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반현황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4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지역별·원인별 통합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시민·사업장·인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ㆍ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5	2	8
현 원	20		1	4	1	3	11
증 감					△4	1	3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규제 및 피해보상, 비점오염관리, 환경영향평가 업무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소음·비산먼지·석면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	악취해소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지도점검,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축산악취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간 악취통합시스템 관리, 악취취약시간대 상시감시용역반 운영, 악취저감 민간거버넌스 운영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대기·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기초 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283	15	66	3	11	35	1,149	4

* 도심인근축사(11) : 신흥동 왕지평야 8(우사 7, 계사 1), 춘포면 2(돈사), 덕기동 1(계사)

**환경기초시설 (4) :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KC바이오자원(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석 면 건축물
1,936	277	507	381	243	219	121	188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15명 (당연5,위촉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2.11.01~ ’24.10.31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행정처분              : 436개소/105건

- 지도점검 : 대기ㆍ폐수 396, 실내공기질 20, 석면건축물 20

- 행정처분 : 대기ㆍ폐수 104, 실내공기질 1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행정처분                 : 955개소 / 51건

◦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포집	: 296건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등)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19건

- 조업정지(과징금) 2, 사용중지 2, 개선명령 3, 개선권고 8, 과태료 등 4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행정처분	:  75건

- 고발 26, 폐쇄명령 4, 개선명령 11, 과태료 24, 경고 등 10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 내    용 : 22개소(1산단 2, 2산단 8, 산단 외 12) 사업장별 3회 실시
- 행정처분 : 6개소, 8건(개선명령 2, 개선권고 3, 과태료 등 3)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	: ´23. 5.~10.

- 24시간 악취관리 및 접수민원 처리(1,085건)

- 악취 취약시기 악취배출사업장 점검(147건) 및 행정처분(18건)

▸김제시 용지면 축산악취 배출시설 합동점검(24개소/7회) : ´23. 5.~7.

- 행정처분 : 3건(개선명령 1, 개선권고 2)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추가구축	: 2개소

- 실시간 악취측정기 및 포집기 추가설치 ⇒ 총 23개소 운영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7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5회), 환경기술인 간담회(2회)

□ 반      성

◦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

▸악취방지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2024년 원활한 사업 추진

2023주요업무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306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451개소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

* 비점오염저감시설 : 초기우수 5㎜ 이하 시 도로‧대지 등 오염물질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풀베기 및 준설공사 추진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1회/월

▸수시점검(육안점검)	: 1회/분기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2회/년

□ 추 진 계 획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 2024. 1.

▸미원상사(주)외 18개사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4. 1. ~ 12.

▸정기점검 12회, 수시점검 4회, 수질분석 2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 공사(저류지 4개소)	: 2회(4월, 9월)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4. 9. ~ 11.

□ 기 대 효 과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 수질 개선

2		토양환경 보전

□ 사 업 개 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산업시설	군시설	기타
224	140	12	60	4	8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석유류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2024년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대상 현황

(단위 : 개소)

계	토양오염도 검사	누 출 검 사	중 복
79	61	31	13

※ 정기검사 주기 : 최초검사 후 5년마다(15년 이후는 2년 마다),  수시검사 :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10년 후 최초검사 이후 8년 마다

□ 추 진 계 획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선정 및 오염도 검사(14개소)           : 연 1회

▸산업단지 및 공장 3, 교통관련 시설 3, 어린이놀이시설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2, 토양오염 정화지역 2, 토양오염사고 발생지역 1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안내(79개소)	: 1회/분기

- 주유소 63,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7, 산업시설 7, 군시설 2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행정처분 사업장 관리               : 수시

(단위 : 건)

합계	토양정밀 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비 고
8	1 (토지개발지역)	7 (주유소3, 토지개발2, 유류저장소및판매소1, 사고발생지1)	미완료

※ 토양정밀 조사명령 : 오염부지의 정확한 오염면적 및 오염량 산정

※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을 전문정화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물질 감소 및 제거 조치

□ 기 대 효 과

◦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통한 토양·지하수 보전

◦ 오염토양 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 기	폐 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1,936	277	507	381	243	219	121	188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4.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연중

▸대기 : 130개소 / 폐수 : 210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                       : 연중

▸대기 : 50개소 / 폐수 : 100개소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 연중

◦ 실내 공기질 적정 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연중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 21개소

◦ 석면 함유 건축물 적정 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연중

▸석면 건축물 지도·점검 : 20개소

◦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빛공해 등) 처리                  : 연중

□ 기 대 효 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 배출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 안내를 통한 자발적 환경관리 개선 유도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 가	신 고
1,256	356	839	49	12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 수시점검

□ 추 진 계 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계획 수립	: 2024. 1.

◦ 중점관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108개소)	: 연중

▸축산악취 집중관리 사업장 점검(46개소)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점검(20개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점검(5개소)

◦ 영농철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액비살포 단속	: 2024. 3.

