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금)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Ⅰ.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Ⅲ. 경정요인

◦ 세입부문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 반영

◦ 세출부문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를 반영한 신규사업 편성과 예산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Ⅳ. 수정예산안의 규모

◦ 예산안의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786,784,301	1,782,584,717	4,199,584	0.20
일 반 회 계		1,655,928,777	1,652,329,193	3,599,584	0.20
특 별 회 계		130,855,524	130,255,524	600,000	0.5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9,774,958	19,774,958	0	0.00
	의료급여기금	7,925,199	7,925,199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579	118,579	0	0.00
	주 택 사 업	1,288,067	1,288,067	0	0.00
	농공지구조성사업	218,743	218,743	0	0.00
	수질개선사업	1,016,857	1,016,857	0	0.00
	주차장	9,207,513	9,207,513	0	0.00
공기업	소 계	111,080,566	110,480,566	600,000	0.50
	상 수 도	45,673,236	45,673,236	0	0.00
	하 수 도	59,565,441	58,965,441	600,000	1.00
	공영개발사업	5,841,889	5,841,889	0	0.00

Ⅴ. 검토사항

□ 총   괄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2% 증가한 1조 7,867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2% 증가한 1조 6,559억 2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 증가한 1,308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 부문은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35억 99백만원이 증가한 1조 6,559억 28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2억원, 조정교부금 5억 61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억 6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한 1,308억 5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안전국】

- 일반예비비  20억 60백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3억원 (스마트정보과)

【경제관광국】

- 모현동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공사  56백만원 (체육진흥과)

- 수시공연(대규모 거리공연, 소규모 상설공연 등)  28백만원 감액(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공통운영비  28백만원 증액 (예술의전당)

【복지교육국】

- 팔봉 주민쉼터공가 조성 7억원 (복지정책과)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30만원 감액 (경로장애인과)

- 부송동 송백마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5백만원 (아동보육과)

【바이오농정국】

- 여산면 천호산 농로정비 공사 30백만원 (바이오농업과)

- 호우피해 복구사업 7억 4백만원 (바이오농업과)

시설비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억 8백만원) 목변경

- 익산 삼기면 소제마을회관 건립 1억원 (농촌활력과)

-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5백만원 증액 (농산유통과)

- 밭농업 직불금사업 10백만원 증액 (농산유통과)

- 살처분 보상금 3억 17백만원 감액 (축산과)

- 고병원성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원 (축산과)

- 대규모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원 (산림과)

【녹색도시환경국】

- 신흥공원 맨발걷기 조성 공사 2억원 (녹색도시조성과)

- 장점마을 민사소송 주민배상금 7억 22백만원 (환경정책과)

【건설국】

-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 (건설과)

- 춘포면 엽동마을 제방포장공사 1억 30백만원 (건설과)

- 춘포 익산천 정비공사 2억원 (건설과)

- 목천5교 정비공사 3억원 (건설과)

- 동서로 보도정비공사 2억원 (도로관리과)

- 익산 팔봉성당 앞 인도정비 공사 40백만원 (도로관리과)

- DRT 재정지원 13억 65백만원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강화사업 2억원 (교통행정과)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5천원 증액 (교통행정과)

【보건소】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3천원 증액 (보건사업과)

【하수도 특별회계】

-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6억원 (하수도과)

Ⅵ. 검토의견

◦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