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제 출 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644

1. 요구 이유

○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업무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2024.1.1.)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2024년 제255회 익산시 의회에서 가결(2023.10.27.)된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위탁의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하여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운영 위탁

나.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사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 관리·운영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민 참여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생태 자원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서동생태관광지 및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농촌테마,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민 참여형 농촌테마·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서동생태관광지 및 농촌테마공원 활용을 위한 사업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변경없음
수탁자격	생태관광과 관련된 법인·단체	변경없음
수탁자선정	공개모집	변경없음
위탁비추계	302,884천원	425,285천원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조례 제6조(민간위탁)

라. 위탁사무내용

○ 서동생태관광지 및 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 농촌테마,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시민 참여형 농촌테마·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서동생태관광지 및 농촌테마공원 활용을 위한 사업

마. 소요예산 : : 425,585천원(시비)

(단위 : 천원)

지 출					수 입
계			425,285		계	173,080
생 태 관광지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128,355		생태학습원카페	96,720
		생태학습원 기간제 근로 (2명)	51,452		수경놀이시설	15,360
	운 영 비	프로그램운영 등	70,100		캠핑장	21,000
		필수운영경비	52,977		프로그램참가비	40,000
농촌 테마공원	운 영 비	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비 (녹색도시사업소 관리 예산)	122,401

※ 2025년 부터 수입을 반영하여 위탁비 산정, 대규모 시설유지관리는 위탁자가 시행

바. 위탁시설 개요 : 금마면 동고도리 479-5번지 일원

▸ 서동생태관광지 및 서동농촌테마관광지 시설 전반(붙임 1)

※동물체험관은 별도 관리하고 있어 위탁 동의 대상에서 제외

사.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2024년 4월 예정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자.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농촌테마 및 생태와 자연환경을 접목한 종합적적이고 효율적 공간활용 ◦관리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민참여형 능동적 서비스 제공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민첩한 대응	◦ 공익성(공공성) 퇴색 우려 ◦ 재정부담 발생시 서비스 축소 우려

3. 참고사항

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붙임 1)

가. 서동농촌테마공원 및 서동생태관광지 조성현황(붙임 2)

나. 소요예산 (붙임 3)

다. 관계법령 (붙임 4)

(붙임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별표1 환경정책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환경정책과	4.	서동농촌테마공원(서동생태관광지 포함) 운영 및 관리

별표 3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란 중 제9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략)

(생략)

[별표 1]

[별표 1]

사무분장사항(본청)

사무분장사항(본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환경정책과	1.~3. (생략)
	4.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운영
	5.~64. (생략)
---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
환경정책과	1.~3. (현행과 같음)
	4. 서동농촌테마공원(서동생태관광지 포함) 운영 및 관리
	5.~64. (현행과 같음)
---

[별표 3]

[별표 3]

사무분장사항(사업소)

사무분장사항(사업소)

관·과·소	분 장 사 무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8. (생략)
	9.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10.~11. (생략)

관·과·소	분 장 사 무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8. (현행과 같음)
	<삭제>
	10.~11. (현행과 같음)

(붙임 2)

서동농촌테마공원 및 서동생태관광지 조성현황

서동농촌테마공원	서동생태관광지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호수길 37일원 ◦ 사업기간 : 2010~2023년 ◦ 사업비 : 133,9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83.9억원) ◦ 규 모 : 부지 79,430㎡, 건물연면적 1,573.57㎡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생태동물체험관, 전통농촌 황토초가 및 농경체험관, 유아황토놀이터, 마재배지, 전통놀이마당, 이야기동산 등 ◦ 관리부서 : 녹색도시관리사업소→환경정책과	◦ 위 치 : 농촌테마공원 일원 ◦ 사업기간 : 2015~2024년(계속비 사업 / 10년간) ◦ 사 업 비 : 63.6억원 (이양 50%, 도비 25%, 시비 25/%) ※전라북도 1시군1생태공원 조성사업 ◦ 주요시설 ▸(사업완료) 생태탐방 데크로드, 수변림, 조류관찰대 ▸(2024예정) 생태학습원(공사중), 에코캠핑장, 생태숲 ◦ 생태자원 : 원앙, 수달, 맹꽁이, 반딧불이 등 ◦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서동농촌테마공원

(단위 :㎡)

재 산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주차장	6,258			서동선화 이야기동산	9,127	22.55
만남의광장(방문자센터)	4,347	538.87		주말농장	387	10.56
화장실	130	57.04		전통황토초가	2,370	400
오수저류조	164	22.05		녹지	17,044	37.56
전통놀이마당	1,926			농경체험장	352	45
꽃동산	1,018			동물체험관	1,258	600
잔디광장	4,871	10.56

