보육가족 및 여성

55억, 보훈 11억 증액, 노동 32억 감액됨

- 신규 : 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6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5억, 발달

장애인 특화사업장 3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 2억 편성

- 증액내역 : 노인일자리 176억, 기초노령연금 110억, 생계급여 134억,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0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3억, 아동발달

지원계좌 11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9억, 부모급여(영아수당) 56억,

아이돌봄지원 17억, 청년도전 지원사업 9억, 익산형 로컬 창업스쿨 5억, 호국

보훈수당 11억 증액 편성

- 감액내역 :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3.2억, 아동수당 지원 11억,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준 상향으로 9.7억,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축소로 3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7억 감액 편성

▸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76억원(3.68%) 증가한 2,142억원으로 1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농업 등의 76억 증액 편성

- 신규 :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 4.2억,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5.5억,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6.6억,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5억

- 증액내역 : 농촌마을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27억, 친환경농업 육성 73억,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5억,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30억,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6.3억,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7.3억

- 감액내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55억, 쌀 경쟁력 제고사업 8억,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10억

▸ 환경분야는 121억원(10.4%)이 증가한 1,291억원으로 8.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요내용으로는

- 수소 자동차, 버스 지원사업 증가로 121억 증액 편성

- 신규 : 수소버스 보급 110억,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0억, 왕궁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 47억, 온실가스 감축지원 13억,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1.4억

- 감액내역 : 왕궁축산 폐수처리 시설 26억, 낭산폐석산 대집행 16억,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6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3억,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3.7억

▸ 문화·관광분야는 3억원(0.27%) 감소한 1,025억원으로 6.39%의 비중을 차지

하며 주된 내용은

- 신규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5억, 익산야구장 조성 5억, 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전환) 31억, 황등면 체육공원 조성(전환) 5억, 익산 심곡사 보제루

개축(1차) 8.2억, 익산 제석사지 학술 발굴 조사 4억

- 증액내역 : 관광객 유치 활성화 12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3.6억, 왕궁보석

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13억,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 유적, 미륵

사지) 30억, 익산 정각사 소장 육경합부 주변정비 8.5억,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10억

- 감액내역 : 고도지구 육성사업 38억, 종합운동장 사유지 매입 17억,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 19억, 익산 쌍릉 발굴조사 3억, 익산 토성 발굴조사 5억,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 2.5억

▸ 교통 및 물류분야는 21억원(2.48%) 감소한 831억원으로 5.18%의 비중을 차지

하며 주된 내용은

- 신규 :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34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5억,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 57억 (지방채 57억),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손실보전 1억,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8억

- 증액내역 :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0억, 행복콜버스 운영보조 2억,저상

버스 도입 보조 6.4억

- 감액내역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7억,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

1.6억, DRT 할인노선 재정지원 3.9억,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5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보조) 11억,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2.2억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억원(2.98%) 증가한 660억원으로 4.11%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 신규 :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4억, 신청사 준공 전산실 환경조성 및 정보

시스템 등 이전 시설공사 7억, 지역대학 정책연구 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70억

- 증액내역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5.4억, 신청사 준공 정보통신시설 이전

시설공사 6.8억

- 감액내역 : 영상관제 관리 2.4억원, 고향사랑 기부제 1.6억,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3억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55억원(30.47%) 감소한 583억원으로

3.6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 신규 :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 6억,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6억,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6.3억,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지원 6억,

기업수요형 산업인력양성 교육사업 4억

- 감액내역 :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17억,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11억,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5.8억,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12억, 청년나래 일자리지원 4.7억,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10억, 활성

탄소 섬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4.6억,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5억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6억원(17.88%) 감소한 439억원으로 2.7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 신규 :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105억, 지방하천(익산천, 탑천) 및 소하천

(진사천, 외두천) 정비사업 29억,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5억,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0억

- 증액내역 : 도시재생 뉴딜사업(금마) 5.3억, 도시재생 뉴딜사업(함열) 10.5억,

인도보수 및 도로정비 8.8억,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 3.1억

- 감액내역 : 도시재생관리 189억, 전선지중화사업 10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6억,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35.5억, 소하천 정비(황각천)6억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14.03%) 증가한 165억원으로 1.03%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 재해 및 재난 예방 16억, 연화소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민방위 운영 1.7억, 재난관리기금 전출 1.4억 증액됨

- 신규 : 낭산 장암교 정비사업 4.2억, 황등면 소산마을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3억, 재난안전 경보방송 시설구축 4천만 등

- 증액내역 : 기산 및 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1억(지방채 19.8억  편성),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도민안전보험 7천만 등

