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금)

제25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경정요인	1

Ⅲ. 주요내용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3

가.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나. 공기업특별회계	3

3. 회계별 세출예산	4

가. 기능별	4

1)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

나. 성질별	5

1)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5

2) 공기업특별회계	6

Ⅳ. 검토의견	7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536호,제537호,제538호,제539호

제출일자 : 2023. 11.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11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증감액 반영

❍ 세출 부문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국고보조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반영

Ⅳ.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782,584,717	1,823,839,143	△41,254,426	△2.3
일 반 회 계		1,652,329,193	1,685,007,857	△32,678,664	△1.9
특 별 회 계		130,255,524	138,831,286	△8,575,762	△6.2
기타특별회계	소 계	19,774,958	21,143,257	△1,368,299	△6.5
	의료급여기금	7,925,199	7,999,130	△73,931	△0.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579	117,663	916	0.8
	주 택 사 업 (‘23.9.30폐지)	1,288,067	1,288,067	0	0.0
	농공지구조성사업	218,743	418,753	△200,010	△47.8
	수질개선사업	1,016,857	1,052,857	△36,000	△3.4
	주차장	9,207,513	10,266,787	△1,059,274	△10.3
공기업	소 계	110,480,566	117,688,029	△7,207,463	△6.1
	상 수 도	45,673,236	45,730,021	△56,785	△0.1
	하 수 도	58,965,441	64,948,818	△5,983,377	△9.2
	공영개발사업	5,841,889	7,009,190	△1,167,301	△16.7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8,238억 39백만원 보다 412억 54백만원이 감소한 1조 7,825억 8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 감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0%
지 방 세 수 입	190,781,575	188,893,575	1,888,000	1.00%
세 외 수 입	53,623,926	50,661,138	2,962,788	5.85%
지 방 교 부 세	495,703,000	576,246,069	△80,543,069	△13.98%
조정교부금 등	55,632,383	55,073,000	559,383	1.02%
보 조 금	746,251,264	733,902,248	12,349,016	1.68%
지방채	1,960,000	1,96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152,003	99,415,084	28,736,919	28.91%

❍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2%가 감액된 1조 6,721억 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9억원이 증가한 1,907억 81백만원

▸세외수입은 29억 63백만원이 증가한 536억 2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805억 43백만원이 감소한 4,957억 3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 59백만원이 증가한 556억 32백만원

▸보조금은 123억 49백만원 증가한 7,462억 5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7억 36백만원이 증가한 1,281억 52백만원으로 편성

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10,480,566	117,688,029	△7,207,463	△6.12%
상 수 도	45,673,236	45,730,021	△56,785	△0.12%
하 수 도	58,965,441	64,948,818	△5,983,377	△9.21%
공영개발사업	5,841,889	7,009,190	△1,167,301	△16.65%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7백만원이 감소한 456억 73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25억 60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31억 13백만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9억 83백만원이 감소한 589억 65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419억 51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70억 14백만원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1억 67백만원이 감소한 58억 42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4억 29백만원, 자본적수입은 54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기능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0%
일 반 공 공 행 정	70,610,474	74,482,588	△3,872,114	△5.20%
공공질서및안전	24,959,625	15,776,540	9,183,085	58.21%
교 육	19,030,368	19,101,811	△71,443	△0.37%
문 화 및 관 광	108,541,660	115,501,002	△6,959,342	△6.03%
환 경	135,014,361	136,598,700	△1,584,339	△1.16%
사 회 복 지	632,893,325	643,813,288	△10,919,963	△1.70%
보 건	27,136,759	26,825,904	310,855	1.16%
농 림 해 양 수 산	233,919,240	230,737,578	3,181,662	1.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3,241,803	104,280,373	△1,038,570	△1.00%
교통및물류	92,487,972	111,503,837	△19,015,865	△17.05%
국토 및 지역개발	62,667,230	63,080,076	△412,846	△0.65%
예 비 비	10,197,041	11,050,567	△853,526	△7.72%
기 타	151,404,293	153,398,850	△1,994,557	△1.30%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58.2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이며, ‘6. 27∼7. 27’ 호우 및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지원 보상금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억원(추경성립전예산) 증액 편성

