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주 요 성 과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10	6	10	18	공무직(9)
증 감	-	-	-	4	△5	3	△2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훈단체지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재해구호관리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관리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 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1	1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11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9	31	19	29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4,032	85,223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6,421	23,006
	기초생계급여	11,651	15,157
	기초의료급여	10,353	13,588
	기초주거급여	14,814	21,100
	기초교육급여	2,199	3,366
기초연금		36,720	46,370
장애인연금		3,300	3,368
한부모가족		2,022	5,353
차상위장애인		1,191	1,241
차상위자활		99	10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675	3,623
차상위계층 확인		951	1,320
차상위자산형성지원		653	837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보건복지부, 포상금 14백만원)

▸ 의료급여 사업 평가 우수 기관 포상(보건복지부, 포상금 425만원)

▸ 자활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보건복지부, 포상금 70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9,944명 1,234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개사업 2,127백만원

◦ 따뜻한 기부·나눔의 손길로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탄탄 지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1,950명 606백만원

▸ 다이로움(이동)밥차 추진	42회 17,950명

◦ 위기가구 지속 돌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이웃애(愛)돌봄단 구성 및 서비스 연계	154명 3,199건

▸ AI 말벗·케어로봇 추가 보급	30가구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관리 및 조사	51,111건

- 통합관리 : 39,296건(급여 중지· 변경, 유형 변경, 근로능력 판정)

- 신규조사 : 11,815건(기초생활보장 등 16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229가구 571명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4종)	66,55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0회 285가구

◦ 의료급여 적정 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2,950건

▸ 의료급여 요양비 등 지급	12,084건 820백만원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및 사례관리	3,449건 14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참여자 일자리 배치	506명 9,469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822명 1,576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0명 923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개관	2023. 3.

□ 반      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식 다양화 추진

▸기존 인적 안전망 신고 외 다양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다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관리 체계 구축 필요

		팔봉 주민쉼터 공간조성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 사업

2024 주요업무계획

1		팔봉 주민쉼터 공간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특별교부세)

◦ 위    치 : 팔봉군경묘지 일원

▸ 팔봉동 산 10-5(임야 3,550㎡)[시유지]

▸ 팔봉동 368-13(전, 전체면적 중 일부 4,450㎡)[시유지]

◦ 주요내용 : 산책길 조성, 벤치설치, 파고라 설치, 잡목 정비 등

□ 추 진 계 획

◦ 공원조성 공사 업체선정	2024. 2.

◦ “주민쉼터공간조성위원회” 구성	2024. 2.

▸ 지역주민, 공원조성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설계 시 의견제시

◦ 대상지 용도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약 2개월 소요)	2024. 4.

▸ ① 묘지공원조성계획변경, ② 실시설계 추진, ③ 실시계획 인가[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필수]

◦ 착공 및 준공	2024. 5. ~ 7.

□ 기 대 효 과

◦ 군경묘지와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이용객과 익산 시민이 이용할 수있는 쉼터 공간 제공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46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기념관 1개소(익산시 중앙로4길 59)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운영

	운영현황
▸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 추 진 계 획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체험 프로그램 추진	2024. 1. ~ 6.

▸ 어린이집 아동 대상 100명(회기당 20명, 5회) 대상으로 관내 근대

역사 공간 연계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특별전시	2024. 4. ~ 6.

▸ 독립활동 및 독립유공자 사진 전시(2관)

□ 기 대 효 과

◦ 항일의병투쟁부터 4.4만세운동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익산의 독립운동사를통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강인했던 호국정신을 계승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227백만원(균 1,559, 도 334, 시 334)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13개 사업 / 약 2,000명

▸ 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기관 : 52개 제공기관

□ 추 진 계 획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4. 1.

◦ 신규사업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2024. 1.

◦ 이용자 모집 및 홍보	2회 (2월, 8월)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2회 (상·하반기)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4. 10. ~ 11.

□ 기 대 효 과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949백만원(균 378, 도 6, 시 565)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4회

▸ 이웃애(愛)돌봄단 및 좋은벗 공동방문팀 운영	29개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정기발굴(6회), 집중발굴(2회-동․하절기), 수시발굴

▸ 읍면동장책임제운영 위기가구발굴	연중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연중

▸ 위기가구 상시 신고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운영	연중

▸ AI 말벗·케어로봇 운영	연중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	연중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연중

▸ 나눔의 날 행사	2024. 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제3회 복지박람회 행사	2024. 9.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수시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연중

□ 기 대 효 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489백만원(국 1,991, 도 249, 시 24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

▸ 금융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800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 추 진 계 획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2024. 1. ~ 3.

◦ 전직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회

◦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2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지원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12회

□ 기 대 효 과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즉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95백만원(도 11, 시 84)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7길 2-9 (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정기기부자(CMS)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계 획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나눔곳간 홍보 및 기부물품 접수	연중

◦ 다이로움 밥차 추진	2024. 2. ~ 12.

◦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수시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위원 회의 개최	2회

◦ 기부식품 등 후원 홍보	연중

◦ 거동불편자 재가배달서비스	연중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무상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시민, 기업, 단체 등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기여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64,032가구 85,223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청년 자산형성지원
가 구	64,032	16,421	36,720	3,300	2,022	1,191	99	2,675	951	653
가구원	85,223	23,006	46,370	3,368	5,353	1,241	105	3,623	1,320	837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연중

◦ 부정‧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연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연중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8회(1월~3월, 7~9월, 상/하반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실시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6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4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④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인적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연중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교육	연중

◦ 기초수급(권)자 제도권 진입을 위한 권리구제(심의)	연중

◦ 복지대상자 고충 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연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로 저소득 시민 보장 강화

◦ 신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7,785백만원(국 806, 도 275, 시 6,70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사 업 내 용
계	7,785,122
국도비교부금	1,081,434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재가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등)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행정경비 등
자치단체부담	6,683,688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시·군비 부담금 6%)
예 비 비	20,000	의료급여기금 계정에 따라 계상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14,490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재가의료급여 사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복지서비스 등록 및 관리

▸ 의료급여기관 적정 이용 사례관리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취득, 변경, 상실 등)	연중

◦ 복지서비스 등록 (틀니, 임플란트, 산정특례 등)	연중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재가의료급여사업 등 지원	연중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연중

□ 기 대 효 과

◦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 향상 기여

10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4,450백만원(국 12,515, 도 573, 시 1,362)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 자산형성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계 획

◦ 자산형성사업 홍보	2024. 1.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연중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수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수시

□ 기 대 효 과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