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01. 04. 신 용 의원
의안 번호	269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안 제6조 ∼ 제7조)

라. 보험증권의 확인□관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안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안 제3조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보험가입을 제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익산시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임.

▸장애인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운행되어야 하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고, 적치물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빈번함에도 사고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음.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②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