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1. 5.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44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업무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2024.1.)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2024년 제255회 익산시 의회에서 가결(2023.10.27.)된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위탁의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포함하여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위탁사무 추가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사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 관리·운영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민 참여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생태 자원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서동생태관광지 및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 관리·운영 ◦그 외 좌동

3. 주요내용

○ 시설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479-5번지 일원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2024년 4월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02,884천원(시비) → 415,585천원(시비)

(단위 : 천원)

지 출					수 입
총계			415,585		계	173,080
생 태 관광지	소계		302,884
					생태학습원카페	96,720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128,355
		생태학습원 기간제 근로 (2명)	51,452
					수경놀이시설	15,360
	운 영 비	프로그램운영 등	70,100
					캠핑장	21,000
		필수운영경비	52,977
농촌테마공원 (추가사무)	운 영 비	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비	112,401
					프로그램참가비	40,000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2024년 제255회 익산시 의회에서 가결된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위탁의 범위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추가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제3항 규정과 「익산시 사무의 위탁관리지침」 에 의거 의회에 변경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익산시 사무의 위탁관리지침 p16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탁사무 추진 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서동농촌테마공원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 133억9300만원(국비50억원, 시비83억9300만원)을 들여 금마면 신용리 일원에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되었으며, 초기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다가 22년 조직개편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음.

▸한편 환경정책과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추진중인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4년1월 농촌테마공원의 관리부서를 서동생태관광지 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로 일원하였음.

▸그동안 시가 직영하던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같은 공간내 관리주체를 통일하기 위해 이전에 가결된 서동생태관광지 민간위탁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촌테마공원은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서동농촌테공원과 서동생태관광지 운영관리 주체를 통일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향후 서동생태관광지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