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금)

제2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11월 30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540호) 2023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계	129,709,868	124,032,956	5,676,9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224,106	24,649,006	5,575,100
재난관리기금	7,057,722	7,057,722	0
청사건립기금	74,224,460	73,899,308	325,152
자활기금	3,156,047	3,156,047	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3,158,940	3,158,940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25,478	1,625,478	0
식품진흥기금	1,015,149	1,015,149	0
남북교류협력기금	784,046	784,046	0	‘23.12.31. 폐지
고향사랑기금	495,000	495,000	0
투자진흥기금	7,968,920	8,192,260	△223,340

※ 기정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임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 성 액 ①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비고 (이월액)
		수입②	지출③
계	107,544,185	22,165,683	88,179,839	41,530,029	△66,014,156	2,243,4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006	6,217,100	10,255,000	19,969,106	△4,037,900	-
재난관리기금	4,745,200	2,312,522	3,813,100	3,244,622	△1,500,578	-
청사건립기금	67,204,354	7,020,106	64,554,000	9,670,460	△57,533,894	2,243,499
자활기금	2,884,391	271,656	1,452,702	1,703,345	△1,181,046	-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11,312	147,628	102,117	3,056,823	45,5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0,478	215,000	165,000	1,460,478	50,000	-
식품진흥기금	945,696	69,453	174,000	841,149	△104,547	-
남북교류협력기금	773,228	10,818	-	784,046	10,818	-
고향사랑기금	-	495,000	45,000	450,000	450,000	-
투자진흥기금	2,562,520	5,406,400	7,618,920	350,000	△2,212,520	-

4. 검 토 사 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56억 77백만원이 증가한 1,297억 9백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수금(56억원), 이자수입(300백만원) 증액,

기타수입(22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용으로는 예치금 198억 5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252억원으로 증액 편성, 비융자성사업비는 청사건립기금등의 감액으로95억 1백만원을 감액 편성, 예수금원리금상환은 102억 55백만원을 증액 편성, 차입금 이자상환은 101백만원을 감액 편성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및 예수금수입 55억 75백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 청사건립기금은 2회추경 대비 3억 25백만원이 증가한 742억 24백만원

으로 지출은 신청사 건립공사 등 시설비 및 감리비 91억 4백만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40백만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1억원을 감액하여 96억 70백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

- 자활기금은 예치금 12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14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

- 투자진흥기금은 2회추경 대비 2억 23백만원이 감소한 79억 69백만원

으로 지출은 기업투자 보조금 3억 9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6백만원을 감액하여 3억 50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5. 검 토 의 견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수입 저조와 지방교부세가 큰폭으로 감소됨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구조 조정, 여유자금의 세입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보여진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