- 감액내역 : 석탄, 판문, 여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여산 정비사업

지방채 15.6억 편성)

▸ 교육분야는 32억원(17.51%) 감소한 150억원으로 0.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24억, 고등교육 7.8억 감액됨

- 증액내역 : 고등학교 역량강화 8천만, 교육발전특구 용역 7천만 등

- 감액내역 : 학교 무상급식 18억

□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03,652	100.00	1,546,998	100.00	56,653	3.66
인 건 비	151,856	9.47	150,045	9.70	1,810	1.21
물 건 비	79,008	4.93	86,731	5.61	△7,723	△8.91
경상이전	1,027,975	64.10	963,994	62.31	63,981	6.64
자본지출	294,003	18.33	302,859	19.58	△8,855	△2.92
융자및출자	1,182	0.07	368	0.02	814	221.09
내부거래	36,119	2.25	29,371	1.90	6,747	22.97
예비비및기타	13,509	0.84	13,630	0.88	△121	△0.89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6%가 증가한 1조 6,036억원이며

▸ 인건비는 1.21% 18억원이 증가한 1,518억원으로 보수 30억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7억원은 감액 편성

▸ 물건비는 8.91% 77억원이 감소한 790억원으로 일반운영비  60억원, 재료비 10억원

감액 편성

▸ 경상이전은 6.64% 639억원이 증가한 1조 279억원이며,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86억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사업보조 197억원, 민간위탁금 126억원,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8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146억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8억원, 자치단체등

이전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2억원 등은 감액 편성

▸ 자본지출은 2.92% 88억원이 감소한 2,940억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24억원, 자지단체등자본이전의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3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81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억원 등은 감액 편성

다. 특 별 회 계

1) 세입예산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가률 (%)
합 계	18,744	100.00	18,300	100.00	444	2.43
세외수입	1,776	9.47	1,727	9.44	48	2.79
보 조 금	4,993	26.64	5,143	28.10	△150	△2.9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75	63.89	11,429	62.45	545	4.77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3%가 증가한 187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2.79%가 증가한 18억원

▸ 보조금은 2.92%가 감소한 5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77%가 증가한 119억원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19,395	100.00	107,285	100.00	12,109	11.29
사업 수익	소 계	76,120	63.76	74,229	69.19	1,891	2.55
	상 수 도	32,288	27.04	30,871	28.77	1,417	4.59
	하 수 도	41,799	35.01	42,261	39.39	△462	△1.09
	공영개발	2,032	1.70	1,096	1.02	936	85.42
자본적 수입	소 계	43,274	36.24	33,056	30.81	10,218	30.91
	상 수 도	13,605	11.40	13,994	13.04	△388	△2.77
	하 수 도	22,669	18.99	14,563	13.57	8,106	55.67
	공영개발	7,000	5.86	4,500	4.19	2,500	55.56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9%가 증가한 1,193억원이며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4.59%가 증가한 322억원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09%가 감소한 417억원

▸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은 85.42%가 증가한 20억원 편성

2) 세출예산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3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38,140	100.00	125,586	100.00	12,554	10.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744	13.57	18,300	14.57	444	2.43
	의료급여기금	7,785	5.64	7,595	6.05	190	2.50
	수질개선사업	2,070	1.50	1,065	0.85	1,005	94.37
	주 차 장	8,889	6.43	9,040	7.20	△151	△1.67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19,395	86.43	107,285	85.43	12,110	11.29
	상 수 도	45,894	33.22	44,865	35.72	1,029	2.29
	하 수 도	64,468	46.67	56,824	45.25	7,644	13.45
	공영개발	9,033	6.54	5,596	4.46	3,437	61.42

◦ 특별회계는 10% 126억원 증가한 1,381억원으로 편성

▸ 기타특별회계

-  2.4%가 증가한 187억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13.5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89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원 등을 편성

▸ 공기업 특별회계

- 세출예산이 1,19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073원의 11.29%인 1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459억원으로 사업비용 284억원, 자본적 지출은 175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12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3억원, 금마 배수지 확충공사 25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20억원 등을 편성

- 하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77억원 증가한 645억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395억원, 자본적 지출은 250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313억원, 남부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3억원, 영등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16억원 등을 편성

- 공영개발사업은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34억원 증가한 90억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10억원, 지본적 지출은 80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3

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 53억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출자금

26억원, 부송5지구 기본구상용역 및 농공단지 조성 용역 1억원 등을 편성

5.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정체등으로 교부세 의 큰 폭으로의 감소와 지방세, 자체수입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출의 분야별 증액과 감액이 시의 의지보다는 국가보조금의 절대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 강력한 체납 징수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국도비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긴축재정에 맞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