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4.(수)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1
2.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7
5.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6.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
7.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9
8.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	21
9.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3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1. 4.

다. 회부일자 : 2024. 1. 4. (의안번호 제2691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안 제4조 ~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 ~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신용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1. 4.

다. 회부일자 : 2024. 1. 4. (의안번호 제2692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신용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2)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3조 ∼ 제5조)

3)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안 제6조 ∼ 제7조)

4) 보험증권의 확인□관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4.

다. 회부일자 : 2024. 1. 4. (의안번호 제2698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별 상이한 수당기준을 차등없이 동일수준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 조정함(안 제3조)  ※ 사망 시 30만원 지급

-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 대상자 월 10만원 지급

- 현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중 8만원 지급 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7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6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10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10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별표]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2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2만원)으로 지급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2699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민에게 다양하고 보편적․통합적 가족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익산시 다우리의 준공(2024년 6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익산시 다우리 위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익산시 다우리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익산시 다우리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 7조)

○ 익산시 다우리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별 준용 조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익산시 다우리: 수요자 중심의 보편ㆍ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	1. “익산시 다우리”란 --------------------------------------------------------------------------------------------------------------------------------------------------------.
2.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익산시 가족센터”란 --------------------------------------------------------------------------------------------------------------------------------------------------------.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란 -------------------------------------------------------------.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란 ----------------------------------------------------------------.
5.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익산시 여성회관”란 -----------------------------------------------.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란 --------------------------------------------------------.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다우리(이하 “다우리”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 다우리---------------------------.
② 다우리의 위치는 익산시 배산로 193-9(모현동2가)로 한다.	② 익산시 다우리----------------------------------.
제4조(시설) 시장은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설) ---- 익산시 다우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밖의 편의공간 및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6. --------------- 익산시 다우리 ---------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익산시 다우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다우리-------------------------------------------------------------------------.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익산시 다우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익산시 다우리-------------. ----------------------------------------------------------------------------------------------------------------.
② 시장은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다우리----------------------------------------------------------.
③ 시장은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익산시 다우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시장은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이하 “입주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 익산시 다우리의 ---------------------- 익산시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제9조(자원봉사자) ①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익산시 다우리--------------------------------------------------.
② 자원봉사자는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다우리 -----------------------------------------------.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 익산시 다우리-----------------------------------------------------.
② 시민은 시장에게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다우리-----------------------------------.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익산시 다우리---------------------.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 익산시 다우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익산시 다우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 운영	<삭 제>
제13조(익산시가족센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및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6조(익산시여성회관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17조(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 다우리 내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른다.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삭 제>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2700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642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현황

▸위탁대상 : 2개소(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 3호)

▸시설위치 : 미정(수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지정위탁 장소)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24. 6. 1. ~ 2029. 5. 31)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위탁방법 : 공개모집

▸소요예산 : 센터당 연간 88,940천원(균 50%, 도 25%, 시 25%)

○ 위탁사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제

○ 추진일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4월

▸위탁 계약 체결 : 2024.  5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643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4. 4. 1 ~ 2027. 3. 31)

○ 위탁자격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82,111천원(도비 30%, 시비 70%)

○ 위탁사무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장애인 가족상담, 교육, 진학, 취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사업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전문사례관리사 및 상담사 지원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644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업무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2024.1.)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2024년 제255회 익산시 의회에서 가결(2023.10.27.)된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위탁의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하여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479-5번지 일원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2024년 4월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02,884천원(시비) → 415,585천원(시비)

(단위 : 천원)

지 출					수 입
총계			415,585		계	173,080
생 태 관광지	소계		302,884
					생태학습원카페	96,720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128,355
		생태학습원 기간제 근로 (2명)	51,452
					수경놀이시설	15,360
	운 영 비	프로그램운영 등	70,100
					캠핑장	21,000
		필수운영경비	52,977
농촌테마공원 (추가사무)	운 영 비	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비	112,401
					프로그램참가비	40,000

○ 주요변경 동의사항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위탁사무 추가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사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 관리·운영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민 참여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생태 자원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서동생태관광지 및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그 외 좌동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8.

다. 회부일자 : 2024. 1. 8. (의안번호 제648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부송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치 : 무왕로 22길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위탁기간 : 2024. 5. 31. ~ 2029. 5. 30. (5년)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방법 : 공개모집

▸소요예산 : 연간 985,211천원

○ 위탁사무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사업

○ 추진일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2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3월

▸위탁 계약 체결 : 2024. 4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