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3		제출일 제안자	: :	2024. 1. 15.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개정(2023.8.16.) 및 시행(2024.2.1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부      칙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