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01. 04. 송 영 자 의원
의안 번호	269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 ~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책과 교육 및 홍보 등의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4개의 호로 명시하였고 각 호 사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인터넷의 발달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해지면서 마약류 등이 일반에게도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연도별·연령별 마약범죄 현황 >

▸이러한 시기에 시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익산시는 지역사회의 중독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대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진행을 통하여 다양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익산시가 추진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도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