▸그 다음은 1.38%가 증가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주요원인은 ‘6. 27∼7. 27’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사업 및 특별위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원

(추경성립전예산) 증액 편성

▸다음으로 1.16%가 증가한 보건 분야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격리입원치료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1백만원

증액  편성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672,104,151	1,706,151,114	△34,046,963	△2.00%
인 건 비	139,268,580	141,921,033	△2,652,453	△1.87%
물 건 비	98,274,477	95,397,096	2,877,381	3.02%
경 상 이 전	1,016,253,656	1,021,837,466	△5,583,810	△0.55%
자 본 지 출	352,029,440	380,791,850	△28,762,410	△7.55%
융자 및 출자	627,655	2,073,120	△1,445,465	△69.72%
내 부 거 래	37,161,063	40,724,425	△3,563,362	△8.75%
예비비 및 기타	28,489,280	23,406,124	5,083,156	21.72%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 340억 46백만원이 감소한

1조 6,721억 4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21.72%인 50억 8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억 36백만원 증액, 일반예비비 8억 5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물건비는 3.02%인 28억 7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30억 2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90백만원, 재료비 2억 6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10,480,566	117,688,029	△7,207,463	△6.12
상수도	계	45,673,236	45,730,021	△56,785	△0.12
	사 업 비 용	27,419,617	27,718,007	△298,390	△1.08
	자본적지출	18,253,619	18,012,014	241,605	1.34
하수도	계	58,965,441	64,948,818	△5,983,377	△9.21
	사 업 비 용	38,594,354	38,729,244	△134,890	△0.35
	자본적지출	20,371,087	26,219,574	△5,848,487	△22.31
공영개발	계	5,841,889	7,009,190	△1,167,301	△16.65
	사 업 비 용	578,070	599,843	△21,773	△3.63
	자본적지출	5,263,819	6,409,347	△1,145,528	△17.87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2억 7백만원이 감소한 1,104억 80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2% 감소한 456억 73백만원으로

사업비용 2억 98백만원 감액, 자본적 지출 2억 41백만원 증액 편성

▸자본적 지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41백만원 증액 편성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21% 감소한 589억 65백만원으로

사업비용 1억 35백만원 감액, 자본적 지출 58억 48백만원 감액 편성

▸수익적 지출은 익산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억 증액 편성,

온실가스 배출권 1억 11백만원, 인건비 1억 34백만원, 예비비 58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

▸자본적 지출은 남부 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48백만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13억 54백만원,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7

백만원, 하 ·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4억 39백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흥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3단계) 1억 2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65% 감소한 58억 42백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신청에 따른 토지 반납액

11억 45백만원 감액 편성함

Ⅴ. 검토의견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재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큰폭으로

감소되었음

주요사업으로는 6. 27∼7. 27 호우 및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 지원, 익산 통합

일자리센터 구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5년중 1년차), 재해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12개소),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호우

피해 복구사업,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호우침수 피해 폐기물 처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의 총규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825억 8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인 412억 54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6억 78백만원이 감소한 1조 6,523억

2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7%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억 75백만원이 감소한 1,302억 55백만원

으로 전체예산의 7.3%임

❍ 세입예산의 총괄은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340억 46백만원이

감소한 1조 6,721억 4백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72억 7백만원이

감소한 1,104억 80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6,721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340억 4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1.7% 감소된 6,328억 9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38% 증가된 2,339억 19백만원, 다음으로 기타

부문이 1.3% 감소된 1,514억 4백만원, 환경 부문은 1.16% 감소된

1,350억 14백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은 6.03% 감소된 1,085억 4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이 1% 감소된 1,032억 41백만원임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이 21.72% 증가된 284억 89

백만원, 물건비 부문이 3.02% 증가된 982억 74백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104억 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2%인 72억 7백만원이 감소됨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23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