▸농가 271개소, 재활용업체 3개소

◦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방류 집중 단속	: 2024. 6.

◦ 가축분뇨법 법령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 1,256개소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악취 해소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1. ∼ 12.

▸사 업 비 : 1,114백만원(이월 941, 2024년 173)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사업기간 : 2024. 1. ∼ 12.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6% 시비 64% 자부담 20%)

▸사업내용 : 드라이크리닝으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해 친환경 세탁시설 도입 비용 지원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1. ∼ 12.

▸사 업 비 : 217백만원(이월 107, 2024년 110)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사 업 량 : 69대(이월 34대, 2024년 35대)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1. ∼ 6.

▸사 업 비 : 50백만원(자체예산)

▸사업내용 : 385개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 최대 90%, 중소기업 초과 사업장 50% 미만 지원

□ 추 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4. 1. ∼ 2.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4. 3. ∼ 4.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지급                      :  2024. 9.

◦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2024.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결정             :  2024. 4.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지급                      :  2024. 7.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4.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4. 1. ~ 2.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지급	:  2024. 3. ~ 12.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및 안내문 발송	: 2024.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4. 2. ~

▸보조금 교부 및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 2024. 3. ~ 6.

□ 기 대 효 과

◦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여

◦ 생활속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 지원으로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

6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기초 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283	15	66	3	11	35	1,149	4

* 도심인근축사(11) : 신흥동 왕지평야 8(우사 7, 계사 1), 춘포면 2(돈사), 덕기동 1(계사)

**환경기초시설 (4) :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KC바이오자원(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 사업기간 : 2024. 1. ~ 12. (하절기 및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악취발생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추진 등

□ 추 진 계 획

◦ 2024년 악취저감 종합계획,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계획 수립  : 2024.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집중관리 추진

▸악취배출사업장(300건) 및 축사(100건) 등 점검

▸김제 용지면 축산악취 배출시설 합동점검(24개소)

▸통합허가사업장 집중관리(12개소)

▸도심인근 축사 집중관리(11개소)

◦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 및 악취 중점관리 추진	: 2024. 5.~10.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및 야간 단속·포집 실시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50백만원)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악취대책민관협의회, 환경기술인 등)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적정 유지관리(악취측정기 21개소, 기상타워 2개소)

□ 기 대 효 과

◦ 24시간 악취관리 및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참고자료] 2023년 악취실태조사 결과

□ 개     요

◦ 근    거 : 악취방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시행주체 : 도지사(생활환경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실시

◦ 대    상 : 익산 제1·2산단 및 완주 우리밀축산영농조합

◦ 조사주기 : 연 2회*

* 기존(2014~2021)에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나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주기가 변경됨

□ 익산 제1·2산단 실태조사 결과(2014~2023)

(복합악취 적합기준 : 15)

연 도	시 기	익산제1산단		익산제2산단
		복합악취	지정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
2023년	상반기	3∼4	적합	3∼4	적합
	하반기	3∼4	적합	3∼5	적합
2022년	상반기	3~6	적합	3 ~5	적합
	하반기	3~6	적합	3~6	적합
2021년	1분기	3~6	적합	3~10	적합
	2분기	3~8	적합	3~6	적합
2020년	3분기	3~8	적합	3~66*	적합
2016년	4분기	3~10	적합	3~8	적합
2015년	1분기	3~10	적합	3~6	적합
	3분기	3~6	적합	3~10	적합
2014년	1분기	3~7	적합	3~10	적합
	4분기	3~7	적합	3~14	적합

◦ 추이 분석 결과 : 최초 3년(2014~16년) 대비 최근 3년(2021~23년)
복합악취 최대값이 감소하여 산단 내 악취가 전반적으로 감소

▸익산 제1산단 : 복합악취 최대값 (기존) 7~10 → (최근) 6~8

▸익산 제2산단 : 복합악취 최대값 (기존) 8~14 → (최근) 6~10

* 2020년 3분기 제2산단 복합악취 측정값(66)은 일시적 상황으로 이후 초과내역 없음

7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 사 업 개 요

◦ 사회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범죄 발생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환경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권 확보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 벌칙 행위 수사

◦ 2023년 위반법규별 송치 건수

구 분	합 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 기	수 질	악 취	기 타
송치건수	69	19	28	10	8	3	1
피의자수	105	31	36	19	12	5	2

□ 추 진 계 획

◦ 환경관련법규 위반행위 수사 및 송치	: 연    중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

◦ 수사 시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 적극 안내   : 연    중

◦ 환경법 관련 위반취약시기 분야별 합동점검              :  50개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분야, 액비 살포기간 가축분뇨 분야 등

□ 기 대 효 과

◦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 수사로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

◦ 환경오염 위반행위자 경각심 부여 및 재범 발생률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