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8(월)

제25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안경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11월 21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535호) 2023년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 기금액	2023기금액	증 감 액	비 고
계	42,852,402	102,391,447	△59,539,0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12,306	14,050,503	△6,638,197
재난관리기금	5,566,622	5,669,202	△102,580
청사건립기금	18,551,202	72,118,189	△53,566,987
자활기금	768,345	1,999,725	△1,231,38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160,151	2,659,033	△2,498,88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24,978	1,625,201	△1,400,223
식품진흥기금	904,979	1,041,537	△136,558
남북교류협력기금	0	794,717	△794,717	2023.12.31. 기금폐지
고향사랑기금	851,500	0	851,500
투자진흥기금	8,412,319	2,433,340	5,978,979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①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계	41,326,725	19,725,677	36,719,155	24,333,247	△16,993,4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969,106	43,200	7,412,306	12,600,000	△7,369,106
재난관리기금	3,244,622	2,322,000	1,797,000	3,769,622	525,000
청사건립기금	10,251,202	8,300,000	18,551,202	0	△10,251,202
자활기금	1,703,345	265,000	119,000	1,849,345	146,00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3,056,823	103,328	100,828	3,059,323	2,5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60,478	164,500	162,500	1,462,478	2,000
식품진흥기금	841,149	63,830	104,000	800,979	△40,170
고향사랑기금	450,000	401,500	60,000	791,500	341,500
투자진흥기금	350,000	8,062,319	8,412,319	0	△350,000

4. 검 토 사 항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595억 39백만원이 감소한 428억 52백만원으로 그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4년도 기금별 편성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상호간 재원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설치되어 전년대비 228억 11백만원이 감액된 74억 12백만원 규모이며, 전액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4억 91백만원이 감액된 55억 66백만원으로, 지출은 코로나19등 감염병 재난관리 추진에 3억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등에 3억원, 익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 신청사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백만원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모현우남 아파트 이주자 지원 3억원은 융자성 사업비로, 나머지 37억 69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청사건립기금

-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556억 73백만원이 감소한 185억 51백만원으로, 지출은 175억 86백만원을 시설비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9억 61백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함

◆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3억 87백만원이 감소한 7억 68백만원으로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보고대회(2개소) 및 종사자 연수(상·하반기)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19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억원은 융자성 사업비로 나머지 6억 49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 편성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9억 98백만원이 감소한 1억 60백만원으로 지출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비융자성 사업에 67백만원, 나머지 59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소한 2억 25백만원으로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 등에 1억 62백만원, 나머지62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 10백만원이 감소한 9억 5백만원으로 지출은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과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등에 1억 4백만원을 지원하고, 8억 1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제11조 및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에 설치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로 60백만원, 7억 91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투자진흥기금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며, 전년대비 4억 43백만원이 증가한  84억 12백만원으로 지출은 기업투자보조금 26억 62백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억 48백만원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함

5. 검 토 의 견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가 2023년도 보다 595억 39백만원이 감소한것은 청사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대부분의 기금 등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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