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4. 1.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번호	643

1. 요구사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장애인 가족상담, 교육, 진학, 취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사업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전문사례관리사 및 상담사 지원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라. 위탁대상 및 위탁현황

○ 위탁대상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규모	소재지	비고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부지 694㎡ 연면적 173.55㎡	익산시 고봉로 5길 37

○ 위탁현황

연번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대표)	비 고
1	2014.4.~2016.3(2년)	공개모집	사)사랑의손길 새소망(황의성)
2	2016.4.~2018.3(2년)	공개모집	사)사랑의손길 새소망(황의성)	재위탁
3	2018.4.~2021.3(3년)	공개모집	사)사랑의손길 새소망(황의성)	재위탁
4	2021.4.~2024.3(3년)	공개모집	사)사랑의손길 새소망(황의성)	재위탁

마. 위탁기간 : 3년(2024. 4. 1 ~ 2027. 3. 31)

바. 위탁자격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 소요예산 : 182,111천원(도비 30%, 시비 7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산출기초	내용
계	182,111
인건비	125,657	*급여 -센터장 : 3,132천원x1명x12월=37,584천원 -사무국장 : 2,964천원x1명x12월=35,568천원 -사회복지사 : 2,257천원x1명x12월=27,084천원	-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후생비 등
운영비	14,569	*1,214천원x12개월=14,569천원	-공공요금, 공과금, 차량비, 기타 운영비등
사업비	41,885	*사례관리 : 9,580천원 *인권 및 인식개선 : 4,700천원 *장애돌봄 : 13,650천원 *가족역량강화 : 7,605천원 *네트워크 및 홍보 : 6,350천원	-집단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캠페인, 인권특강 및 공모 -장애돌봄사업 -장애가족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5조)

검토항목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명시 ◦장애인가족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제를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원 지원은 공공성이 강하며 관련 법령, 지침, 위·수탁 계약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장애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과 지속성,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직영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추진에 한계가 있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안정성 확보 필요
4.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시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를 공무원(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재정보조, 인력관리 등의 시설 관리가 공공조직 확대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의 장애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관리하는 종합서비스 가능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성과 관리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 사업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고려한 전문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체결), 제17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 단체 및 시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4. 참고사항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