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92		발의연월일 :	2024. 1. 4.
			발 의 자 :	신용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안 제6조 ∼ 제7조)

라. 보험증권의 확인□관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1.  5.  ~  2024.  1.  10. )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3, 5조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

참고 1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참고 2		장애인 전동보장구 현황

년도	구분	총계	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계	일반	1,246	679	70	609
	수급권자		567	123	444
2017	일반	242	129	14	115
	수급권자		113	17	96
2018	일반	292	135	16	119
	수급권자		157	35	122
2019	일반	194	111	12	99
	수급권자		83	23	60
2020	일반	190	102	8	94
	수급권자		88	22	66
2021	일반	174	92	9	83
	수급권자		82	17	65
2022	일반	154	110	11	99
	수급권자		44	9	35
*수급권자 : 생계급여수급자이며 대부분 의료급여1종수급자로 의료비 감면

참고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4. 1. 3.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4	대전, 세종, 인천, 충남
기초	69	강원 속초, 강원 원주, 경기 고양, 경기 광명, 경기 구리, 경기 군포, 경기 남양주, 경기 동두천,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양, 경기 의정부, 경기 이천, 경기 하남, 경남 김해, 경남 사천, 경남 청도, 경남 포항, 광주 광산,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서, 대전 유성, 부산 동구, 부산 사하, 부산 서구, 서울 강남, 서울 강북, 서울 관악, 서울 광진, 서울 금천, 서울 노원, 서울 도봉, 서울 동대문,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서울 마포, 서울 서대문, 서울 서초, 서울 성동, 서울 성북, 서울 송파, 서울 양천, 서울 영등포, 서울 은평, 서울 종로, 서울 중랑, 울산 동구, 인천 부평, 인천 서구, 전남 광양, 전남 나주, 전남 담양, 전남 보성, 전남 순천, 전남 장성, 전남 함평, 전남 화순, 전북 남원, 전북 전주, 충남 보령, 충남 서산, 충북 괴산, 충북 보은, 충북 음성, 충북 증평, 충북 진천

참고 4		익산 유사 시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사 시군구	예산액	비고
1	경기 광명	8,325
2	경기 동두천	7,100
3	경기 의정부	21,000
4	경북 포항	20,000
5	전남 순천	23,000
6	전북 남원	35,000
7	전북 전주	60,000
8	충남 당진	23,475
9	충남 서산	15,525
10	충북 청주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