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8(월)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Ⅰ. 안 건 명

◦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Ⅲ. 경정요인

◦ 세입부문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 및 세외수입 감액 반영

◦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신규 사업 편성과 당초 예산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

Ⅳ. 수정예산안의 규모

◦ 예산안의 총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48,303,188	1,741,792,083	6,511,105	0.4
일 반 회 계		1,610,163,157	1,603,652,052	6,511,105	0.4
특 별 회 계		138,140,031	138,140,031	0	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744,222	18,744,222	0	0.0
	의료급여기금	7,785,122	7,785,122	0	0.0
	수질개선사업	2,070,100	2,070,100	0	0.0
	주차장	8,889,000	8,889,000	0	0.0
공기업	소 계	119,395,809	119,395,809	0	0.0
	상 수 도	45,894,342	45,894,342	0	0.0
	하 수 도	64,468,940	64,468,940	0	0.0
	공 영 개 발	9,032,527	9,032,527	0	0.0

Ⅴ. 검토사항

□ 총   괄

❍ 2024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4% 증가한  1조 7,483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4% 증가한 1조 6,101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세입 부문은

❍ 세입은 기정대비 65억 11백만원이 증가한 1조 6,101억 6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65억 1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8억 22백만원 감소되었음

□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

-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10백만원(도 10)

- 금마면 신기마을 모정 창호공사 10백만원(도 10)

- 남부시장 게시대 설치 16백만원(도 16)

-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120백만원(도 36, 시 84)

· 황등면 신기리 30백만원(도 9, 시 21)

· 황등면 율촌리 30백만원(도 9, 시 21)

· 여산면 두여리 30백만원(도 9, 시 21)

· 춘포면 쌍정리 30백만원(도 9, 시 21)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111백만원(도 111)

· 여산면 원수리 산91-1(연명마을) 농로포장 20백만원(도 20)

· 왕궁면 동용리 663-31 농로포장 25백만원(도 25)

· 오산면 장신리 1185 농로포장 30백만원(도 30)

· 함라면 신대리 845 36백만원(도 36)

- 신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00백만원(도 160, 시 40)

- ‘24년 농업용저수지 재해예방사업(정밀안전진단) 50백만원(도 15, 시 35)

- 호우피해 복구사업 7,329백만원(국 5,212, 도 1,054, 시 1,062)

-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32백만원(도 9.6, 시 22.4)

-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49만원(도 15 시 34)

- 시군 특화작목 육성(아열대 과수 포함) 436백만원(도 363 시 73)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25백만원(도 37.6, 시 87.7)

-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45백만원(도 13.5, 시 31.5)

-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35백만원(도 10, 시 25)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151백만원(기 76, 시 76)

- 도시녹지 관리원 50백만원(도 33, 시 17)

-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500백만원(도 250, 시 250)

- 2024년 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사업 66.6백만원(도 20, 시 46.6)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상사업비) 34백만원(도 10, 시 24)

- 논콩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36백만원(도 11, 시 25)

❍ 순수 시비로만 3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60백만원

- 황등 고향역 주차장 정비사업 90백만원

-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공사 300백만원

- 익산천 장연마을 세월교 복구공사 500백만원

- 청소년쉼터 사회보험료등 지원 68백만원

❍ 과목 변경된 사업

- (기획예산과) 성과관리(BSC) 시스템 유지보수 20.6백만원

공공운영비 → 사무관리비

- (문화유산과) 국가사적 발굴을 위한 의병학술조사 7.5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자치단체간부담금

- (교육청소년과)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운영 30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 (농산유통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18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 (농촌지원과) 표준화 제품개발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비

❍ 사업량 등 계획 변경된 사업

- 생활환경 개선사업 45백만원(4백만원 증액)

-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 40백만원

(20백만원 증액)

- 기숙사 임차지원 82백만원(72백만원 감액)

- 다e로움 상권활성화 사업(3차년도) 1,860백만원(930백만원 증액)

-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 반환금 0원(822백만원 감액)

- 전지훈련팀 지원 45백만원(10백만원 증액)

- 제3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 학생볼링대회 0원(90백만원 감액)

- 대한 펜싱협회 유소년 및 전국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120백만원(30백만원 증액)

-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 230백만원(30백만원 증액)

- 구 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철거비 497백만원(127백만원 증액)

-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 조성 50백만원(20백만원 증액)

- 청소년 참여활성화 0원(20백만원 감액)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933백만원(4백만원 감액)

-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970백만원(132백만원 증액)

-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2.6백만원(0.6백만원 증액)

-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22백만원(18백만원 감액)

-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22백만원(11백만원 감액)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 260백만원(35백만원 증액)

-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8백만원(34백만원 감액)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전환사업) 35백만원(12백만원 증액)

-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0원(6백만원 감액)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04백만원(748백만원 감액)

-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30백만원(7.5백만원 감액)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사업 68백만원(115백만원 감액)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전환사업) 237백만원(3백만원 증액)

- 도매시장 환경개선 254백만원(18백만원 감액)

-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 450백만원(30백만원 증액)

-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140백만원(23백만원 증액)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민간)(’23 시비) 130백만원(23백만원 감액)

- 하천제방 유지보수 750백만원(570백만원 감액)

- 목천5교 정비공사 150백만원(300백만원 감액)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53백만원(650백만원 감액)

-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41백만원(5백만원 증액)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470백만원(46백만원 증액)

-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93백만원(6만6천원 감액)

- 저상버스 도입보조 1,840백만원(184백만원 증액)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1,833백만원(211백만원 증액)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국비) 779백만원(442백만원 증액)

- 특별교통수단(임차택시) 운영 230백만원(14백만원 증액)

Ⅵ. 검토의견

◦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65억 11백만원이 증가한 1조 7,483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어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