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1.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43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4. 4. 1 ~ 2027. 3. 31)

○ 위탁자격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 소요예산 : 182,111천원(도비 30%, 시비 70%)

○ 위탁사무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장애인 가족상담, 교육, 진학, 취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사업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전문사례관리사 및 상담사 지원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오랜 기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의 장애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관리하는 종합서비스 가능

○ 직영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추진에 한계가 있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안정성 확보 필요

○ 직접 운영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공공조직 확대방지의 측면에서도 효율적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1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2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3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024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으로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못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 및 재계약)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23. 12. 21.완료