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4.(수)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4.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2701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 22.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1) 제정이유

○ 상수도 시설은 초기에 시설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존 적정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시설되어 대규모 신규수요가 유발될 때는 시설확충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을 제정하여 비용부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익산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별표1)

- 대규모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중규모 개발사업 : 시설유형별 수돗물 사용량 산식

- 소규모 개발사업 :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별표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5.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1. 8.

다. 회부일자 : 2024. 1. 8. (의안번호 제2702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 완화

▸현행) 사용승인 후 5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개정) 사용승인 후 2년 경과시 제한 규정 제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 제1915호(2019. 9. 20.)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조례 제1915호(2019. 9. 20.)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4조(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 3년---------------- 제19조의2제1항---------------.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645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유원향

1)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 체육공원 조성

가. 제안사유

○ 본 사업의 대상지인 황등근린공원은 197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써 근린공원의 주요 이용객인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에 따라 당초 조성계획의 주제와 특색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개방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유형 및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이용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원시설의 적합한 설치면적 기준적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235 일원

○ 면    적 : 39,940㎡ → 42,179㎡  증) 2,239㎡(5.6%)

○ 변경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공원)의 결정(변경) 및 공원면적 변경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5)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1. 5.

다. 회부일자 : 2024. 1. 5. (의안번호 제646호)

라. 안건상정 :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 1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유원향

1) 익산 도시계획시설(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익산고속버스터미널은 1973년 인가 이후 50여년을 영위해왔으나, KTX·SRT 개통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개통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어,

○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인근 익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로 통합 이전 후 지난 2022년 12월 31일 폐업함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247-1번지 일원

○ 면    적 : 2,500㎡

○ 결정내용 : 고속자동차정류장 폐지

3)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4)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폐지) 시 도시계획시설(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