※ 동물체험관은 위탁동의 내용과 별도관리

◦ 서동생태관광지

(단위 : 백만원)

재 산 명	기 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77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 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 료
생태놀이터 조성(1,930㎡)	’22~’23	1,200	물놀이형 수경시설, 언덕놀이시설, 체험놀이터	완 료
생태학습원 조성(493㎡)	’21~’23	1,900	생태학습원,전시·교육장, 휴게·카페	공 사 중
에코캠핑장 조성(1,253㎡)	’22~’24	200	12개 사이트(30㎡/사이트)	설계완료
기타사업비	’23~’24	1,177	생태숲 조성 등	24추진

(붙임 3)

서동생태관광지 위탁운영비 추계

◦ 지  출

(단위 : 천원)

사 업 비 편 성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425,285
서동생태관광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02,884
	◦	상근 인건비		128,355
		▸사무국장(1명)		47,947
		-기본급 (7급/5호봉)	2,349,400원*12월	28,193
		-4대 보험		3,780
		-퇴직금		3,300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1,409,640원*2회	2,819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
		-시간외 근무수당(월봉급액의 55%의 1/209의 150%)	9,270원×15시간×12월	1,669	15시간/월 한도
		-휴일근무수당(월봉급액의 26분의 1의 150%)	135,542원×4회/월×12월	6,506
		▸사무업무(2명)		80,408
		-기본급 (9급/5호봉)	1,992,800원*12월*2명	47,827
		-4대 보험		6,574
		-퇴직금		5,678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1,195,680원*2회*2명	4,783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
		-시간외 근무수당(월봉급액의 55%의 1/209의 150%)	7,860원×15시간×12월*2명	2,830	15시간/월 한도
		-휴일근무수당(월봉급액의 26분의1의 150%)	114,960원×4회/월×12월*2명	11,036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생태학습원 운영)		51,452
		- 기 본 급	83,200원*240일*2명	39,936
		- 주휴수당	83,200원* 42일*2명	6,989
		- 4대 보험		4,527
	◦	일반운영비		66,500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10명×4회	4,000
		생태관광프로그램 강사료	80,000원(2시간/일)*300회	24,000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0
		생태관광 페스타		9,000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0
		서동생태관광지 홈페이지 구축	20,000,000원*1식	20,000
		복사용지구입		500
		프린터 및 토너 드럼교체		1,0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000원*12월	1,200
	◦	여비	200,000원×12월	2,400
	◦	일시사역 인부임		8,077	기본운영비
		▸생태놀이터(수경놀이시설) 개장 청소 인건비	78,400원*2명*1일	157
		▸생태놀이터 수경놀이시설 안전요원 인건비	88,000원*30일*3명	7,920
	◦	사무관리비		44,900
		◦생태학습원 무인경비 용역비	130,000원*12월	2,600
		◦생태학습원 화장실용품 및청소용품 구입		2,000
		◦생태학습원 정화조 청소 수거료	18,000원*50톤	900
		◦생태학습원 카페 재료비	2,000,000원*12월	24,000
		◦전기요금(생태학습원,생태놀이터)	300,000원*12월	3,600
		◦상수도요금(생태학습원,생태놀이터)		10,000
		◦통신요금	150,000원×12월	1,800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운영비				122,401
		◦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비		122,401

2.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근 거	수입금	비 고
합 계		173,080
◦생태학습원 카페	▸(평일) 3,000원*80명*208일 = 49,920 ▸(주말) 3,000원*150명*104일 = 46,800	96,720
◦수경놀이시설	▸(평일) 3,000원*180명*16일 = 8,640 ▸(주말) 3,000원*280명* 8일 = 6,720	15,360
◦캠핑장 운영	▸(평일) 15,000원*5면*120일 = 9,000 ▸(주말) 20,000원*10면*60일= 12,000	21,000
◦체험 등 프로그램 참가비	▸10,000원*20명*200회 = 40,000	40,000

(붙임 4)

서동생태관광지(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위탁 관련 규정

사무 및 행정재산의 위탁

관 련 규 정 및 내 용	비고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무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사무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무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무 +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재산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규정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재산

위탁기간

관 련 규 정 및 내 용	비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탁 기간 및 조건	사무

위탁자 선정방법

관 련 규 정 및 내 용	비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비 지원

관 련 규 정 및 내 용	비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② 시장은 시설 운영·관리의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